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윤 의원, 애니메이션산업 진흥법 2건 발의
국회 문화관광산업연구포럼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민주당 김재윤 의원(제주 서귀포)은 8일 “「애니메이션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애니메이션 진흥을 위한 법안 2건을 여야 의원 31명이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의된 ‘애니메이션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정부가 애니메이션 제작, 전문인력 양성, 기술개발, 해외진출, 애니메이션산업진흥시설 지정 등 애니메이션산업 육성을 위한 자금 지원과 정책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방송사나 통신사 등이 애니메이션 제작업체 등을 상대로 지식재산권의 일방적인 양도 요구 등 불공정한 계약을 금지하고 표준계약서로 계약을 하는 등 공정한 유통 환경을 조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산 애니메이션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방송사나 영화업자가 국산 애니메이션을 제작․구매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을 세액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김재윤 의원은 “애니메이션산업은 원 소스 멀티 유즈(One Source Multi Use)가 가능한 대표적인 문화콘텐츠산업이다. 애니메이션 진흥은 정부가 국정지표로 내세우는 문화융성과 일자리 창출에도 부응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여야 의원들이 추진하는 애니메이션산업 진흥법안들이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애니메이션 지원을 확대하고 있는 정부 정책과 맞물려 입법의 결실을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된다.
* 발의자(가나다순)
강창일, 김광진, 김상희, 김성곤, 김우남, 김윤덕, 김장실, 김재윤, 남인순, 노영민, 문재인, 민병두, 박남춘, 박지원, 배기운, 배재정, 서영교, 안규백, 우윤근, 윤호중, 원혜영, 이석현, 이우현, 이한성, 장윤석, 전정희, 정진후, 정호준, 조정식, 진성준, 최민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