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제주대책위·전국건강연대 공동기자회견 가져...영리법인병원 도입강행시 모든 시민사회의 역량으로 "기필코 저지"


현정부의 국내영리병원 국정발표 이후 국민의 혼란이 최정점에 다다른 23일 오전 10시, 의료민영화 및 국내영리병원 저지' 제주대책위원회'와 '건강연대'는 공동기자회견을 가져 국내 영리법인병원 추진과 관련해 "제주자치도가 여론조작을 하고 있다"며 여러 가지 의혹을 발의했다.


 


이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민의방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대책위는 "제주도정은 국내영리병원 허용을 위한 여론조사 실시계획을 즉각폐기하라!"는 기자회견문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김태환도지사의 잘못된 여론조사 하나로 제주도가 엉망이 되고 있다"고 전제하고 "영리법인병원에 반대하는 제단체와 개인을 군사독재시절의 색깔론으로 몰아부쳐 자신들과 '행동'을 함께하지 않았다는이유만으로 '치과의사회'마저 불온한 단체'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2의 4.3이 제주사회를 덮칠 것 같은 두려움마저 든다"면서 "도대체 이렇게 될 때까지 국회의원들과 도의원들은 뭘했단 말인가"하고 도의회 책임론을 가했다.


 


또한 "김태환 도정에게 바란다"고 호소하며 "이제 그만 이성을 찾고 도민사회의 갈등과 대립을 조장하는 '7월 27일 여론조사 실시계획'을 전면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제주대책위는 "만약 '여론조사'를 강행할 시 우리대책위는 건강연대를 비롯한 전국의 시민사회단체와 공동으로 국내영리병원 허용을 막기위해 전국투쟁에 나서겠다"고 의지를 밝히면서 "더불어 김태환 도지사 퇴진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을 천명한다"고 강한 뜻을 발표했다.


 


한편 전국건강연대는 "국민건강권 위협하는 영리법인병원 도입을 즉각 중단하라"는 주제로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건강보험 당연지제 폐지를 포함한 의료민영화 정책을 추진해왔다"고 전제한 후 "제주특별자치도는 내일부터 국내영리법인병원 허용에 관한 제주도민 여론조사를 강행한다"고 김 도정의 강압을 비난하고, "제주도정은 여론조사를 마지막으로 국내영리법인병원 관련논란

 


#국내영리법인병원 허용이라는 문제의 중요성에도 정부의 정책추진과정은 매우 비민주적이고 비합리적이다.


"충분한 협의 속에서 공정하고 개관적인 절차를 거쳐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하는 사안임에도 중앙정부는 제주도만의  문제로 국한하고 국가책임을 방기하고 있다"고 질책을 가했으며, "영리법인 허용이 제주도와 우리나라 의료체계에 미칠 영향에 대한 '보고서'조차 공개한 적 없다"고 이현령비현령 정책을 비판했다.


 


또 "실현가능성 확인과 국민의 실질적 의견수렴을 통한 다른 대안검토는 없는 채 국민 위에서 지시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정부만 있다"고 강도높은 목소리를 냈다.


 


#국민건강에 위협적 영향이 미칠 것이 드러남에도 우리나라 의료현실과 정책효과에 대한 충분한 검토없이 추진한다.


"태국의 실력있는 전문의들이 영리병원에서 진료하고 있으나 일반서민들은 높은 의료비 부담 때문에 접근이 어려우며, 의사가 부족한 공공병원에서 몇 시간씩 대기해야 한다"며 "영리병원은 위험을 감수한 투자자에게 10~15%이상의 이윤 보장"해야 하는 부패성을 드러내고 "영리병원은 의료비 상승을 부추기는 반면 의료의 질은 높지 않다"는 영리병원에 대한 비합리성을 적나라하게 나타냈다.



국민건강연대는 "우리는 오늘 의료공공성 강화와 보장성 확대를 위해 새로운 각오를 다짐한다"는 분명한 뜻을 발의, "우리 제주도민과 국민에게 필요한 것은 일부 부유한 사람들만 이용할 수 있는 고급의료시설이 아니라, 적절한 진료비로 제공되는 공공적 의료서비스"라고 국민의 의료근간을 강조하며 "지금 우리나라 보건의료는 국민다수를 위한 정책으로 나갈 것인지 소수 특권증을 위한


끝으로 "만일 정부가 제주도에서부터 영리법인병원 도입을 강행하려 할 경우 이의 저지를 위해 모든 시민사회의 역량을 모아 총력투제엥 나설 것을 결의한다"고 천명했다.


 


<박숙경 기자 / 저작권자 ⓒ뉴스제주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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