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대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 하민철

날카로운 판단과 확실한 지적으로 재선의원으로서의 면모를 여실히 보여주며 자연녹지지역 내 난개발 문제,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조례 등 각종 환경 문제 해결에 앞장섰던 환경도시위원회 하민철 위원장.

특히 말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를 제정, 제주 말산업 종사자들의 자긍심 제고의 기회를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제주의 말산업 경쟁력 강화에 많은 기여를 하며 제9회 전국 지방의회 우수조례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정치적 타협을 통한 차선을 위해서는 지역주민, 집행부와 개별 의원들의 소통과 화합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소통과 화합은 자신을 낮추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는 겸손함을 보인다.

하 위원장은 정치적 초심과 지역구인 연동이 다양한 세계문화가 어우러지는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야 할 꿈을 실현하기 위해 오는 6.4 지방선거에 다시 한 번 출사표를 던졌다.

도민과 함께하는 번영한 제주특별자치도 만들기에 앞장설 것이라는 하민철 위원장.

뉴스제주는 하민철 위원장을 만나 그간 의정활동을 돌아보고 향후 계획에 대해 들어보았다. 이날 대담은 뉴스제주 남우엽 대표가 진행했다.

▲ (좌)뉴스제주 남우엽 대표와 (우)하민철 위원장

■ 제9대 제주도의회 출범 3주년이 지났습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고 계신데 그동안의 성과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 1년 반 동안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면서 많은 일들을 처리하였지만, 기억에 남는 것들이 있습니다. 환경도시위원회는 전반기나 후반기 모두 새누리당 3명, 민주당 3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지방의회는 당론이라는 것이 크게 작용하지 않지만, 9대 의회에서는 당론으로 결정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인지 전반기 때는 도시계획조례 처리과정에서도 잡음이 발생했고, 한국공항지하수 증산문제는 당론이라는 이유로 여러 번 상정되었지만,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도시계획조례 또한 난개발에 대한 의견이 팽배하게 작용하면서, 쉽게 결정되지 못했다가 결국 본회의에서 부결되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이 문제를 계속 방치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기 때문에 소속 위원님들을 설득하고 뜻을 하나로 모으면서 서로 화합하는 분위기를 유도했습니다. 결과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되었고, 자연녹지지역내 난개발 또한 어느 정도 진정되었습니다.
한국공항 지하수 증산문제도 공수화를 최대한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증산량을 변경 동의하면서 대한항공의 제주도 기여방안을 부대조건으로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본 회의에서 의장 직권으로 상정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다음은 노루포획이 가능하도록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조례를 개정하여 농민들의 눈물을 닦아줬습니다.
국제자유도시 제주에 걸맞지 않게 제주도의 교통문화는 몇 년동안 지속적으로 전국에서 꼴찌입니다. 한마디로 OECD 국가 중 꼴찌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교통안전문화 캠페인을 추진하였고, 국가경찰, 지방경찰, 제주특별자치도 관련부서,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공단, 시민단체 등이 한 자리에 모여 교통문화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한 것이 큰 의의라 생각합니다.

■ 이제 앞으로 반 년 정도 남았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의 의정활동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앞으로 남은 기간은 내년 6.4 지방선거 때문에 의회 내에서의 의정활동보다 밖에서의 의정활동이 주를 이룰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의회가 처리해야 할 안건들도 있기 때문에 동료의원들과의 화합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이 편안하게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교통문화를 높이기 위한 캠페인 특히,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캠페인 또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생활정치의 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교통문화와 주차문화 등이 선거 주요 의제로 채택될 수 있도록 유관단체와 긴밀한 협력을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지난 3년간 가장 기억에 남는 의정활동이 있다면 어떤 것입니까.

지난 8대부터 지난 10월까지 46차례의 제주미래전략산업연구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지난 8대때부터 올해 작년 2월까지 연구회 부회장과 회장을 역임해왔습니다. 연구회 활동을 통해 제주도의 해조산업, 바이오에너지, 문화산업, 창의산업 등 다양한 제주도 산업의 무궁한 잠재력과 가치를 발굴하여 1%의 논리를 극복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고 자부합니다.

■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조례안 등 발의안이 많을 듯합니다. 대표적인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2012년 안동우 의원과 공동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가 말산업 발전의 기틀을 마련한 최초의 조례였습니다.
최초 조례였기 때문인지, (사)한국지방자치학회가 제9회 전국 지방의회 우수조례로 선정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말산업 종사자들의 자긍심이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말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많은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 난개발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제주도 개발의 적정수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난개발이라는 것은 도시의 비전과 미래발전 방향 즉, 도시기본계획이 정한 것에 반하는 개발을 난개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을 수반하는 대규모 개발사업보다 건축허가에 의한 개별 개발행위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통과된 도시계획조례는 난개발을 최소한 예방할 수 있는 도로 구비요건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했습니다.
예를 들어 자연녹지지역에서 난개발을 유발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최소한 6m 이상의 도로를 확보해야 합니다. 50세대가 넘어가는 경우에는 10m 이상의 도로를 확보하지 않고는 개발행위가 불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숙박시설의 경우에도 8미터 이상 확보해야 가능하고, 근린생활시설의 경우도 종류와 규모에 따라 확보해야 하는 도로 폭이 달라지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중산간지역의 난개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과와 환경자산보전과에서 개별적으로 운영되는 관리보전지역 GIS와 환경자원총량관리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하여 도시계획과에서 관리하도록 제안하였습니다.
기존 환경자원총량관리시스템의 경우 고도와 경사에 관한 자료가 입력되지 않았는데, 이를 이번에 새롭게 입력하여 고도별 성장한계선을 설정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시스템이 통합된다면, 중산간지역에서의 난개발은 확실히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 한국공항(주)의 지하수증산이 의장직권으로 보류됨에 따라 표류하고 있습니다. 환경도시위원회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한 증산량은 기존 생산량의 20% 범위입니다. 결코 많은 양은 아닙니다. 이는 한국공항이 제시한 제주도와의 상생방안이 맞지 않으면 언제든지 조절할 수 있는 양이라 생각합니다.
안건상정 권한은 의장의 고유권한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상임위원회에서 결정이 이루어진 안건에 대해서 본회의에서 의장이 직권으로 상정하지 않은 경우는 없었습니다.
이는 상임위원회를 두어서 전문적인 안건 심사를 한 지방자치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 것이며, 이러한 경험이 전례가 되어 나중에라도 당론과 맞지 않는다, 자신의 가치관에 맞지 않는다고 하여 상정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할 것이 우려될 뿐입니다.
지방의회는 생활정치의 장입니다. 국회와는 다른 것입니다. 당론보다 주민들의 복지증진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지방의원은 주민들의 지지와 검증을 통해 4년 마다 항상 새롭게 일을 합니다. 내년은 지방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일을 해왔지만, 정치초년생 때 가졌던 꿈, 주민들과 했던 약속들을 전부 지키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지역구는 중국인 관광객으로 최대한의 호황을 누렸지만, 중국 여유법에 따른 부정적인 파급효과 또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 상권과 관광의 일번지인 연동을 다시 찾고 싶은 연동, 다양한 세계문화가 어우러지는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야 할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내년 선거에 출마할 예정입니다.
항상 주민을 섬기는 낮은 자세로 임하면서 번영하는 연동, 번영하는 제주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깨끗한 녹색도시가 되지 않고는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성공적인 추진이 어렵습니다. 재선이 된다면 깨끗한 녹색도시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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