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트로이트시 파산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잊지 말자!!”

한때 미국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 산업을 중심으로 '미국의 최대 공업도시'로 화려한 명성과 위상을 드높였던 디트로이트.

그런데 그러한 디트로이트가 파산했다.

이유는 디트로이트가 185억 달러(한화 기준 약 21조 원)의 빚을 갚지 못해 미시간 주 연방법원에 파산 보호 신청을 한 것.

20세기 전 세계의 부러움을 받으며 ‘승승장구’했던, 인구 180만 명에 미국 경제의 주축을 이뤘던 디트로이트가 왜 파산해야 하는지 한번 살펴보자.(디트로이트 파산 자료는 KBS, 한국경제, 문화일보, 국민일보, 중앙일보, 헤럴드경제면 참조)

# 미국 디트로이트시 파산...강성 노조의 투쟁과 자동차산업 경쟁력 약화 주요 원인
 

1960년대 GM, 포드, 크라이슬러 등 세계적 자동차 메이커들이 디트로이트에만 열 개가 넘는 대형공장을 운영하면서 공장 근로자만 30만 명이 넘어설 정도로 도시는 활기가 넘쳤다.

그러나 그 뒤에는 강성노조의 엄청난 혜택과 지속적인 복지요구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시장이 확대되면서 이러한 문제는 노출되지 않았다. 그런데 GM 경영진은 퇴직 후에도 근로자에게 연금과 건강보험료를 지급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디트로이트 협약’을 하는 우를 범했다. 이는 당시 강성노조의 파업을 막기 위한 협약인데 이 협약이 결국 디트로이트 파산에 일조를 하게 된다.

‘노사 합의의 모범’으로 거론되는 이 ‘디트로이트 협약’은 GM뿐만 아니라 여타 다른 자동차 기업들에 적용됐다.
기업과 근로가간 이익을 지속적으로 나누자는 공익적 목적이였지만, 일본과 한국의 자동차 산업이 급성장으로 점차 기울기 시작한 미국 자동차 산업은 과도한 노동비용으로 인해 위태로운 지경에 빠지게 된다.

연금과 보험료 지급 부담은 1970년대를 거치며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GM은 1993년 이후 15년간 1030억 달러(약 115조원)를 여기에 쏟아 부었으며, 2009년 GM 파산 당시 복지비용을 지원받고 있던 퇴직자는 40만 명으로 공장에서 일하는 근로자 18만 명보다 두 배 이상 많은 금액을 받았다.

결국 이러한 불합리한 상황으로 인해 자동차 회사들은 견디지 못했고, GM를 시작으로 많은 자동차 기업들이 대거 해외로 이전하면서 1975년 85만 명이던 미국 내 직원 수는 최근 23만 명까지 떨어졌고, 이러한 피해는 곧바로 디트로이트로 이어졌다.

급성장했던 자동차 산업이 쇠퇴하면서 제일 먼저 사라진 것은 중산층으로, 1950년대 185만 명이 인구가 2011년 70만 명까지 줄면서 7만 채의 주택과 건물이 빈 상태로 남아 있는 상태가 되면서 시의 주된 운영비인 세수도 그만큼 급속하게 줄어들게 되는 요인이 작용했다.

디트로이트 몰락 경험 후 강성투쟁으로 일관했던 미국 자동차노조들이 ‘확’변화되고 있다.

GMㆍ포드 등 미국의 주요 자동차 회사들과 노사 협상의 노조 측 대표를 맡고 있는 킹 위원장은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회사가 사업을 키우고 수익을 더 낼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로 노조원을 돕는 것"이라고 전제 한 후 "글로벌 경제에서 회사가 처한 경쟁압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글로벌 경쟁 환경에서 노사 간 대립은 오히려 노조원들의 이익을 해치는 일"이라고 노조의 전행적인 변화를 그대로 노출했다.

이에 앞서 킹 위원장은 지난 2011년 GMㆍ포드의 노사협상에서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회복을 위한 노사 협약을 받아들이기도 했다. 

# 미국 디트로이트 파산의 영향인가?
현대차 강성노조 무너지고 2년 만에 실리노조 복귀...투쟁보다 안정 기대

이는 강성노조의 세력 과시의 파업주도로 중소 협력업체의 도미노 피해와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차가운 시선 등으로 인해 조합원들의 불만과 반감이 표심으로 드러난 것.

