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차장 불법 이용 증가에 적극 나서라!!”

고정식의원(새누리당, 일도2동 갑)은 제311회 임시회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애인 주차장 불법 이용이 증가하여 단속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실태와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특별운송사업과 교통약자이동지원사업이 기관에 따라 유․무료로 이용하고 있는 실태에 관해 집중 질의를 전개했다.

이날 고정식 의원은 “장애인 주차단속 건수가 전년 대비 179%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장애인 주차증 위조 사례가 제주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지 여부에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어 고 의원은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특별운송사업과 ‘교통약자이동 증진법’에 의한 교통약자이동지원서비스가 기관에 따라 중증장애인은 이용하는 반면, 중증을 비롯하여 경증장애인은 무료로 이용하는 문제점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한편, 이날 고정식 의원은 “비장애인이 장애인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례가 2배 이상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시민의식의 실종을 뜻한다”며 장애인 주차장 이용에 대한 적극적 계도 활동을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