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승화 후보 '외국자본에 대한 제주 토지잠식 우려에 대한 대책 발표'

강승화 새누리당 노형갑 도의원 후보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부동산영주권제도 도입으로 인한 도민 사회의 우려사항에 대해 이를 불식시키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강승화 후보에 따르면 “도민사회가 걱정하고 있는 중국 등 외국 자본의 급격한 유입으로 인한 토지 잠식, 난개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2010년 법무부장관 고시로 시행되고 있는 부동산영주권제도를 전면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행 부동산영주권제도는 그 제한 폭이 없어 도민 사회가 크게 우려하고 있다” 며, “부동산 영주권 발급 수량을 도민 전체 인구의 1%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을 확정하고 이와 관련된 조례를 제 ․ 개정함은 물론 법무부 장관 고시의 개정을 서두르겠다” 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