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실련, 정책현안 공개질의서 회신 결과 발표
오는 6·4 지방선거에 출마한 제주도의원 후보 절반이 제주도의회 관련 정책현안 질의에 응답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응답자 중 83%는 수년째 논란을 빚고 있는 한국공항 지하수 증산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제주경실련)은 제주도의원 29개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 72명 모두에게 제주도의회 관련 3개 정책현안에 대해 공개질의서를 보내 회신 받은 답변 결과를 28일 공개했다.
3개 현안 질의 내용은 ▲한국공항 지하수 증산 ▲도의원 의정비 동결 ▲공약실천계획 종합자료집 발간 등이다.
답변 방식은 찬성, 반대, 유보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고 그 이유를 간략히 설명하도록 했다.
공개질의 결과 도의원 지역구 후보 72명 중 절반인 36명(50.0%)이 답변서를 보내왔고, 나머지 절반은 답변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답변에 응한 후보를 정당별로 보면 새누리당 후보 27명 중 8명(응답률 29.6%), 새정치민주연합 27명 중 18명(응답률 66.6%), 통합진보당 2명 중 1명(응답률 50%), 무소속 15명 중 9명(응답률 60.0%)으로 나타났다. 현역 의원 후보 응답률은 42.8%(28명 중 12명)로 나타났다.
답변 분석 결과 ‘한국공항 지하수(먹는샘물) 증산 허용’에 대해 응답자의 83.3%인 30명이 ‘반대한다’고 답했다. ‘찬성’은 5.6%(2명), ‘유보’는 11.1%(4명)였다.
‘반대’ 이유로는 제주 지하수는 도민의 생명수이자 공공자산이기 때문에 기업의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해선 안된다는 답변이 주를 이뤘다.
‘찬성’ 이유로는 한국공항의 모회사인 한진그룹이 제주 발전과 관광객 증가에 기여한 만큼 도민들이 이해하는 수준에서 일정 부분 증산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유보’ 입장을 밝힌 후보들은 지역주민과 한국공항의 의견을 추가로 청취하고 관련 내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수년째 ‘지하수 사유화’ 논란을 빚고 있는 한국공항 지하수 증산 문제는 제9대 도의회에서 박희수 도의회 의장이 관련 동의안을 직권 상정 보류하면서 자동 폐기 수순을 밟고 있다.
‘도의원 의정비 동결’에 대해서는 응답자 중 72.2%(26)가 ‘찬성한다’고 답했고, ‘유보’ 22.2%(8명), ‘반대’ 5.6%(2명)로 나타났다.
‘찬성’ 의견으로는 서민경제가 어려운 만큼 고통분담 차원에서 동결해야 한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반대’ 또는 ‘유보’ 이유로는 의정비를 줄이는 것이 능사는 아니며, 도민들이 판단할 사항이라는 의견 등을 내놓았다.
6·4 지방선거 이후부터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의원 의정비(의정활동비+월정수당) 결정 주기가 1년에서 4년으로 조정돼 지방의원 임기 중에 한 번만 의정비 인상이 가능하다.
‘도의원 공약을 한 데 묶은 공약실천계획 종합자료집 발간·배포’와 관련해서는 응답자의 절대 다수인 31명(86.1%)이 찬성했다. ‘유보’ 응답은 13.9%(5명)에 불과했다. ‘반대’ 의견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찬성’ 이유로는 유권자와의 약속을 지키고 도민의 알권리 충족, 무분별한 공약 남발 방지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
‘유보’ 입장을 밝힌 후보들은 모두 답변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제주경실련 "이번 답변 결과를 토대로 도의원 후보들이 당선된 이후 자신이 밝힌 입장과 공약을 얼마나 충실히 이행하는지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