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위험 미국산쇠고기 전면수입 반대 제주도민대책회 14일 논평
"거짓 졸속협상, 협상무효와 장관 고시철회가 답이다"
광우병위험 미국산쇠고기 전면수입을 반대하는 제주도민대책회는 14일 논평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대책회는 "수입 쇠고기 월령 제한을 푼 전제로 정부는 그동안 미국정부의 강화된 사료조치로 인해 '안전성'이 향상되었다는 점을 홍보해 왔지만 미국정부가 관보에 제시한 내용은 동물성 사료 금지 '강화'가 아니라 '완화'를 위한 조치였다"며 "영어몰입교육 강조하더니 번역조차 제대로 못하는 이명박 정부"라고 꼬집었다.
또한 "미국 내 작업장 위생검역 점검단 출국은 여론무마용 쇼"라며 "한미 정부 광우병 위험시 수입중단 하겠다면 재협상에 나서라"고 말했다.
대책위는 "13일 미국 무역대표부가 GATT 20조를 인정한다는 성명 발표는 GATT 20조의 존재에 대해 인정한 것일 뿐, 협상에 어떠한 영향도 끼칠 수 없다"며 "정부는 변명과 궤변을 늘어놓을 게 아니라 즉시 협상을 무효화하고, 수입위생조건 변경 고시를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제주도정에 대해서도 "노골적으로 농민단체의 기자회견마저 훼방을 놓는 등 미쇠고기 전면수입과 이명박정부에 대한 과잉충성이 도를 넘었다"고 쓴 소리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