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홍 의원, 전국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해당 매뉴얼 준수 여부 조사 결과 발표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유기홍 의원
청렴도 전국 1위인 제주도교육청이 전국 시도교육청 현창체험결과 공개방 운영현황에서 계약서 사본을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비공개에 대한 의혹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특히, 수학여행의 경우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져 투명한 정보공개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제주도교육청을 비롯해 15개 시도교육청은 규정을 위반해 계약서 사본을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어 향후 안전사고 문제에 교육청 차원의 예방시스템이 전혀 구축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어 향후 이에 대한 논란은 더욱 증폭될 전망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유기홍 의원은 29일 교육부의 ‘수학여행·수련활동 등 현장체험학습 운영매뉴얼’을 지킨 교육청이 17개 시·도 중 전북 1곳뿐이라며, 교육부와 각 지역 교육청의 ‘안전불감증’을 강력 성토하고 나섰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유기홍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부가 올해 2월에 시도교육청으로 고지한 ‘수학여행․수련활동 등 현장체험학습 운영매뉴얼’의 17개 시도교육청별 준수여부를 조사한 결과, 전북교육청을 제외한 16개 시도교육청 모두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 현장체험학습매뉴얼 41쪽에는 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시도교윢청 홈페이지에‘현장학습 공개방’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규정에 따르면 ‘현장학습 공개방’은 ▷ 사전답사결과,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결과, ▷ 계약서 사본, ▷ 학생 1인당 경비, ▷ 만족도조사 결과의 5가지 항목을 필수로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유기홍 의원실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홈페이지를 전수 조사해 본 결과, 16개 시도교육청은 관련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경상북도 교육청은 애초 홈페이지에 현장학습 공개방 자체를 운영하지 않고 있었으며, 광주광역시 교육청의 경우 현장학습 공개방을 개설만 했을 뿐 필수공개항목을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다.

주요 필수공개 항목 중 학생 안전과 관련된 사전답사 결과를 공개한 시도교육청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단 6곳에 불과했으며, 계약서 사본의 경우에는 단 2곳만 공개하고 있었다.

<전국 시도교육청 현창체험결과 공개방 운영현황>

구분

설치여부

사전공개 항목

사후공개 항목

사전답사결과

학운위 심의결과

계약서 사본

학생 1인당 경비

학생만족도

조사 결과

서울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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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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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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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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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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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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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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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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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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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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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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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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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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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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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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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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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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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번 자료를 조사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기홍 의원은“작년 태안 해병대캠프 사건으로 매뉴얼을 대폭 강화했다고 발표했지만, 조사결과 실제 지키는 교육청이 없다”며 각 지역 교육청의‘안전불감증’에 대해 강한 불만을 토로하면서 개선을 강력히 요구했다.

특히, 유 의원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공무원들이 안전책임을 다하지 못해 발생한 사건사고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묻는 법안을 적극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무사안일한 태도에 강력한 의지로 철퇴해 나갈 방침을 재차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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