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하루방의 쓴소리/단소리]
“급식에서 자주포까지...도대체 대한민국의 부패능력은 어디까지”
세계적 유일의 분단국가로서 하루하루가 전쟁의 공포 속에서 살아가는 대한민국.
이런 상황 속에 항시 최고의 전략과 첨단장비로 만일에 상황에 대응해야 하는 대한민국 군이 사용하는 부품들이 모두 짝퉁이라는 사실에 필자를 포함해 대한민국 국민들은 온종일 충격 속에 할 말을 잃었다.
보도에 따르면 최근 7년간 241개 군납업체가 공인시험성적서 2749건을 위·변조했다는 것이 밝혀져 해당 업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번 결과는 국방기술품질원이 지난 2007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군에 납품된 군수품 28만여 건을 전수 조사한 결과에 의해 밝혀졌다.
이들은 대부분 주계약업체에 부품을 납품하는 중소 협력업체들로 공인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면서 일부 항목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조작하는 방식으로 짝퉁을 납품한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사례는 이번뿐만 아니다. 지난해 11월 1차 검증에서도 최근 3년간 34개 군납업체에서 시험성적서 125건을 위·변조한 사실이 드러나 국민들로부터 비난을 받은바 있다.
이번에 짝퉁사례로 발표된 위·변조 내역을 살펴보면 참으로 가관이다.
차세대 첨단무기로 꼽혔던 K21 전투 장갑차 268건, 터키에 국산 1호 명품무기로 불린 K9자주포에서 197건, 육군의 차기주력 전차인 K2 흑표전차에서 146건이 각각 확인됐다.
이뿐만 아니라 공군 주력 전투기인 KF16, 수리온 기동헬기 등에서도 이러한 위·변조가 드러났다.
이러한 짝퉁은 가장 최고의 재료로 구성되어야 하는 군인들의 급식 재료에서도 27건이나 조작된 사실이 발견되어 또 다시 대한민국을 경악의 늪에 빠지게 만들었다.
또한, 군인들 행군에 가장 기본이 되는 전투화에서 물이 새고, K11 복합소총 신관에서 폭발 사고가 연이어 이르는 등 군납비리에 대한 열거는 해도 해도 끝이 없을 지경이다.
그런데 이러한 군납업체의 부패는 최신 밝혀졌으니 망정이지 군대를 갔다 온 모든 이들은 모두가 알고 있는,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되어 온 뿌리 깊은 비리 사슬이다.
이참에 이러한 비리내역이 밝혀진 지금, 국방부는 물론 정부는 적극 썩어빠진 군납비리형국에 철퇴를 가해야 한다.
지속적으로 썩은 내가 진동하는 이러한 비리사슬의 근원을 밝혀 과감하게 도려내야 한다.
정부는 이번 시험성적서 위·변조를 하는 업체는 물론 오래전부터 상습적으로 이러한 행위를 저지른 업체는 더 이상 군납시장에 서지 못하도록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다.
또한, 대표만 바꾸고 사업을 재개하는 폐단을 막기 위해 국세청과 더불어 세무조사는 물론 군납시장으로 부정수입을 얻은 이익금 모두를 환수해야 할 것이다.
특히, 이러한 불법적 연계 조직에는 공무원들이 관여되어 있을 가능성이 농후하기에 조사 진행시 업체는 물론 관련 공직자들에 대한 확대조사도 병행해 진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옛말 중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이 있다.
늦었다고 죄의 크기에 따른 판단에만 집착할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이러한 군납비리 엄벌을 위해 상시 추적이 가능한 시스템을 도입하여 근원을 차단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자주국방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군수품 하나하나에 엄정한 검증절차와 지속적인 품질관리 체크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말로만 ‘국방개혁과 자주국방’만 외칠 것이 아닌 현실적인 관리 시스템 구축실천이 필요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