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8]재일교포 재산반입
[178]재일교포 재산반입
  • 현임종
  • 승인 2013.05.14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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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임종 칼럼]보고 듣고 느낀대로

 
누이동생의 시아버지인 사돈님이 일본에서 사시다가 나이도 많아지고 고향이 그리워 귀국하게 되었다. 아버지 귀국을 도와 드리려 일본으로 건너간 매제가 국제전화로 일본의 재산을 처분한 돈을 갖고 오는 방안을 문의해 왔다.

국제전화로 이래라 저래라 하기도 그렇고, 간단하게 주일한국대사관에 찾아가 부탁하면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말해 주었다.

나의 지시대로 대사관에 찾아가 부탁한 결과, 사돈님이 귀국하기도 전에 모 기관에서 현금을 나에게 갖고 왔으니 신속하게 처리해 주는 우리 대사관의 일 처리에 고마움을 느꼈고 사돈님이 귀국하자 고스란히 인계해 드렸더니 대단히 고마워했다.

6개월쯤 지났을 때 노형동장으로부터 나에게 전화가 걸려왔다.

“사돈님이 인감증명을 30통이나 발급받아가기에 「용도가 무엇입니까?」하고 물어도 「알 필요 없다」며 말해 주지 않는데 , 국내 실정을 잘 모르는 분이라 걱정되니 알아 봅서.”

하고 말했다. 사돈님을 찾아가 인감증명의 용도를 물었지만 “사돈님은 알 필요 없으니, 걱정하지 맙서.” 하는 정도였고 말해 주지 않아 그냥 지나치고 말았다.

그로부터 몇 개월 지났을 때 사돈임이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나를 찾아와 검사의 출두 명령서를 내보이는 것이었다.

『재일교포 계산반입으로 들여온 중장비의 부당처리에 관하여 수사상 필요하니 출두 바람』이라는 출두명령이었다.

그제서야 사돈님은 인감증명의 용도에 관하여 실토했다. 낯선 사람이 찾아와 인감증명서 한 통에 10만원씩 300만원을 주기에 응했는데, 이런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절대로 말하지 말라는 다짐이 있어 말 못했다는 것이었다.

다행히 담당검사가 친구이기에 사돈님을 모시고 검사를 찾아갔다. 담당검사는 “재일교포 재산반입으로 들어온 중장비는 5년 동안 매도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 1년도 안 되어 팔았으니 위법이라.” 는 말이었다.

나는 검사에게 “우리 사돈님은 재일교포 재산반입으로 중장비를 들여온 일이 없는데 무슨 소리냐?” 고 따져 물었다.

검사는 “분명히 사돈님 명의로 중장비는 들여왔고, 인감증명과 매도증서에 서명 날인되어 있다. 고 말하는 것이었다.

나는 사돈님과 상의하여 “사실이 그렇다면 중장비 일체를 국가에 헌납하겠다.” 고 제안했다.

누군가 사돈님의 영구귀국을 이용하여 중장비를 들어온 모양인데, 이를 국가에 헌납해 버리면 그 사람은 막대한 손실을 당하게 되어 있기에 기습적으로 국가헌납을 제의해 버린 것이다. 분명한 것은 권력기관에 관련된 사람의 소행이기에 주저할 필요가 없었다.

검사는 우리의 국가헌납 제의를 긍정적으로 받아 들여 조서를 작성하고 수사 마무리를 했는데 실제로 국가헌납이 되었는지, 흐지부지 되고 말았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국내 사정에 어두운 노 사돈님이 잠시나마 혼미백산했던 사건이 해결되자 “다시는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사돈과 의논하겠수다. 사돈이 아니었으면 나 혼자 어쩔 줄 몰라 죄를 뒤집어 쓸 뻔하였으니 큰 일 날 뻔했수다.” 하며 고마워 했다.인감증명 청탁이 있을 때 나와 상의했으면 용도 파악해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었다.

참고로, 재일교포 재산반입은 영구귀국자에 한하여 가능했고 관세를 면세했으므로 국내에서 중장비 생산이 안 되던 당시로서는 막대한 이권이 있었던 모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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