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왔다갔다’... 道 행정, 왜 이래?

제주도 행정이 제주도 현실에 맞지 않은, 오로지 성과에 집착한 성급한 행정으로 도민사회로부터 '우물안 개구리'라는 질타를 받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시행 이후 제주도내 관광숙박업소가 급증해 공급과잉이 우려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까지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지역 내 숙박시설이 부족하다며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부추겼던 사안과 정반대 흐름으로 바뀐 것.

제주특별자치도 자료에 따르면 현재 관광숙박시설 사업계획 승인 동향에서 2011년 28개소․1427실에서 2012년 91개소․6235실, 그리고 올해 상반기 94개소․4982실로 단체․개별관광객 및 가족단위 관광객들을 위한 다양한 숙박시설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은 정부가 전국적으로 부족한 관광숙박시설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제정된 법으로 지난해 7월 27일부터 2015년 12월13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 특별법에 의하면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크게 완화되어 특별법 시행 이전 건축연면적 150㎡당 1면에서 300㎡당 1면만 갖추어도 가능하도록 100% 기준 완화 되었으며, 호텔시설에 대한 용도지역별 용적율도 종전 1000%에서 1300%로, 유통상업지역인 경우 종전 700%에서 1100%로 완화 등 용도지역별로 30%내외 정도가 대폭 완화됐다.

이날 제주특별자치도는 여행업계의 분석을 토대로 현재 투숙률 등을 분속해 본 결과 아직도 숙박시설이 부족한게 사실이지만 이런 완환된 추세로 가다보면 공급 과잉으로 인한 문제가 야기될 수 있음을 경고했다.

이에 강승화 제주특별자치도 국제자유도시본부장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관광중심의 숙박업 제도개선안 및 관광숙박시설 수급분석 도출을 위하여 ‘관광 관점의 숙박업 제도개선’ 연구용역을 지난 5월 한국문화관광연구원과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추진 중에 있다“고 전제 한후 ”이번 용역에는 제주지역에 대한 숙박업 실태조사 및 수급분석을 포함하고 있는데, 본 용역은 11월말 완료될 예정“이라며 ”이에 따라 제주도에서는 본 용역결과를 토대로 최근 급증하고 있는 관광숙박시설 수급에 대한 문제점 해소 및 대책을 관련 업계와 함께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참고자료]

□ 연도별 관광숙박시설 사업승인 현황 (단위 : 개소/실)

□ 연도별 관광객 현황

□ 도내 숙박시설 현황 (2012. 12 현재)

□ 도내 관광숙박시설 현황 (2012. 12 현재)

□ 2013년 상반기 관광숙박업 승인현황(1월~6월)

□ 2012년 상반기 관광숙박업 승인현황(1월~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