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감(蜜柑)의 시사만평]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제주도의회)의 무능에 대해 제주도민들은 분노를 넘어 허탈에 이르고 있다.

제주 도민들의 대의기관으로 제주도정을 비판하고 올바른 길을 인도해야 하는 제주도의회가 맡은 바 해당 역할을 전혀 수행하지 못해 논란이 되고 있다.

 
# 제주도의회, 특히 교육의원들의 무능은 하늘을 찌른다(?).

안정행정부에 따르면 일몰제가 적용되어 교육의원 제도가 폐지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내년 지방선거에서 제주에 배정되는 제주도의회 정원은 교육의원 5명이 빠진 36명으로 축소된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제주도의회, 특히 제주교육의원들은 너무 긍정적(?)이다.
이들은 일몰제가 적용되더라도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에 따른 규정(?)에 의거해 존속될 것이라는 막연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또한, 교육의원 대다수가 내년 선거에 교육감으로 출마할 예정이어서 교육의원 존폐문제에 전혀 상관하지 않고 있는 형국이다.
이들을 만나보면 어디서 나오는 자신감인지 모르지만(혹은 내년 선거에서 자신들이 분명이 선거에서 승리해 교육감이 될 것이라는 근거 없어 이해 못할 자신감인지 모르지만)의지가 존재하지 않고 있다.

또한, 교육의원 선거구를 유지하거나 혹은 교육의원 제도가 사라지더라도 제주 도의원 정수를 유지하려는 일반 의원들 자세도 무능하기 짝이 없다.

제주도의원 전체가 선거구 유지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더 나아가 정부 절충에 나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보면 참으로 가관이다.

제주도의회를 보면 일반도의원과 교육의원이 구분되는데 일반도의원과 교육의원간의 도대체 이유와 정체를 도저히 알 수 없는 기 싸움은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에따라 교육의원 폐지 문제에 일반 도의원들은 또 다른 세상의 문제이기에 관심이 없다.
그리고 당사자인 교육의원들 조차도 관심이 없으니 무슨 말을 하겠는가!!

이들의 행태를 보면서 도민들은 씁쓸한 웃음을 짓고 있다.
그런 것이...바로 이들을 선택한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란 것이기에......

# ‘행정시장 직선제’논란...우근민 지사의 정치 고단수에 된통 당하게 되는 제주도의회

우근민 지사는 10일 ‘행정시장 직선제’관련해 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우근민 지사는 ‘행정시장 직선제’를 제주도의회에 넘기는 정치 9단의 저력(?)을 보여줬다.

우근민 지사의 이번 고단수 전략은 제주도의회가 동의도 부동의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 버렸다.

만약 제주도의회가 부동의를 하면 우근민 도정은 ‘제주도의회가 여론조사에서 보여준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한 도민들의 압도적 지지를 무시한 처사’라며 압박을 시작하게 된다.

또한 제주도의회가 동의를 하게 되면 우근민 도정은 ‘손 안 대고 코 풀기’식으로 자신의 공약을 그대로 실행하면 된다.

결국, 우근민 지사의 정치적 고단수로 제주도의회는 이러지도 저리지도 못하는 늪에 빠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이다.

# ‘한국공항(주)지하수 증산 논란’...제주도의회 분열 시작, 그러나 우근민 도정은 웃고 있다.

한국공항㈜의 지하수 증산을 둘러싼 논란에 제주도민들은 할 말을 잃었다.

제주도민들의 대의기관으로 제주도정이 올바른 길을 가도록 견제하는 역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의회 소속 도의원들은 자신들만의 입장으로 인해 분열되는 어이없는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박희수 의장을 지지하는 일부 도의원들과 시민단체는 여전히 한국공항(주)의 지하수 증산에 반대입장을 견지하고 있음에 반해, 허창욱 의원 등 17명의 의원들은 농업인들의 월동채소 항공물류 문제를 건드리면서 한국공항(주)문제를 공식적으로 상정해 의견을 나누자는 의견으로 갈리고 있다.

이에 반해 계속적으로 시민사화단체와 제주도민들로부터 한국공항(주)에 끌려만 다닌다는 비난을 받았던 우근민 도정은 이젠 뒷켠에 앉아 조용히 웃으며 관람하는 분위기다.

이제 모든 책임은 제주도정이 아닌 분열을 초래한 제주도의회가 도맡게 됐다.

박희수 의장은 의원들과의 소통부족으로 리더로서의 지위마저 위태롭게 됐고, 허창욱 의원을 비롯한 17명의 의원들은 한국공항(주)지하수 증산에 반대하는 시민사화단체와 도민들로부터 비판의 대상으로 전락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내홍이 심화되고 있는 제주도의회...
우근민 정치 9단의 노련미에 정치적 역량이 부족한 제주도의회가 매번 당하고 있으며, 서로간에 힘을 합쳐도 부족한데도 무슨 자신감인지, 아니면 아집인지 모르지만 상호간에 적대감으로 분열로 치닫고 있어 이를 보는 도민들은 답답해 미칠 지경이다.

내년 선거에 제주도민들은 무엇을 해야 할지 이제 느끼고 있음을 제주도의회 소속 의원들은 인지하고 있을 것이다.
아니, 필자나 도민들은 도의원들이 전혀 느끼고 있지 않다고 여겨지고 있다.
제발 부탁하건데, 도의원 당신들은 도민들이 서로간에 기싸움 하라고, 제주도정에 끌려다니라고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발 뇌리에 각인했으면 한다.

오늘까지 이어지는 제주도의회의 무능함에 필자를 포함한 제주도민들은 하루하루가 깊은 탄식과 연이은 한숨에 밤을 하얗게 지새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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