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근민 지사, 3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제주 현장시찰에서 도움 요청

우근민 제주도지사가 30일 제주도를 찾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들 앞에서 제주1차산업 피해 최소화 방안에 국회가 나서 줄 것을 건의했다.

 
이날 우근민 지사는 오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위원장 강창일)가 제주도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제주의 1차산업 비중은 전국평균의 7배인 17.6%로, 관광과 더불어 제주의 경제를 지탱하는 버팀목일 뿐만 아니라, 친환경 산업의 기반”이라며 제주에서의 1차산업의 비중을 설명했다.

이어 우 지사는 “제주는 한․중 FTA 협상 결과에 따라 전국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이 우려되고 있다”며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한․중 FTA 체결로 인한 감귤 피해예상액은 10년간 1조 5,969억원에 달할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 지사는 “특히, 겨울철 전 국민의 식탁에 오르는 채소인 제주지역 월동무, 당근, 양배추, 브로콜리, 감자, 양파, 마늘 등 연간 조수입 5500억원에 이르는 월동채소류에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며 “또한, 양식광어, 갈치, 참조기 등 제주의 3대 수산물 피해도 연간 최소 851억원에 이를 것이로 전망되고 있다”며 막대한 피해가 이어질수 있음을 설명했다.

우근민 지사는 “제주 1차산업의 핵심 품목인 감귤 등 11대 제주농수산물이 한․중 FTA 2단계 협상 시 양허제외 품목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며 국회에서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간곡하게 건의했다.

 

 

 
한편, 이날 우근민 지사는 지역 현안 과제로 ▲제주 농수산물 한․중FTA 초민감품목(양허제외) 반영, ▲ 제주 LNG발전소 건설, ▲ 글로벌 스마트그리드 선도도시 조성, ▲ 국산화 풍력발전기 부품․시스템 실증연구단지 조성, ▲ 제주 서비스디자인센터 설립 추진, ▲ 중소기업 제주 수출지원센터 설치 운영 지원, ▲ 제주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유치, ▲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 관련 과제의 합리적 해결, ▲ ‘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 추진, ▲ 부가가치세 환급제도 시행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총력 추진으로 산림자원 보호, ▲ 제주해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추진, ▲ 제주 경관보전 송․배전 선로 지중화 프로젝트 추진 등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했다. 
 

[전문] 우근민 지사,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제주방문에 따른 인사말

존경하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강창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산업발전과 통상협력, 에너지 및 서민경제 등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국가산업정책을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국정감사중 현장시찰차 제주를 방문해 주신 데 대하여 따뜻한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지역현안에 대해 말씀드릴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우리 제주는 본토와 떨어져 있어, 지리적, 환경적, 문화적 특성을 고려하여, 특별자치도로서 고도의 자치권과 제도적 특례를 통해 국제자유도시 비전을 실현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온 국민이 정성을 모아 주신 세계7대자연경관과 세계자연유산을 비롯한 유네스코 3관왕은 제주의 꿈을 실현하는 소중한 밑천입니다.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한 지 10년 만에, 제주경제는 역동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금년 제주인구는 60만명을 넘어섰습니다. 인구 순유입률은 세종시에 이어 전국 2위로, 최근 3년 동안 2만5천명이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고용노동부 발표에 의하면 제주도의 고용률은 70.8%로 전국에서 가장 높고, 국세와 지방세 증가율은 각각 33.2%, 17.6%로 전국 최고수준입니다.

지난 10월 15일 외국인관광객 2백만명 유치목표가 1년 앞당겨 달성되었습니다. 올 연말 이전에 1천만 관광객 시대도 실현됩니다. 이제 관광비수기라는 말도 사라졌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제주방문 편의와 대한민국 관광발전을 위해서는 제주공항 인프라의 조속한 확충이 절실합니다.

제주에서 창조경제가 싹트고 있습니다. 제주의 청정자원인 물과 바람은 새로운 성장동력원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 광역경제권 사업으로 시작된 제주맥주 ‘제스피’는 삼다수에 이은 국민상품으로 발전할 잠재력이 충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40만년전 형성된 제주의 화산암반 해수인 용암해수는 미네랄 함량이 높고, 고갈의 우려가 없는 청정자원입니다. 금년 조성된 용암해수산업단지를 통하여 내년까지 10만톤의 음료가 생산되는 등 본격 산업화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용암해수를 활용한 기능성식품, 화장품, 수치료 시설 등 그 활용가치가 무한하여 제주삼다수를 능가하는 브랜드로 자리매김 할 것입니다.

