제주경실련, 18대 총선 후보별 매니페스토 분석결과 발표

제주경실련은 3일 오전 11시 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18대 총선 제주지역 선거구 후보별 의정활동 매니페스토 정책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제18대 총선관련, 제주지역 후보자들이 가장 많이 제시하고 있는 정책과제는 제주특별자치도 고도의 지방분권과 국제자유도시 건설관련 각종 제도개선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FTA와 관련한 1차산업 육성대책, 제2공항건설, 4.3문제 해결 등이다.또한 제주도선관위에 제출한 우선순위 5대 공약 75건 가운데 46건이 경제분야의 공약들로 짜여져 있어 그만큼 제주경제의 어려움에 대한 유권자의 관심도을 공약에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문화·환경 분야에 대한 공약은 극소수에 불과해 공약비중의 편중현상이 드러났다.

이러한 결과는 지난 3월17일 제주경실련이 각 후보 선거캠프에 의정활동계획서를 발송해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것으로, 총 15명의 후보 중 미제출자 5명의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의정활동을 위해 후보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상임위는 농림해양수산위원회였고 다음으로 건설교통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순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제주지역 현안과제와 맞물려 1차산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입법 활동으로는 특별법 개정의 필요성을 가장 많이 제기했으며, 중소상인 및 농어촌 보호 특별법 제정 순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4년간 의정활동에 필요한 재정 소요 규모는 후보별로 1억8천만원에서 6억원까지로 그 폭이 상대적으로 컸다.

제주경실련은 후보들 간의 정책해결 방향이 정부협력형, 시민중심형, 중도형 등으로 극명하게 구별되고 있어 당선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추진되는 제주현안과제 해결방향도 큰 차이를 보일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35개 제주현안 공개질의서 분석에서도 후보들 간의 의견이나 관점이 현저한 시각차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경실련은 전반적으로 의정활동계획이 충실하게 작성돼 있고 후보자별로 추구하려는 목적에 따라 달성하려는 정책과제들이 분명하게 제시되고 있지만 일부는 구체성이 다소 떨어지고 있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하면서 제주의 선거문화 개혁은 혈연·지연·학연 등 인물중심의 선거에서 벗어난 매니페스토 정책선거에 그 해답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경실련은 오는 4일 후보자들이 의견을 제시한 ‘35개 제주현안 공개질의서’ 분석결과를 발표하고, 각 후보들이 제출한 의정활동 매니페스토 및 의정활동계획서 원자료도 제주경실련 사이트에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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