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의 '즉각중단'표명에 입장 밝혀
제주도는 이날 '제주해군기지 건설 관련 우리도의 입장'이란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해군기지는 국가주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라며 제주도에서는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해군당국에 협조할 사항은 분명히 협조하면서 궁극적으로 제주도가 목표로 하고 있는 이익을 어떻게 극대화시킬 것인가에 도민적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모든 사업과 절차는 법규에 하자가 없는 한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도는 "해군기지와 관련해 도민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사실 그대로 검은 것은 검고, 흰 것은 흰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며 "그래야 판단을 정확히 하지 않겠습니까"라고 물음을 던지고 도의회의 입장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이는 최근 갈등을 빚고 있는 해군의 해군기지건설 사전환경성검토 주민공람 및 설명회 등 일련의 절차가 정당했다고 판단하는 것이며 제주도의회가 결의문을 통해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한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히는 대목이라고 할수 있다.
또한 제주도는 "도정에서는 이시간에도 묵묵히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대다수 도민의 소리 없는 민의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도정을 수행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올해 국가예산 승인시 국회에서 의결한 부대조건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현재 재판에 계류중인 사건도 도민화합차원에서 선처해 주도록 오늘자로 사법당국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해군기지를 비롯한 모든 현안들이 지역사회의 폭넓은 공감대 속에서 도의회와 협의하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밝히고 있다.
그러나 정작 제주도는 이날 입장에서 국회가 부대조건으로 내건 '민군항 복합 기항지'를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제주도의회가 주장하는 국회 부대조건을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한다면서 현재 진행중인 해군이 추진하고 있는 관련 행정절차 이행을 어떻게 읽어낼 것인가에 대한 입장도 밝히지 않아 도의 정확한 입장이 무엇인지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제248회 임시회 마지막날인 25일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한 '우리의 입장 결의안'을 채택하고, 해군본부가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한 일련의 행정절차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도의회는 이날 오후 2시 열린 본회의에서 군사기지특위가 제안한 '우리의 입장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도의회는 결의안에서 "정부는 국회가 부대조건으로 제시한 의사를 존중해 크루즈 선박 공동 활용 예비타당성 조사 및 연구용역 결과가 도출될 때까지 제주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해 사전환경성 검토보고서 주민공람 등의 행정절차를 중단하고 추진과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견지하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해군본부는 일방적 해군기지 건설 추진을 즉각 즉단하고, 크루즈 선박 공동활용 예비타당성 조사 및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추진 방향을 새롭게 수립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