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시도교육청 평가 보상금 활용에 대해 교육청 자의적 판단에 근거해 활용하는 상황에 대해 강시백 교육의원이 지적하고 나섰다.
이날 회의는 ‘2014년도 제1회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다.
이이앞서 제주도교육청은 1차추경예산을 기존 예산보다 510억원 늘린 상황에서 도의회 심의를 요청했다.
그런데 이날 오전에 열린 삼임위원회 회의에서 시도교육청 평가 보상금 107억원 재원 활용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다.
강시백 교육의원은 평가보상금을 도교육청이 일선학교와 아무런 논의없이 이석문 교육감 공약사업 활용방안 추진에 강하게 질타했다.
이날 강시백 교육의원은 “학교혁신을 지원하는 사업 등은 솔직히 학교역량강화와는 전혀 무관한 사업이 아냐”며 “활용방안 등 이에 뚜렷한 목적 없이 일괄 배분하는 선심성 예산은 교육부 지침을 어기는 사항”이라며 교육청의 지침을 어기면서까지 학교혁신 지원사업을 하는 이유가 뭔지 따져 물었다.
이어 강 의원은 “평가보상금은 교육가족들의 각고의 노력으로 얻어낸 보상 성과물”이라며 “이러한 모든 교육가족들이 노력해서 얻어낸 사업을 교육감 공약사업으로 쓴다는 쓴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특히, 전국 최초 체험학습비 지원인데, 이러한 배분은 성심성 일괄배분은 문제가 있기에 다시 생각해야 한다”며 재고할 것을 요구했다.
양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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