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제주도당, 장애인과 중소자영업자 위한 공약 발표
6.4지방선거가 10여 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의당 제주특별자치도당이 장애인과 중소자영업자를 위한 공약을 발표했다.
16일 후보 등록을 마친 정의당 제주도당 비례대표 1번 고은실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총연합회 회장과 비례대표 2번 김대원 제주특별자치도안경사협회 수석부회장은 이날 오전 10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의 복지와 중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 대한 공약과 정책을 발표했다.
고은실 비례대표는 “우리나라의 복지예산은 멕시코와 터키에 이어 꼴찌에서 3번째 수준으로 OECD 국가 평균인 2.1%의 3분의 1수준에도 못 미치고 있다”며 “스웨덴의 5.0%와 비교하면 8분의 1수준이며, 1인당 GDP 2만불을 달성한 나라 중 장애복지 예산이 0.6%에 불과한 선진국은 없다”고 지적했다.
고 비례대표는 “정의당 제주도당은 장애인들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대표적인 다음의 공약들을 실현해 나가고자 한다”며 △24시간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도입△장애인복지예산 확대 △장애인주치의제도 실시 △장애인복지택시제도 운영 △유니버셜 도시디자인 조례 제정 △여성장애인 전담 산부인과 진료 실시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어 김대원 비례대표는 “경제활동인구 중 자영업 비중이 막강함에도 불구하고 대기업들의 횡포와 정부, 지자체의 관심 소홀로 영세자영업자들이 파산하거나 심지어는 목숨을 내던지는 상황이 지금의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김 비례대표는 “남양유업 사태에서 보듯이 대기업인 ‘갑’이 영세한 자영업자인 ‘을’을 좌지우지하는 상황이 여전히 우리 사회의 그늘진 구석”이라며 다음과 같은 공약을 발표했다.
△불공정한 갑을 관계 개선 위한 신고센터 운영 △중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조례 제정 △과도한 상가임대료 규제 △대기업의 문어발식 상권 진출 규제 △위기에 처한 영세자영업자들의 상담을 의한 긴급경영지원센터 설립 등이 그것이다.
향후 일정에 대해 "오는 19일 지방선거 공약 발표에 이어 21일에는 기상악화로 후보자 선출대회에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했던 천호선 당대표와 노회찬 전 대표가 제주를 방문해 지방선거에 정의당을 지지해 주실 것을 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