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 제주시지역 어린이집 부채울 증가에 대한 우려 표명

제주시지역 어린이집의 재무구조, 특히 부채율 증가하는 상황에 대한 지적과 함께 개선대책 마련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제주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 소속 위성곤(민주당, 동홍동)의원은 29일 제주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주시에서 인가를 내주는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의 부채는 모두 13억3360만원”이라며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오히려 부채가 1억600만원 증가해 현재 14억3960만원에 이르고 있다”며 심각한 운영상황에 놓여 있는 제주시지역 어린이집에 대한 운영형태의 실태를 적나라하게 밝혔다.

이어 위 의원은 "(이번 조사는)제주시 전체 어린이집을 조사할 수는 없었고 지난해와 올해 신규 인가시설 11개소에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며 "이들 어린이집의 부채는 적게는 1400만원에서 많게는 5억에 이르는 상황“이라며 ”어린이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보육의 질인데, 부채는 곧 보육의 질을 낮추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며 이로인한 부실경영으로 보육 서비스 질 하락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위 의원은 "특히, 이렇게 매달 경영적자로 운영이 힘들면 원아를 위한 투자를 줄일 수 밖에 없지 않겠느냐"며 “(어린이집)운영자의 입장에서 경영자의 입장을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위 의원은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전제 한 후 "일부 지자체에서는 어린이집 인가제한을 실시해 나가고 있다”며 “제주시도 인가제한을 포함한 폭넓은 범위에서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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