제주의 청정에너지를 활용한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개발, 스마트그리드 실증단지 및 전기자동차 시범도시는 국가정책과 연계하여 대한민국의 에너지 미래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 여러분께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한 “제주 지역의 현안과제”에 대하여 건의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한․중 FTA 협상 과정에서 제주 1차산업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도움을 요청 드립니다.

제주의 1차산업 비중은 전국평균의 7배인 17.6%로, 관광과 더불어 제주의 경제를 지탱하는 버팀목일 뿐만 아니라, 친환경 산업의 기반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 제주는 한․중 FTA 협상 결과에 따라 전국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한․중 FTA 체결로 인한 감귤 피해예상액은 10년간 1조 5,969억원에 달합니다.

특히, 겨울철 전 국민의 식탁에 오르는 채소인 제주지역 월동무, 당근, 양배추, 브로콜리, 감자, 양파, 마늘 등 연간 조수입 5,500억원에 이르는 월동채소류에 심각한 피해가 우려됩니다. 양식광어, 갈치, 참조기 등 제주의 3대 수산물 피해도 연간 최소 851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제주 1차산업의 핵심 품목인 감귤 등 11대 제주농수산물이 한․중 FTA 2단계 협상 시 양허제외 품목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둘째, LNG 발전소 건설이 정부계획에 반영되도록 지원바랍니다.

제주도는 2006년 해저 케이블 송전의 불안정으로 도 전역이 블랙아웃을 경험한 바 있습니다. 도내 전력 공급의 20%를 차지하는 해저케이블 송전에 문제가 생기거나 본토 전력 공급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또 다시 정전사태가 되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제주도는 지속적인 관광객 증가와 대규모 국책사업 및 개발사업으로 인해 전력 수요는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러한 제주지역의 여건을 고려할 때, 내륙에서의 전력 사정에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값싸고 청정한 연료의 공급이 시급합니다.

LNG 인수기지 건설과 연계하여 제주지역 LNG발전소 건설이 국가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바랍니다.

셋째, 중소기업 제주 수출지원센터의 설치입니다.

제주는 그동안 수출의 불모지였습니다. 제주지역의 수출 통계를 최초로 집계한 1980년의 수출규모는 1천 8백만불에 불과하였습니다.

민선5기 제주도정에서는 수출진흥본부 설치, 수출 전략상품 개발 등 수출 1조원을 목표로 강력한 수출 진흥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수출규모는 4억 6천만불에 이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제주의 청정 향토자원을 활용한 가공식품, 기능성 식품 등을 중심으로 수출시장을 적극 개척해 나가겠습니다.

하지만 수출의 토대가 되는 향토자원이 있고, 수출에 대한 의욕은 앞서지만, 경험과 노하우의 부족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마케팅, 금융 등 정부차원의 컨설팅 지원이 시급한 이유입니다.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하여 제주지역에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가 설치될 수 있도록 지원을 건의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풍력발전의 선도지역으로 육성하기 위해 제주를 국산화 풍력발전기 부품 및 시스템 실증연구단지로 조성하는 것입니다.

제주 바람의 풍질과 풍속은 풍력 발전에 최적 기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광역경제권 선도사업으로 풍력서비스 산업을 개척해 왔고, 전국 최초 육상풍력과 해상풍력발전 개발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지방 공기업으로 제주에너지공사를 설립하여 풍력발전산업을 집중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적의 실증환경과 연구조건을 갖춘 제주지역에 국산화 풍력발전기 부품 및 시스템 실증연구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 바랍니다.

자세한 건의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제주지역 현안과제 건의』 서면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제주의 다양한 가치를 더욱 더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제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서 지역 현안을 건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 주신 강창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거듭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배석한 우리 도의 간부공무원 및 관련 산하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방 기 성 행정 부지사입니다.
김 선 우 환경경제 부지사입니다.
오 홍 식 기획관리 실장입니다.
강 승 화 국제자유도시 본부장입니다.
김 성 도 수출진흥 본부장입니다.
김 진 석 산업경제 국장입니다.
고 복 수 농축산식품 국장입니다.
차 우 진 제주에너지공사 사장입니다.
이상으로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 10월 30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 근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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