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부터 시작이다”, “끝까지 투쟁한다”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및 연구용역 결과 공개에 분노한 강정주민들은 11일 오후 1시 30분경 도청기자실 기자회견을 요청하였으나 도청측의 반대에 부딪혀 3시간여를 대치하다가 결국 오후 4시경 준비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강정 마을회에서 발표한 성명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1. 우리는 국회 부대의견을 무시한 어떠한 예비타당성 조사 및 연구용역도 인정할 수 없다고 지금껏 밝혀왔다.
오늘 정부의 예비타당성 결과 발표에서 항구의 성격을 사실상 해군기지내 크루즈 선박 활용에 대한 결과로써국회부대의견의 주된 내용인 민항중심의 해군의 기항지로서 활용토록 하였으나 이를 무시하고 해군의 요구대로 진행된 결과 이므로 우리는 인정할 수 없으며 특히 발표에서 앞서서 제주도정의 중대 결심 운운 하면서 정부를 압박한 사실과 경제성 분석에서 비용대 편익 비율이 1.1~1.7
2. 해군의 주체가 된 연구용역 결과물도 해군기지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합리적인 주장으로 실질의 없는 내용들로 나열식으로 되어 있어서 별의미를 두고 싶지 않다.
정부에서는 민, 군 복합항 건설과 병행하여 지역 균형 발전적 측면에서 강정지역과 제주발전을 위한 지원 대책도 적극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였으나 우리는 당초부터 반대이유를 인센티브나 지원을 바라지 않았으며 현재도 변함이 없다. 우리는 주민동의 절차의 잘못을 주장하여 왔고 이 문제를 푸는 방법 또한 합리적인 절차를 거치는 것이라 기회 있을때마다 밝혀왔다. 그 내용이 지난 8
이 내용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음을 제주도정과 정부에 알린다.
3. 국무총리는 국책사업 추진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입장을 고려하여 불필요한 사회 갈등, 주민간의 불신과 반목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하였으나 이는 원론적인 내용일 수밖에 없다고 판단된다.
우리 마을의 주장과 요구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은 상태이고 찬, 반 갈등의 해소는 민주적 절차를 통한 주민투표로 결과에 승복하여 물러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고려치 않고 있음은 심히 유감이다.
4. 해군기지 문제는 중앙정부가 주민동의 절차 없이는 아무리 안보가 중요해도 건설하지 않겠다고 밝혀 왔다.
지난해 제주도정의 여론조사로 결정하였으나 과정과 내용에서 공정성이 없음이 드러났다. 그리고 우리 마을에서는 지난해 8월 20일 마을 전체 주민투표를 통해서 해군기지 건설반대가 94%로써 공식적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그러므로 정부와 국방부는 아직도 해당마을 주민들에게서 주민동의를 얻지 못하였다.
5. 이명박정부는 국민을 섬기겠다고 기회 있을 때마다 해왔다. 섬김의 기본은 민의를 들음으로써 시작되어야 한다.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는 어떠한 행위도 용납되어서는 결코 안 됨을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한다.
우리의 주장을 무시하고 지속적 추진한다면 어쩔 수 없이 반대투쟁은 계속 될 수 밖에 없다.
투쟁과정에서 일어날 모든 상황들은 전적으로 정부와 제주도정과 국방부의 책임임을 밝힌다.
<고병택 기자/저작권자 ⓒ뉴스제주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