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의식 저하와 도덕적 해이 현상, 갈수록 높아져...체계적인 윤리의식 함양 필요

영화나 소설에서 보면 ‘민중의 지팡이’인 경찰이 최후에 모든 비리의 근원으로 밝혀지는 경우가 종종 나온다,
그런 경우 경찰이 사람들이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성실한 법을 다루는 기관의 공무원으로 나오지만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내부에는 범죄조직과 결탁하거나 경찰이라는 신분을 십분(?)발휘해 개인 이익에 심취하고, 심지어는 살인자로 나서 각종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는 상황이 조사를 통해 밝혀지면서 충격을 주기도 한다.

그런데 현재 이러한 영화나 소설 속 내용이 대한민국 내 현실로 나타나고 있어 국민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다.

최근, 미해결 사건으로 남을 것으로 보였던 '군산 여성 실종 사건'이 조사결과 모 경찰 공무원의 내연녀를 잔인하게 살인한 사건이란 사실이 언론을 통해 밝혀지는 경악스런 일이 발생했다.

이번 사건은 40대 여성이 자신의 내연관계에 있는 모 경사를 만나러 가는 과정에서 종적을 감췄고, 이에 해당 경사도 동시에 사라졌다.
그런데 이러한 실종사건은 결국 범인인 경사가 내연관계의 피해자가 임신을 빌미로 협박하자 이에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살해를 하였고, 9일간 도주 중에 결국 체포되어 20년 형을 구형 받았다.

이뿐만이 아니다. 경찰대를 졸업할 정도로 엘리트 길을 걸어왔던 모 경찰 간부는 빚을 갚기 위해 볼링공으로 모친을 살해하는 범죄를 저질렀고, 모 경위는 모 중학생 추락 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과외교사를 성폭행하는 경찰 공직자로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짓들이 행하여왔다.

이외에도 마약사건에 연루되거나 불법도박사건 주도, 사채업 관여, 유흥업소 유탁, 조직폭력배와 결탁해 각종 이권에 직접 나서는 등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내부는 썩어 문드러진 상태다.

특히, 경찰청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공동 발표한 '2012년 범죄통계'를 살펴보면, 사건 송치가 완료된 국가기관 공무원 범죄자(1472명)중 경찰청 소속이 610명으로 명불허전(名不虛傳)범죄율 1위의 위상(?)을 차지하기도 했다.

이들 경찰 공무원들의 범죄 내역을 보면, 살인미수, 강도, 사기, 횡령 등 ‘비리 백화점’의 전형을 보여준다.

이러한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면 경찰은 무슨 위원회를 발족해 개선방안에 나선다고 대대적으로 광고하지만, 단지 미봉책에 불과한 수단일 뿐으로 전혀 개선될 기미가 없어 보인다.

# 제주경찰 ‘제 식구 감싸기’...도를 넘어섰다!!

최근 5년간 범죄를 저지른 제주 경찰 공무원들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최고의 가벼운 징계를 받아온 것으로 밝혀지면서 ‘제 식구 감싸기’의 거센 비난이 일고 있다.

최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유승우 의원(새누리당, 경기 이천시)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경찰공무원 범죄’현황을 공개했다.

유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제주지역에서 범죄행위로 징계를 받은 경찰관은 올해 8월 말 현재 7명으로 조사됐다.

내역을 상세하게 살펴보면, ▷ 2008년 15명, ▷ 2009년 3명, ▷ 2010년 17명, ▷ 2011년 24명, ▷ 2012년 11명 등이다.

이들 경찰들의 범죄행위 내역을 살펴보면, ▷ 직무 태만 27명, ▷ 금품수수 1명, ▷ 품위 손상 16명, ▷ 규율위반 33명 등이다.

그런데 이들 대부분은 정직을 비롯해 감봉, 더 나아가 최저의 징계인 견책 등을 받은 것으로 조사되어 이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이번 유승우 의원이 공개한 범죄를 저지른 경찰 공무원에 대한 조치상황은 파면 1명, 해임 2명, 강등 4명, 정직 8명, 감봉 23명, 견책 39명 등으로 나타났고, 중징계를 받는 경우는 전체 77명 가운데 9%인 7명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는 전국 평균 중징계율 21%의 한창 밑도는 수치로 제주경찰이 ‘제 식구 감싸기’가 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이유다.

이번 조사를 진행한 유승우 의원은 “경찰은 공권력을 상징하고 대표하는 기관”이라고 전제 한 후 “경찰이 자신들부터 깨끗하고 청렴한 조직으로 거듭나지 않는 한 국민 신뢰 회복은 물론 법질서 확립도 어렵다”며 “경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증가에 따라 경찰청 내부에서도 각종 범죄 및 비리구조에 대응할 수 있는 강력한 감찰 상시체계를 가동해 나가야 한다”고 전했다.

# 제주경찰 기강해이 수준...‘이 정도였어?’

도내 경찰의 기강해이가 심각하다는 언론보도는 귀에 딱지가 질 정도로 이어지고 있다.

얼마나 기강해이인 수준임을 알게 해준 사건을 몇 개 들면, ▷ 경찰서 앞마당에서 임의 동행중이던 용의자가 경찰 차량 안에서 자해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고, ▷ 경찰 공무원들이 무조건 사수해야 하는 출동 순찰차를 취객에게 뺏기는 사건도 발생하였으며, ▷ 경찰지구대에서 조사받던 공무집행방해 피의자가 유유자적으로 도주하는 상황도 발생했다.

이뿐만 아니다.
음주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음주 운전자들을 엄벌해야 하는 경찰 공무원들이 직접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당하기도 하고, 심지어 사고를 내 사람을 사망케 하는 사고를 일으키기도 했다.

제주경찰 음주운전 사고 내역을 살펴보면, ▶ 올해 1월 동부경찰서 소속 모 경위는 술을 먹은 상태에서 길을 건너던 행인을 치어 끔찍하게 숨지게 하는 사고를 냈으며, ▶ 2012년 1월 제주지방경찰청 소속 모 경감이 혈중알코올농도 0.110% 상태에서 운전하다 주차 중이던 차량을 추돌하였고, ▶ 2012년 6월 제주해안경비단 소속 모 경사가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었으며, ▶ 2012년 8월 서귀포경찰서 소속 모 경위가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만취상태로 화단석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고, ▶ 11월 제주지방경찰청 소속 모 경위가 혈중알코올농도 0.122% 만취상태로 추돌사고를 내는 등 끊임없이 이러한 사고가 이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경찰은 사회 안녕을 위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조율하고 집행하는 기관이다.
그러하기에 경찰은 국민의 안전과 치안을 담당한다 해서 '민중의 지팡이'라 불린다.
그만큼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운용하기에 이들에게는 철저한 윤리의식이 요구된다.
현재 성과에 집착하거나 무조건적인 시험에 따른 승진 등 과다경쟁으로 인해 윤리의식 함양은 아무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상태다.
‘민중의 지팡이’로서 범죄의 유혹을 뿌리치면서 국민의 안전과 치안에 나기 위한 철저한 기본 소양교육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제주 경찰 공무원들 스스로가 지역 내에서 경찰 공신력을 회복할 수 있는 수준의 대책마련이 무엇인지 스스로 고민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법을 집행하는 주체의 일원으로서, 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책임감은 물론, 안일한 생각에서 비롯된 행동이 경찰조직 전체의 신뢰도와 더불어 본인과 가족에게 돌이킬 수 없는 깊은 상처의 낙인이 이어질 수 있음을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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