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재정살리기와 학급총량제 제주 공동대책위원회 출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하여 교육재정을 늘리고 이를 통해 학급총량제를 철회하여 학급당 학생수를 OECD수준으로 줄여나가기 위한<교육재정살리기와 학급총량제 제주 공동대책위원회>가 7일 출범했다.



상임대표 박수미(제주지역사회학교어머니회회장협의회 회장), 송상용(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제주지부장), 고용승(제주도교원단체총연합회장)과 강순문 집행위원회장 등은 이날 오전 11시 제주도교육청 기자실에서 회견을 갖고 <교육재정 살리기와 학급총량제 제주공동대책위원회>출범을 알렸다.

공동대책위원회는 정부가 초.중등 교육재정을 약 3조원 정도 삭감하는 법 제정으로 교육재정의 악화를 가져와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이 긴축재정을 펼쳤으나 구조적인 재정부족으로 올해 6조원의 부채을 예상한다고 밝혔다.

또한 학급당 학생수와 교원 1인당 학생수가 OECD 국가 중 가장 많음을 강조하며 도서관, 특별교실, 식당 등 학교환경의 열악함을 주장했다.

이런 와중에 정부가 발표한 학급총량제는 제주도 교육을 매우 어렵게하여 도심권 40명이 넘는 과밀학급은 해소될수 없다며 제주시내 과밀학급은 점점 늘어나지만 학교 신설이 어렵고 농어촌 소규모 학교 통폐함을 우려했다.

공동대책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향후 5년간 250 학급을 줄여 6학급 규모의 학교 40여개가 줄어들 예정인데, 이 계획대로라면 현재 법정정원의 90%도 안되는 제주도 교원 수는 이미 과원상태로 새로운 교사임용이 매우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아이들의 미래와 제주교육을 걱정하는 <교육재정 살리기와 학급총량제 공동대책위원회>는 교육재정확보와 학급총량제 문제의 대책 마련을 정부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촉구하면서 초.중등 교육재정의 실상과 공교육 여건을 악화시킬 학급총량제의 문제를 도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과도 연대하여 교육여건 개선운동을 꾸준히 벌여 나갈 예정이다.

한편 공동대책위원회 참여 단체는 제주지역사회학교어머니회장협의회, 참사랑실천학부모회 제주지부, 제주도 인간교육연대,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제주부, 제주도 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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