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위원장, 제주도가 정부에 한중 FTA 관련해 1차 산업 대한 입장을 전달 한 것은 큰 의미

한․중 FTA 1단계 협상 타결에 따른 공조체계를 논의하기 위한 국회, 산업통상자원부, 제주도가 참석한 3자 간담회 자리가 마련됐다.

 
강창일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민주당, 제주시 갑)은 13일 오후 2시부터 국회 본청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회의실에서 김재윤 국회의원,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과 허창욱 제주도의회 FTA 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단장으로 강경식, 박원철 도의원, 김선우 환경경제부지사, 고복수 농축산식품국장, 박태희 해양수산국장, 김용우 한국농업경영인도연합회장, 김영칠 한국수산경영인도연합회장, 강관보 도의회 사무처장, 강홍철 전문위원, 김준택, 박성준 정책자문위원 등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간담회는 한․중 FTA 1단계 협상 타결에 따른 제주의 1차 산업의 피해 최소화와 2단계 협상에서의 제주의 건의사항 및 대응책 마련을 위해 강 위원장이 산업부와 제주도의회에 제안해 성사됐다.

이날 간담회 진행은 산업부 우 실장으로부터 한․중 FTA와 관련한 브리핑을 받은 후 제주도의회 FTA 대응특별위원회에서 제주도민의 의견을 모은 건의사항 및 한․중 FTA 협상 및 대응책 등을 강 위원장과 산업통상자원부에 전달했다.

강 위원장은 앞서 ”FTA는 주권문제와 밀접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정부의 FTA는 농민들과 국민들을 화나게 했다.“며, ”이러한 사유로 인해 올해 초 실물경제 전반을 다루는 산업위로 통상 기능이 이관돼 기능이 강화됐다.”고 했다. 이어서 “어렵게 성사된 자리인 만큼 국내 산업보호와 발전을 도모하는 산업부에게 한․중 FTA 협상에 따른 제주의 피해와 향후 대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허심탄회하게 논의를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우 실장은 “한․중 FTA는 다른 FTA와 달리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다.”며,“본격적인 협상은 2단계부터 시작되는 만큼 현재는 샅바싸움 중이다.”고 했다. 이어서 “오늘 지자체가 건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준 강 위원장께 감사드리며, 이러한 자리가 FTA 협상에 있어서 정부의 실타래 역할을 할 것이다.”고 말했다.

FTA대응특별위원회는 FTA 협상 관련해서 ▲ 감귤류 한‧중 FTA 협상품목 제외 ▲ 제주 특화작목 한‧중 FTA 협상품목 제외 ▲ 동식물 검역규정(SPS) 국가단위 제한 ▲ 주요 수산물 초민감 품목 반영 건의 ▲ 중국 어선의 불법어업 문제 우선 해결에 대해 건의했다.

또한 한‧중 FTA 대응책과 관련해서는 ▲ 감귤 경쟁력 강화기금 설치 건의 ▲ 감귤산업보호 법제화 등 특별대책 마련 ▲ 도서지역 물류비 지원을 건의했다.

특히 김용우 회장은 감귤산업 피해 예상액에 대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발표 자료를 인용하면서 “한‧미 FTA 발효로 15년간 누적 9,589억 원, 연간 639억 원의 피해 예상과 한‧중 FTA 발효 시 10년간 누적 피해액이 최소 1조 624억 원에서 최대 1조 5,969억 원으로 추정된다.”며, “연관 산업 포함 직간접적인 피해액은 10년간 2조 683억 원에서 3조 1,087억 원 정도의 피해액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의 배려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재윤 의원도 “제주 감귤류는 육지부의 쌀과 같은 제주도의 생명산업임을 감안해 한‧중 FTA 협상 품목에서 반드시 제외하여 감귤산업과 지역경제의 안정을 도모 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우 실장은 “제주도에서 건의한 내용들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이와 관련해 산업부에 건의사항을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으면 된다.”며, “산업부에 건의한 내용을 해수부와 농축산부에도 같은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통상이 산업부에 이관된 이유는 업계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내실 있는 산업을 육성하라는 의미이다.”며, “앞으로도 지자체와 업계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FTA를 통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강 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에서 “오늘 간담회를 계기로 제주가 정부에 한․중 FTA를 통한 1차 산업의 피해가 최소화되기를 바라는 입장을 전한 것은 매우 의미가 크다.”며, “오늘 산업부 간담회에서 나온 얘기들을 가지고 농식품부와 해수부와의 절충활동도 활발하게 전개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 역시 한․중 FTA 협상에 따른 제주도 1차 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 1차 산업의 조수입은 2012년 기준으로 3조 1,536억 원으로 지역내총생산(GRDP)의 28.3%를 차지하고 있으며, 가구당 농가소득은 3천 916만원으로 전국 1위, 농가부채는 3천 559만원으로 전국평균 2천 726만원보다 832만원이 많다.

또한 제주농산물 조수입과 관련해서는 1조 5,735억 원으로 전년도 1조 5,548억 원보다 187억 원이 증가했으며, 도내 조수입 생산액 1,2위인 감귤과 월동무는 전국 생산량의 99.8%, 100%를 점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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