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포럼에서는 ‘해외 언론이 보는 박근혜 정부의 과제’에 대해 집중적인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이날 포럼에서 가장 뜨거운 내용으로 언급된 것은 ▲박근혜 정부와 한국 주재 외신들 간의 소통 부족 ▲중국과 한국에게 북한 문제는 양날의 칼같은 사안이며 정권의 교체가 이루어진 초기이므로 앞으로의 추이 ▲중국 내부의 대북정책 변화 ▲박근혜 정부의 외교 정책 ▲경제 민주화, 국민의 행복 증진을 위한 제도적 개선 및 전반적 다양성 증진 ▲한국 사회의 복합적 대립 구조 등이 제시됐다.
미국의 소리 동북아 지국장 및 서울특파원 스티븐 허먼은 포럼 발표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시절부터 북한과의 긴장 고조, 초대 여성대통령 당선 가능성, 일각의 패미니스트라는 시각 등으로 많은 관심 속에 새 정권을 시작했다.”며,
“박대통령의 소극적이고 다소곳한 이미지가 있으나 돌방상황이나 어려움 속에 어떠한 감정도 드러내지 않고 침착하게 대응하는 모습이 인상적이다.”며, “하지만, 박정부의 정부부처와 청와대는 외신과의 소통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스티븐은 “한․일간의 어려움이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단호하게 대처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마찬가지로 북한에 대해서도 단호한 입장을 고수한다. 독도, 위안부 아베정권의 강경 보수 입장 등 큰 문제 등에 박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스티븐은 “한.중관계는 무역/해상문제/무역 등의 사안이 있다.”며, “한미 관계에는 교역을 관심의 대상에 두고 있으고 주한미군의 문제에 대한 외신의 관심이 많고, 그밖에 한국은 해상 작전 통제권을 받을 준비가 되있는지? 용산에서 평택으로 일정에 맞춰 이전할 수 있을지가 주한 외신의 관심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스티븐은 “주한 미군과 관련하여 몇 가지 형사상의 사고들 또한 현안이 되고 있다.”며, “ 워싱턴의 대변인 성추문 사건에도 불구하고 한미 간의 정상회담은 성공적이었다고 판단되고,한 제미교포들의 문제와 한국과 주변 국가들 간의 지역관계가 주목된다.”고 밝혔다.
한편, 스티븐은 “이명박 정권에 비해 박근혜 정권에 대한 접근성에 있어서 주한 외신들의 불만이 크며, 특히 대통령 공식 행사 등의 참여 인원의 제한이 취재에 어려움을 준다.”며,
“정부의 해외 담당자들의 정보가 부족하고 특히 국방부도 외신에게 중요하나 접근성 및 정보가 제공되지 않고 있고, 국내보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정확도 및 공정성이 떨어지는 위험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국 환구시보 논설주간 첸 첸첸은 “지금 중국과 북한간의 여러 가지 관계 변화와 관련된 이야기가 있었다.”며, “중국의 대북정책의 변화, 박 대통령의 대북정책 및 입장, 그리고 이에 대한 해결책 등에 관한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첸 첸첸은 “환구시보 영문판, 글로벌타임즈는 2월부터 중국과 북한의 관계 변화를 주제로 시리즈를 발간하여 7개의 글이 실렸다.”며, “이 서비스는 현재까지도 해외 언론에서 활발히 활용하고 있으며 글로벌타임즈가 중국 정부의 공식 입장을 대변하는지 관심을 갖고 있어 이는 매우 복잡한 차원의 이야기로 대답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첸 첸첸은 “박근혜 정부측 인사의 ‘북한이 올바른 길을 택하지 않으면 중국의 대북정책이 유지될 것인가?’ 하는 질문에 중국에서는 정책 변화를 고심하고 있는데 한국의 입장 역시 전기를 맞을 수 있다는 관측이 있다.”며,
“중국과 한국 양국에 있어 북한 문제가 갈수록 양국에 있어서 민감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결과에 따라 양날의 칼 같은 사안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첸 첸첸은 “중국은 박 정부가 내부적으로 중국과 미국의 균형외교를 펼칠 것으로 전망한다. 또한 박 정부는 미국과의 영내 평화 유지에 주력 할 것이지만 미국의 지나친 개입은 양국에 큰 짐이 될 것이고 중국과의 긴장을 야기 할 것이고, 중국과 한국 모두 북한 정권의 붕괴는 원치 않으며 중국은 북한을 적으로 돌릴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첸 첸첸은 “이에 이달 초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고 시진핑 주석도 오바마, 박근혜를 만날 예정이니 추후 향방이 주목된다.”고 덧붙였다.
반면, 워싱턴 타임즈 서울 특파원 앤드류 살몬은 “한국은 자유국가이고 민주주의 국가이고 80년대 민주화, 한강의 기적의 경제성장을 이룩했지만, 사회적인 기적을 일으키지 못했고 이에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자유롭지 못하며 불행하다. ”고 지적했다.
또한, 앤드류는 “한국인들의 불행 요인으로 지나치게 높은 교육열, 저소득층과 소외층 등 인맥이 없는 층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기본적인 성공에 대한 기대치가 높다는 점 등이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종, 생활방식, 재능 등의 다양성을 증진시켜야 한다. 홍석천, 인순이, 싸이 등이 대표적인 예이며, 또한 비즈니스의 다양성을 증진시켜 중소기업을 활성화 시켜야 하고 일명 SKY 출신의 인맥위주의 패턴을 개선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앤드류는 “이에 정부에서는 뿌리 깊은 문화를 바꿔야 하는데 정부의 역할로는 교육의 개혁, 다양성 증진을 위한 법률 개정, 광범위하고 균등한 기회 제공의 틀을 마련하고 중소기업의 활동 환경을 조성해야하며 국민의 사고방식을 전환 할 수 있는 캠페인이 필요하다. ”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