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심의원(통합진보당)은 29일 道교육청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초등돌봄교실에 지원했지만 10명 혹은 20명까지 탈락하는 학교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며,
“이는 제주시 관내에만도 52개 학교 중에 12개 학교에 지원자가 넘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최근 국감자료에서 제주 초등돌봄교실 미수용비율이 20%가 되어 부산, 대구, 인천, 광주에 이어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을 정도로 초등돌봄교실의 수요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한 결과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이어 김 의원은 “도내 초등돌봄교실의 학생 수 현황에 따르면, 학급당 40명이 넘는 경우가 두 학교나 되며, 네 학교가 30명 이상이 참여하고 있어서, 열악한 교육환경이 개선되지 않고 초등돌봄교실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김의원은 학부모 만족도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았다.
그에 따르면 “작년과 달리 초등돌봄교사의 무기계약전환을 막기 위하여 교육당국은 근로시간을 15시간 미만으로 계약하도록 지침을 내리자, 초등돌봄강사들의 근무시간이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로 되어 있지만 그 결과 1학년의 경우 1시부터 2시 사이 갈 곳이 없어져서 방치하게 됐고, 결국 학부모의 만족도가 떨어지면서 많은 학생들이 초등돌봄교실을 나오고 사교육시장으로 돌아가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고 목소리를 냈다.
또한, 김 의원은 “교육당국은 인건비를 줄이면서까지 학생들의 교육 수요를 외면하고 있고 일부 학교에서는 금요일에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근무하여 14시간 근로조건을 맞추어, 금요일 두 시간과 토요일에 보조강사를 채용함으로써 돌봄교실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면서까지 강사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편, 초등돌봄강사 업무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현행 돌봄강사들의 업무는 아이들을 지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간식준비를 위한 시장조사와 품위결재, 연간계획서, 주간계획서에 이어 일일 일지를 작성하며, 심지어 학생의 기초조사, 응급처치동의서 등 각종 업무까지 떠맡고 있어서, 현재의 근무시간 내에 업무처리가 어려운 상황이다.”며,
“이런 업무형태를 감안해서도 초등돌봄교실의 본래의 취지·목적과 학교 비정규직으로서의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을 행사하지 않은 것은 교육당국의 직무유기이다.”고 역설했다.
또한 김 의원은 “당연히 교육감의 직고용형태로 전환되어야 하며, 안정적인 근무환경에서 맞벌이 학부모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고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학교 서비스 강화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