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6기 원희룡 도정, 논공행상(論功行賞) 본격 시작하나?

비로 원희룡 도정이 선거공신과 새도정준비위원회 출신 인사들을 위한 ‘논공행상(論功行賞)’을 시작했기 때문.

이에 앞서 원희룡 도지사는 6.4지방선거를 당시 캠프 구성에 '백의종군 서약서', 즉 선거 이후 어떠한 자리나 이해관계를 바라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관계자들로부터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새로운 정치적 바람에 기대감이 높았다.

당시 후보시절 당시 원희룡 도지사는 "저는 선거운동부터 원희룡식 정치는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드리겠다"며 "불법이나 편법적인 돈은 한 푼도 받지 않겠고, 자원봉사자 식대나 선거운동 활동비를 어떤 명목으로도 일절 지급하지 않겠다"며 공개적으로 선언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또한 그는 "선거캠프에서 활동하고 있는 모든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선거 이후 자리나 이해관계를 바라지 않는다는 백의종군 서약서를 썼다“고 전제 한 후 ”이분들은 도시락을 지참하면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며 "선거 후의 논공행상에 대해 자기들만의 왈가왈부를 하는 것 자체가 원희룡 선거캠프에는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재차 강조했다.

즉, 이 말은 선거 이후 자신의 캠프 내에서 적극적으로 선거를 도운 인사들에게 어떠한 논공행상이나 회전문 인사 등을 하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공언한 것.

그렇게 ‘원희룡식 새정치’를 부르짖었던 원희룡 도정이 출범하자마자 ‘논공행상’논란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원희룡 제주도정은 지난 7월 2일 ‘행정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기준’을 고시한데 이어 3일에는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원희룡 제주도정의 밑그림을 완성하기 위한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이번 조직개편안을 보면 원 지사 선거전부터 강조한 ‘협치’를 실현하기 위해 ‘협치정책실’을 비롯해 정무 기능이 대폭 강화됐다.

특히, 의회와 언론을 담당했던 환경. 경제부지사를 정무부지사로 바뀌게 되었고, 제주도 여건상 중앙과의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서울본부장도 4급(서기관)에서 3급(부이사관)으로 직급을 상행 조정했다.

그리고 현재 공직사회 내 가장 ‘뜨거운 감자’로 대두되고 있는 것은 바로 도지사 직속의 ‘협치행정실’신설이다.

이번에 신설된 ‘협치정책실’은 기존의 정책보좌관과 도서특보 등의 미비한 보좌가능을 전면 통합해 운영하는 기구로서 언론과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수렴, 판단하여 원희룡 도지사의 정책적 판단을 보좌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현재 조직구성 내역 상 협치정책실위 인원구성을 보면 ▲ 정책실장 1명(별정 3급), ▲ 정책보좌관 1명(별정 4급), ▲ 정책보좌관 2명(별정 5급), ▲ 도서특보 2명(별정 5급)을 두고 있다.

5급 상당의 정책보좌관 2명은 원희룡 지사의 선거캠프 출신이 내정되어 있고, 도서특보는 기존의 우도와 추자도에서 추전하는 인물로 채워진다.

그런데 문제는 협치정책실의 수장자리인 실장자리에 대한 논란이다.

바로 현재 협치정책실장 자리는 일등 선거공신인 A씨가 사실상 낙점되었다는 것이다.

A씨는 언론인 출신으로 그동안 도정에 대안 없이 비판적 견해를 지속적으로 견지해면서 갈등을 빚어왔다는 평가를 받는 인물로, 이번 내정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공직사회 내에서 ‘후폭풍’이 점차 거세지는 형국이다.

원 지사의 눈과 귀의 역할을 ‘협치행정실’맡는다고 하나 염연히 비서실이 존재하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의 구성보다 모든 구성원이 선거공신으로 채우는 일명 ‘코드인사’라는 것은 도민들과 약속한 ‘원희룡식 새 정치’와는 정면 배치되는 상황이다.

또한, 원 도정은 6월 23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도 공보관과 서울본부장을 개방형 직위로 전환하는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심의 의결조치를 마쳤다.

이번 개방형 직원 전환 기구개정을 통해 언론을 총괄 담당하게 되는 공보관과 서울본부장을 선거 공신으로 채울 수 있는 제도적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그런데 문제는 원 도정의 ‘논공행상’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7월 2일 고시된 ‘행정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기준’을 보면 제주도는 종전 일반직 99% 이상과 별정직·정무직 1%였던 직종별 정원책정 기준을 일반직은 98.5% 이상으로 줄이는 대신 별정직·정무직은 1.5% 이내로 늘리는 조직단행을 진행했다.

기존 행정기구 설치운영 기준으로 살펴보면, 제주도 정원은 5152명으로 소방과 자치경찰을 포함한 특정직 796명을 제외하면 일반직은 4312명이다.
이에 따라 별정직·정무직은 44명까지 둘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원 도정이의 조직개편에 따르면 일반직은 4290명으로 줄게 되고, 별정직은 무려 65명으로 늘어 향후 21명을 추가 채용할 수 있게 된다.
즉, 원희룡 캠프 혹은 새도정준비위원회회에서 활동했던 측근 인사들로 채워질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더욱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이러한 별정직 중에서는 4급(서기관) 상당의 경우 종전 우근민 도정 당시 19.5%에서 25% 이내로 늘렸는데, 이는 최대 16명까지도 가능하다는 것.

이에 제주도 관계자는 "(언론에서)너무 많은 인원을 별정직 정원으로 잡은 측면이 있다“며 "고시 기준 비율은 0.5% 단위로 표시하기 때문에 별정직·정무직 정원을 1.5%로 한 것일 뿐”이라며 별정직을 더 늘릴 의도가 아니라고 해명에 급급한 모습을 보였다.

원희룡 지사는 6월 30일 제주지역 공무원노조 대표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선거공신에 따른 공직인사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단정한 후 “내가 분명히 장담한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그리고 이에 앞서 지난 3월 16일 관덕정에서 가진 출마선언과 도지사 선거 당시에도, 그리고 첫 취임식장에서도 원희룡 지사는 “줄 세우기와 편 가르기로 멍들고 지쳐 쓰러진 공직사회를 도민을 위해 반드시 일으켜 세우겠다”고 전제 한 후 “공직사회와 공권력은 도민 모두를 위한 일, 오로지 공적인 목적에만 써야 한다"며 "권력이라는 것에 포로가 되고 여기에 중독되지 않으면서, 도민이 권력의 원천이고 현장이 미래의 원천이라는 것을 명심해 정비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원희룡 도지사의 이러한 약속은 점차 허황된 약속으로 바뀌는 분위기다.

그동안 도민들에게 보여준 원희룡 식 ‘더 큰 제주,’ ‘새바람’이 원희룡식 ‘논공행상’, ‘회전문 인사’로 이어진다면 많은 표로 지지해 준 도민들의 실망감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선거공신 챙기기에만 급급한 모습의 적폐로 도정 운영으로 도민사회 내 분란을 일으키기보다 원희룡 지사가 강조한 ‘협치와 연정, 그리고 소통’의 합리적인 인사로 나아가야 한다는 도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