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이하 안행위)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당초 정부예산안에 빠져 있던 4.3 평화공원 3단계 조성사업 예산 60억을 증액 반영하고 4.3 평화재단 정부출연금은 20억에서 30억으로 10억 증액 의결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다.
국회 제주지역 강창일 김우남 김재윤 의원은 정부안에서 누락되어 있던 4.3예산 증액을 안행위 예산소위 위원들을 상대로 4.3 평화공원 사업예산 반영 및 4.3 평화재단 출연금 증액 필요성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해 예산 반영을 이뤄냈다.
4.3 평화공원 3단계 조성사업은 내년도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총 90억원의 사업비가 필요하지만, 정부는 30억원만을 2014년도 예산안에 편성하여 60억원의 예산이 부족해 사실상 2014년의 사업완료마저 장담할 수 없었다.
4.3평화재단 정부출연금은 평화교류 및 교육사업, 유족복지사업 등 4.3특별법에서 정한 재단 고유목적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희생자 및 유족 추가신고 결과’에 따른 유족진료비가 급격히 증가로 4.3평화재단에 대한 국비 지원 확대가 필요함에도 20억원만 반영되어 있어 4.3평화재단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제주지역 의원들은 “4.3평화공원 조성사업은 당초 정부 스스로 의결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평화공원 조성사업 예산을 축소하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제주4.3평화재단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던 제주도민과의 약속을 파기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4.3평화공원 조성사업을 당초 약속대로 반영하고, 4.3평화재단 출연금도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의원들은 또 “지난 이명박 정부 5년동안 4.3관련 예산이 제대로 반영된 해는 단 한 번도 없었고, 매년 국회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 예산을 증액해왔는데 “박근혜 정부에서도 전 정부의 행태가 되풀이 되는 건 아닌지 우려를 지울 수 없다” 라며 “박근혜 정부는 말로만 4.3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외치지 말고 실질적인 예산 지원과 4.3국가추념일 지정 등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통과된 4.3예산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한 차례 심사를 통과해야 하는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