결국 조합원들은 파업을 통한 투쟁보다는 실리적인 안정을 원하고 있다는 반증.

9일 새 노조위원장을 뽑는 선거에서 강성 성향의 위원장 후보가 전원 탈락하고 중도 실리의 이경훈 전 위원장이 당선됐다.

이번 선거운동에서 이경훈 신임 위원장은 “조합원의 권익 신장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전개해 나가겠다”며 실용적 노동운동을 밝혔다.

이경훈 신임 위원장은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임금·단체협약 교섭을 무파업으로 타결한 인물로, 이는 지난 1987년 노조 설립 후 26년 역사상 1994년 한해 파업을 하지 않은 것을 제외하고는 3년 연속 무파업은 처음 있는 일을 만들기도 했다.

특히, 이번 조합원 투표에서 강성출신 3명과 실리노선 2명 등 총 5명의 후보가 나온 1차 선거에 강성 현장노동조직 출신 위원장 후보 3명이 전원 탈락하는 극히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했다.

이번 투표 결과는, 지난 3년여 동안 강성노조 집행부의 조합원들의 다수의 뜻보다 소수의 강성조합원들이 주장하는 투쟁 지향적 노동운동에 불만과 반감을 그대로 표심으로 표출된 것.

특히, 이번 2년여 간 강성노조의 투쟁노동운동으로 인한 파업으로 10차례 파업이 발생했다.
강성 노조의 파업투쟁으로 인해 2년간 파업 등으로 인한 총 생산차질액만도 4조4천억 원 상당에 이르는데 이 금액은 최대 규모에 해당된다.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하게 울산을 비롯해 전국의 5천여 개의 중소 협력업체들에게 이어지면서 무려 4조원에 육박하는 피해가 발생됐다.

이로 인해 현대차와 거래하는 전국의 중소 협력업체들이 ‘파업중단’을 호소하였고, 이러한 여파로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이 이어졌지만 당시 강성노조의 현대차 집행부는 아랑곳하지 않고 투쟁노선에 박차를 가해 나가, 이번 실리노선의 이경훈 신임 위원장 당선이 내부에서 어느 정도 예견되기도 했다.

이경훈 신임 위원장은 지난 재임 기간에도 '최고의 실리 추구로 노조원들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겠다‘는 실용주의 노선으로 회사와의 임단협마다 최고의 성과를 냈고, 이는 조합원들에게 엄청난 복지와 실리를 제공했다.

이날 이 신임 위원장은 당선 소감에서 “이념에 사로잡힌 노조에서 벗어나 원만한 노사관계를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투쟁 일변도로 국민들의 비난에 시달리면서도 오로지 ‘그들만의 리그’에만 열중했던 강성 조로가 이번 실리노선의 이경훈 위원장 당선으로 실용주의적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 미국 디트로이트시 파산...무리한 공공투자와 도를 넘는 공무원 복지혜택, 그리고 과도한 연금지급 주요 원인

급작스럽게 줄어드는 세수 속 상황에서도 시정부는 능력을 벗어난 무리한 공공투자와 과도한 연금 지급에 두려움이 없었다.

2000년 이후 디트로이트의 세수는 40%로 급감했다.

하지만 GM 등을 벤치마킹한 공공 근로자 복지 시스템은 당시 강성 노조의 격렬한 반대에 결국 손도 대지 못하게 됐다.

지난 2월 미시간 주 조사에 따르면 디트로이트의 재정수지가 점차 악화일로에 이르는 상황 속에서도 공무원 복지비용은 되레 늘어 2017년에는 전체 인건비의 83%가 경찰과 소방관 연금 지급에 사용될 것으로 충격적 조사가 발표되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에 디트로이트시정부는 급감하는 세수에 비해 과도한 지출비용을 보충하기 위해 2008년 이후 매년 1억 달러 이상을 빌렸다.

그럼에도 공공서비스는 미국 내 최악으로 치닫았다.

