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규헌 의원(민주통합당, 애월읍)은 30일 해양수산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애월항 2단계 건설 매립공사를 도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금년 5월 용역완료 예정인 양식장 피해부분 처리는 아직도 미해결 상태라며 행정의 안일함이다.”고 질타했다.
또한, 박 의원은 “항만공사 및 준설해역 주변에 바다숲조성사업에 대해 한국수산관리공단과 도 해양수산과의 사전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민원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 향후 업무 처리를 명확히 구분하라고 지시하는 한편,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당의 경우 육지부의 경우 항로 준설 지역 주변은 배제 하였는데 애월의 경우 해당 지역에 공사를 추진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그는 “현재 제주도에서 추진되는 자원조성 사업 가운데 비중이 수억에서 수십억원이 투입되는 해중림조성 사업(국비+지방비)과 바다숲조성 사업(국비)에 대해 지방정부의 역할이 전혀 없다.”고 비난했다.
반면, 구 의원은 해중림 조성사업 추진 과정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면밀하게 집어 냈다.
구 의원에 따르면 “해중림 조성사업 과정을 보면 수탁 처리(도 →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서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해중림 조성사업 적지 및 인공어초 선정, 해중림 조성사업 협의회 위원 내부 3명, 외부 5명으로 공단에서 선정) 으로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서 최종 해중림 어초 선정해 사업추진 및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시스템이 구성되어 있다.”며,
“결국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이 모든 과정을 관리하는 것이며 사업에 대한 객관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어 사후관리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어 제조적 개선이 요구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해양수산연구원의 경우 수산자원조성 모형 연구사업과 관련하여 연구원 개소 14년째인데 아직도 모형 연구를 한다.”며,
“지금까지 추진한 각종 자원조성연구, 방류효과 연구, 어장관리기법 연구 등을 수행 왔으니 지금까지 연구한 내용을 통해 모델을 창출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