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감]강기정 의원(민주당)
"영리병원짝 날까 두려운 것 아니냐"
"공무원 노조징계, 노조탄압이다"
"한화리조트 특혜시비로 갈 수 있다"
김재윤 로비...김지사 답변 회피
제주특별자치도 국정감사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강기정 민주당 의원은 해군기지를 비롯해, 감사위원회 문제 등 제주지역 현안에 대해 강도 높게 질타하고 나섰다.
해군기지 건설 관련 강기정 의원은 "해군기지 문제가 대두된 것은 아마 93년도 일 것"이라며 "민군복합형으로 전환된 현재 지사가 파악하는 것으로는 다수가 찬성하는 것으로 보는가"라고 물었고 김태환 지사는 "그렇다"고 답변했다.
이에 강기정 의원은 "반대측의 의견을 한마디로 하면 주민투표인가"라는 질문에 김 지사는 "위치를 옮겨달라는 것"이라며 '민군복합항을 인정하고 위치에 대한 주민투표"라고 대답했다.
강기정 의원이 "그렇다면 주민투표를 안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해군기지 건설을 하지 말자는 것은 소수의 의견인가"라고 되묻자 김 지사는 "그렇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강기정 의원은 "제주도는 주민투표 사안이 아니라고 하는데, 적극적인 해석을 해보면 현재 사업의 성격상 제주도의 업무이자 국가 업무"라며 '주민투표법 7조 2항을 소극적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해석해 지사의 사업이자 정부의 사업으로 인식하고 주민투표에 나서는게 낫지 않느냐"고 주문했다.
김 지사가 강기정 의원의 생각에 의견을 달리한다고 언급하자, 강기정 의원은 "도지사는 도민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동시에 도민의 뜻에 따라야 한다'며 '혹시 영리병원조사처럼 다수가 찬성할 것으로 보였으나 반대가 나오는 것을 염려해서 그러는 것은 아닌가'라고 꼬집어 물었다.
또한 강기정 의원은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실시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난 6일 감사위원회 독립성강화 입법청원이 이뤄졌는데 감사위원회를 지사 소속으로하고 그 중 4명을 지사가 임명하는 등 비정상적"이라고 질타하자 김 지사는 "감사위원장을 포함 총 7명으로 3명은 도의회에서 3명은 도에서 추천한다"고 해명했다.
이에 강기정 의원은 "감사위원회를 도 직속에서 독립기구를 만드는 것에 대해 누구나 동의할 것"이라며 '도의회 내로 둘 것인지 사내 독립기구로 둘 것인지를 볼 때 운영해 본 결과, 어떻게 하는 것이 더 나아 보이는가"라고 물었고 김 지사는 "감사위원회가 시행된지 2년 조금 넘었다"며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아직 공론화 과정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또한 "감사위원회에 대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는가"라는 질문에 김태환 도지사는 "없다"고 대답, 김 지사의 이 발언에 발끈한 강기정 의원은 공무원노조 징계를 언급하며 "영리병원도입 문제 과정에서 생긴 정책적 찬반논의과정에서 생긴 일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는 중징계로 갈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3명의 공무원 징계 사항들을 보니 이번 건은 노조 탄압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선의로 해결 할 의향이 없느냐"고 되물었다.
이에 대해 김태환 도지사는 "감사위에서 신중히 결정 했을 것'이라며 '공무원 노조 활동도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보장할 것"이라는 원론적 대답으로 예봉을 피해 나갔다.
한편 강기정 의원은 한화리조트 특혜의혹과 관련 "도 소유의 조천읍 땅하고 애월읍 한화 소유 토지 교환 검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잘해야지 잘못하면 특혜시비로 갈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강기정 의원은 김재윤 의원의 로비의혹 관련 질문을 이어 가려 했으나, 김 지사는 "국정감사에서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며 답변을 피했다.
<강재남 기자/저작권자 ⓒ뉴스제주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