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희 추진단장, 박영부 자치행정국장 경질요구
6일 오전 11시 도내 22개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은 신제주 농업인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 해군기지 문제의 책임업무를 맡고 있으면서도, 폭넓게 지적되는 갈등문제 대한 책임있는 대처보다는 오히려 자극하는 등 행정 관련부서 책임자로서의 부적절한 처신과 문제점을 드러냈다"면서 "박영부 도자치행정국장과, 특별자치도 입법과정을 통틀어 갈등사안을 일방적으로 추진코자 하였던 김창희특별자치도 추진단장의 경질"을 요구하고 나섰다.
고유기 제주참여연대 사무처장은 22개 시민단체 입장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제주도정은 지난 15년간 오로지 특별법 제·개정 논의에만 함몰되어 왔으며, 관광이나 1차산업 등 개별정책은 표류하고 그 사이 제주경제는 경제성장률의 하락은 물론, 특히 실물부문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침체를 거듭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 특별자치도 입법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설정된 이른바 '4+1 핵심사업' 또한 어떠한 객관적 검증이나 도민의 합의 없이 졸속 마련된 것으로 제주발전과 관련한 현재의 답보상태와 정책현안을 둘러싼 갈등은 기본적으로 도정 발전전략상의 오류와 일방독주 양상에서 비롯되고 있는 만큼, 합리적인 제주발전 정책을 위한 '민주적 협치체제'의 마련"을 주문했다.
고 사무처장은 "도정의 각종 정책관련 위원회 구성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제고할 수 있는 '탕평책"이 이루어 져야 한다"며 "주민발안·주민소환·주민투표 등 3대 직접참여제도의 실효성 제고와 주민참여예산제, 주민소송제 등 민주적 제도의 실현을 위한 노력이 추진되야 한다"고 밝혔다.
고 사무처장은 인적쇄신과 관련 "시민단체와 공무원 노조 추천인사의 참여 등 인사위원회의 기능 강화 및 민주적 개편 등 투명성 인사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박영부 자치행정국장, 김창희 추진단장은 제주 해군기지 문제관련 부적절한 처신에 대한 책임을 물어 경질해야 한다"고 재차 밝혔다.
<고병택 기자/저작권자 ⓒ뉴스제주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