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하루방의 쓴소리/단소리]

"전과 6범정도 돼야 도의원 입성 시 명암 내밀 수 있다?"

▲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모습
제주도의원과 교육의원 후보마감결과 이번 6.4지방선거에 출마 선언한 이는 모두 80여명이 넘는다.

이번에 도민들이 직접 선출하게 되는 후보자들은 세계적 경기침체로 갈수록 어려워지는 제주재정 상황과 제주해군기지와 ‘차이나 머니의 카지노 논란’ 등 제주사회 내 수많은 현안을 해결해 나가거나 지원해 나가야 적임자를 선별해 선출해야 한다.

특히, 이번에 뽑게 되는 도의원과 교육의원들은 행정기관과 머리를 맞대 현안해결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동업자 마인드로, 혹은 행정기관의 일방적 추진에 제동을 걸기도 해야 하는 견제 마인드를 가지고 제주도민들의 충복으로서 역할을 다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에도 역시 도의원들의 과거 전과 경력은 참으로 화려(?)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의 후보 정보 제공사이트에 따르면 도의회 후보와 교육의원 후보들의 면면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이들 대부분은 도로교통법 위반이나 음주운전 등이 많다.
또한, 폭력사건에 계류되어 처벌받은 경우는 상당히 있다.
특히, 모 후보는 전과경력이 무려 6건이나 되며, 현재 부동산 사기 건 등으로 인해 법적 논란이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정보 포털 사이트는 후보자의 전과 외에도 후보자에 대한 기본정보, 재산·병역·납세·학력·공직선거경력 등을 자세히 볼 수 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정보 포털 사이트(www.nec.go.kr/portal/main.do) 접속 후 ‘후보자 정보’란 클릭.

# 이번 선거에 나선 후보자들에 대한 유권자들의 철저한 검증과 객관적 자세가 필요하다!!

이번 6·4 지방선거에서 달라진 점 중 중요하게 살펴봐야 할 내용은 후보자 범죄경력을 공개할 경우 벌금이 100만 원 이상의 형으로 확대됐다는 것이다.

현재 6.4지방선거에 나선 후보자들에 대한 범죄경력과 관련해 많은 정보가 중앙선관위 사이트를 통해 밝혀졌으며, 후보 검증에 상당한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에앞서 지난 ‘2010년 6·2 지방선거’에 나온 당시 후보들 범죄경력 내역을 살펴보면 ▲ 공직선거법, ▲ 집시법, ▲ 국가보안법 등이 있으며, 심지어 △ 뇌물공여, △ 공무집행방해, △ 윤락행위. △ 존속협박, △ 변호사법 위반 등 죄질이 상당히 나쁜 후보자들도 다수 있었다.

그러나, 올해에도 역시 후보들은 우리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올해 후보자들의 과거 전과 경력이 결코 지난 선거와 뒤지지 않는다는 평이다.

현재 전과 경력 공개 이후 후보자들에 대한 제보가 언론사를 통해 계속 이어지고 있다.
모 후보자는 공무원 퇴직금을 부풀려 주겠다고 속이고 퇴직 공무원들을 꼬드겨 일명 ‘맹지(도로가 없는 토지)’를 구입하게 한 이후 남은 차액을 부정 취득해 피해자들이 정신적 충격으로 병원에 입원해 놓아 현재 법적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심지어 모 후보는 공무원과 연계해 '도민의 혈세를 부정처리하는 등 비리에 연관되어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진정한 충복이 되겠다고' 도의회 입성을 위해 나선 이도 있다.

이제 16일 남은 이 시점에서 제주 미래를 위한 후보자의 철저한 검증을 통한 선택은 도내 유권자에게 달려있다.
유권자 스스로가 투표를 통해 진정한 제주의 발전과 현안 해결을 위해 가장 적절한 공복을 뽑아야 한다.

이번 6.4지방선거에 나선 후보자들만의 정치, 즉 ‘그들만의 리그’로 끝나지 않도록 제주도민들의 적극적인 검증을 통한 참여와 관심이 절실한 상황이다.
우리 유권자들이 '변화를 기대할 수 없는 정치적 후진성'이라는 명목하에 '선거포기'를 하거나 선거자체에 무관심한다면 선거 이후 우리가 감내해야 할 고통이, 그리고 4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후회와 허탈이라는 터널속에 내재되어야 하는 무거운 감정을 줄곧 어깨와 가슴속에 묻어 두게 된다.
우리 제주를 한단계 성장시키고 발전시키려면 선거를 통해 최적의 적임자를 선택하는 수가 진정한 '신의 한수'라 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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