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남 의원은 5일 국회 예결특위 종합정책질의를 통해 추가 사업비 60억원을 증액해 3단계 제주4·3평화공원 조성사업을 내년도에 마무리할 것을 국무총리에게 주문했다.
내년도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90억원의 사업비가 필요하지만, 정부는 30억원만을 2014년 예산안에 편성함으로써 60억원의 예산이 부족함에 따라 사실상 2014년의 사업완료마저 불가능하게 됐다.
이에 대해 김우남 의원은 “3단계 4․3평화공원사업을 2014년도에 완료하기 위한 나머지 사업비 60억원을 내년도 예산에 추가포함시킴으로써, 4·3의 완전한 해결을 약속했던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함과 동시에 무너진 정부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김우남 의원은 총리에게 4·3평화재단에 대한 정부출연금의 증액도 강하게 요구했다. 2012년, 2013년도 30억원이었던 4·3평화재단에 대한 정부출연금이 2014년도 정부예산안에는 20억원만 반영돼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현재 61세 이상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족진료비에만도 연간 12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고 있고, 더욱이 올해까지 추가 신고된 약 29,000명의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심사가 완료되면 약 5억원의 추가 소요예산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20억원의 출연금을 가지고는 사무처 운영, 4·3의 세계화 및 평화교육을 비롯해, 희생자추모사업과 문화학술사업 등 기존에 계속적으로 진행해왔던 사업들을 폐지하거나 대폭 축소해야 할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에 김우남 의원은 “4·3평화재단은 당초 국가가 담당해야 할 업무를 대신하고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지원예산을 축소하는 것은 정부의 책임회피이자 직무유기일 뿐만 아니라 제주4‧3평화재단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던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을 파기하는 것”이라며 “4․3 평화재단 출연금을 최소한 올해 수준으로 확보하고 향후에도 이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우남 의원은 4·3 국가추념일을 연내 지정함과 동시에 2014년 4‧3위령제의 대통령 참석을 공식건의해 줄 것을 국무총리에게 요구했다.
김 의원은 “국가기념일로 진행될 내년 4·3위령제에는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 그동안의 4·3흔들기로 상처받았던 희생자 및 유족들의 상처를 치유함으로써, 진정한 회해와 상생, 더 나아가 국민대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4·3위원회 위원장인 총리가 이를 대통령께 건의해 실현시킬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