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감]"민군복합항 반대의견 들어 봤나?"

'제주해군기지' 논란이 국정감사 첫 도마에 올랐다.

이범래(한나라당)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김태환 도지사에게 첫 질의로 '해군기지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이범래 의원은 "공항에서 도청으로 올 때 놀랐다"며 "민군복합항에 대해 반대측이 무엇을 어떻게 해달라는 것인가"라고 물었고, 김태환 지사는 "현재 결정되어 있는 위치를 다시 선정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라 답변했다.

이에 이범래 의원은 "민군복합항을 건설하지 말자는 것이냐"며 재차 묻자, 김태환 도지사는 "민군복합항 건설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위치를 다시 선정해달라는 것이 주된 내용"이라고 대답했다.

이와 관련 이범래 의원이 "민군복합항과 관련해 예산이 나온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질의에, 김 지사는 "이 사업은 지난해 상반기에 이미 국가 방침이 결정돼 부대의견을 달았고 이 의견이 충족돼 예산 집행에 동의한 것이다"라며 "현 시점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하시는 분들과 대화를 충분히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태환 지사는 "해군기지의 성격이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으로 건설하는 것으로 정해 졌기 때문에 도에서도 성공적 이륙을 위해 할 수 있는 조치를 할 것"이라 말했다.

이와 같은 김 지사의 답변에 이범래 의원은 "반대 주민들이 의견수렴을 하지 않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며 "전반적인 의견수렴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었느냐"고 따져 물었고, 김 지사는 "주민투표을 실시하자는 의견도 존재하지만 도 역시 방침을 정할 때 여러 가지 문제를 고려했다"며 "여론조사, 주민투표, 주민동의, 지사 직권 중 어떠한 방안이 나은가 논의하고 국가사업에 대해 국방부 입장을 고려해 여론조사가 낫겠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범래 의원은 민군복합항 질의 외에 "국가재정에 의존하는 모습을 보이는 제주의 미래가 걱정된다"며 "업무보고에는 재정자립에 대한 내용이 없다"고 질타, "자치도가 되면서 어떤 방식으로 자립재정을 할 것인가, 또 어느정도 기간 이후 독립해 자립재정을 이룰수 있을 것이라 보는가"라고 묻자

김 지사는 "국제사회기준으로 완화해 제주도에 투자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며 "제도개선 관계는 법인세 완화와 조세 감면, 국공유 임대 등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투자 유치를 하면 그 세금으로 자립재정을 확보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단계에 이르기까지는 국가재정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대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