디트로이트 공공서비스 현황을 살펴보면, ▶ 신고 후 경찰이 도착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58분으로 미국 평균 11분의 다섯 배 이상이며, ▶ 가로등은 40%만 불이 들어와 도로가 암흑천지이고, ▶ 앰뷸런스의 3분의 2는 제대로 운행되지 못하고 있는 등 최악의 상황이 현재까지 이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트로이트시정부 재정이 ‘밑 빠진 독’의 공공복지에 계속 집중되면서 공공 서비스는 더욱 부실해져만 갔고, 이에 실망한 투자자들이 대거 시를 떠나면서 시 재정은 더욱 악화로 치닫았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디트로이트 퇴직공무원협회 등 이익단체들은 “주 헌법을 통해 보장된 연금과 보험료 지급이 지장을 받아서는 안 된다”며 법적인 대응 등 격렬한 저항에 나서고 있어 디트로이트시의 회복은 당분간 힘들 전망이다.

 # 미국 디트로이트 파산...그러나 대한민국 공무원들은 귀를 막고 있다!!

파산한 디트로이트시가 시민들로부터 거둬들인 세금 중에서 무려 40%가 퇴직 공무원을 위한 연금에 쓰이고 있고, 현재도 계속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동안 디트로이트시가 파산되기 전인 10여 년간 발행한 채권 대부분이 이러한 퇴직공무원의 연금 마련에 쓰이는 등 시의 채무 185억 달러 가운데 50%(90억 달러)이상이 퇴직 공무원에 대한 연금과 건강보험료 지급 관련 채무다.

그런데 이러한 디트로이트 어두운 먹구름 상황이 대한민국에도 이어지는 형국이다.

공공을 위해 평생을 바친 대한민국 공무원들은 퇴직 후 행복한 노후를 보내기 위해 연금을 받는다. 이런 상황에 대해 딴지걸 이는 아마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는 이러한 연금이 공무원 자신들이 돈만이 아닌 국민 모두가 낸 혈세로 생활을 영위한다는 것이 문제다.

정부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1년부터 공무원연금 적자를 세금으로 메워주기 시작했는데, 2001년에는 적자보전액이 598억 원에 불과했으나 올해엔 1조8900억 원으로 크게 늘어나고 있으며, 2018년에는 4조8300억 원, 2022년 7조8400억 원 등 적자의 돈을 국민들의 혈세로 물어줄 상황에 놓여 있다.

이러한 공무원연금 적자 보전금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는 주된 이유는 평균수명 연장 등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한 '저 부담 고 급여' 구조로 설계돼 있기 때문.

정부 자료에 따르면 공무원연금은 내는 돈의 평균 2.5배를 돌려받는 구조로, 일반인들이 65세 되어서 받는 국민연금의 1.7배보다 월등히 높은 구조로 되어 있다.

경제학자들은 국민연금이 오는 2060년이 되면 모두 고갈될 것으로 경고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무원연금은 이보다 훨씬 고급여 구조로 되어 있어 이로 인해 국민 부담이 가중화 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

이러한 내용이 언론으로 보도되면서 여론이 들끓기 시작하자 정치권과 정부가 개혁에 나서긴 했다.

현재까지 개혁내역을 보면 4차례정도 단행됐는데,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 바로 이러한 개혁 주체가 당사자들인 공무원들이기 때문이다.

자신들이 미래에 피해를 볼 사항에 개혁에 나서하고 하니 지나가는 개도 웃을 지경이다.

오히려 이러한 시도로 공무원들이 격렬한 대응이 결국 표심을 자극해 선거 때마다 정치권을 압박으로 작용하는 등 기득권만 강화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회사나 가정이나 벌어들이는 수입보다 지출되어 나가는 돈이 많으면 파산하게 된다.

필자가 오늘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디트로이트시의 파산을 보면서 타산지석(他山之石)을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치열하게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시장속에서 대한민국이 언제까지 경제적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라고는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이제는 정부, 정치권, 노조, 경영인 모두가 나서서 앞으로 살아 나가야 할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

이젠 강력한 개혁만이 살아남게 된다.

20세기 ‘황금제국’이라는 최고의 전성기를 구사했던 디트로이트시의 몰락이 단순히 먼 나라의 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디트로이트의 파산이 바로 우리의 오늘, 아니면 내일일수도 있기 때문이다.

개혁에는 당연히 뼈를 깎는 아픔이 있기에 두려운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끝없는 나락으로 인해 국민 모두가 파산되는 상황으로 빠져들기 전에 과감하고 매몰찬 개혁이 필요하다.

이에 어느 누구랄 것도 없이 오늘 당장이라도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개혁방안을 마련해 나갈 때다, 아니 나가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