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예산 줄고, 토목은 늘고? '선심성 예산' 대거 포함됐다

19일 속개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313회 임시회 중 행정차지위원회(위원장 김용범)의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심사에서 소원옥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비상식적으로 선심성 예산이 대거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소 의원에 따르면 일반공공행정분야의 예산이 지난 1차 추경 대비 10.72% 증액된 약 180억원이 책정됐다.

이는 2011년도 1.89%와 2012년 2.30% 증가에 비해 엄청난 것으로 지금처럼 큰 규모로 증액될 경우 본 예산이 있으나 마나한 상황이라는 것.

소 의원은 “마을회관 신축 및 개보수 예산 약 39억이 무더기로 올라가있다”고 지적하며 “재정위기를 언급하며 청사 신축금지를 선언했던 도정이 3년 만에 이렇게 180도 달라지냐”고 따져 물었다.

뿐만 아니라 토목 예산은 도로부문 약115억(1차추경대비 ▲6.52%), 지역 및 도시 부문 약161억원(1차추경대비 ▲10.95%) 등 총 276억원이 증액, 운수업계보조금도 17.26%가 증가한 약58억원이 증액됐다.

반면, 사회복지분야 예산은 약 41억이 감액 편성되며 소 의원은 “복지를 강화하겠다는 도정의 의지가 의심된다”고 질타했다.

또한 ‘무역 및 투자유치’ 부문에 약 20억을 감액해 “2차 산업을 활성화시키겠다는 말이 무색함”을 꼬집기도 했다.

소 의원은 “선심성 예산이 되지 않도록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취지에 맞게 시급하거나 반드시 계획변경이 필요한 사업 중심으로 최소한으로 추가경정예산제도가 운영돼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