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학생들이 시원한 에어컨 바람을 맞으며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

강창일 산업통상자원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내달 6월부터 초·중·고교의 전기요금 4% 추가 인하에 따른 내용을 보고받았다.

보고내용은 교육용 전기요금이 지난해 11월 교육용(갑) 기본요금 8.8% 인하에 이어 한국전력공사가 제출한 6월 1일부터 추가로 초·중·고교의 전기요금을 일괄 4% 인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것.

이번 교육용 전기요금이 추가 인하되면서 앞으로 초·중·고교의 전기요금 부담이 연간 총 1340억 원 감소해 약 25%(연간 1,340억 원)를 지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 전기요금 부담완화 효과 분석 (1학교당 연평균 금액) >

전기요금 부담액

(조치 전)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지원

전기요금 인하

전기요금 부담액

(조치 후)

4,590만원

860만원

약 300만원

3,430만원

(△1,160만원)

※ (참고) 2013년 초․중․고교 전력사용현황(연간)

학교 수

전력사용량(백만kWh)

전기요금 부담액(억원)

11,658

3,497

5,360

(*) 초․중․고교 호수(교육부), 전력사용량 및 전기요금(기금 및 부가세 포함) (한전)

적용대상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교육시설로 전국의 약 12,000개에 달하는 초·중·고교이며, 대학교와 박물관, 도서관, 미술관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강 위원장은 “그동안 전기요금을 걱정하는 학교가 냉난방에 드는 전기료라도 아끼려고 아이들을 추위와 더위에 내몰고 있는 실정에 안타까웠다.”며,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를 통한 쾌적한 교육환경 보장에 충분히 공감해 교육용 전기세 인하를 이끌어 냈다.”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전기요금 지원액을 찜통교실, 냉동교실 해소를 위해 여름철(6~8월)과 겨울철(12~2월) 6개월 동안 활용한다고 가정할 경우 전년 동월대비 약 50%의 전력을 더 사용할 수 있다”며,

“학교재정의 부담을 줄이고, 쾌적한 교육 환경을 만들어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게 되어 미래인재 양성에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강 위원장은 “교육용 전기 사용량은 총 전력사용량의 단 1.7% 밖에 되지 않아 정책적으로 배려해야 한다고 산업통상부와 한국전력공사에 지속적으로 건의했다.”며,

“교육용 전기요금을 충분히 낮출 수 있는 상황에서 박물관이나 대학 등을 포함한 교육용 전체의 인하가 어렵다면 초·중·고교라도 반드시 낮춰져야 된다고 했는데 이 같은 조치가 폭염이 다가오기 전에 취해져 전국의 학모부와 학생, 교사들에게 희소식을 전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강 위원장은 교육용 전기세 인하를 위해 작년 8월 23일, 국회서 ‘학생 학습권 보장, 찜통교실 해결 방안’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으며, 올 2월 4일에는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교육용 전기료 인하 충남추진 위원회(이하 충추위) 학부모 30여명과 면담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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