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많은 20억짜리 '미래비전' 추경심의서도 '쟁점'
말 많은 20억짜리 '미래비전' 추경심의서도 '쟁점'
  • 김명현 기자
  • 승인 2014.07.29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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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법정 계획 '제주미래비전' 국제용역, 의원들 집중공세
道 "제주미래비전계획에 의해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수정될 수 있어"

제주도가 올해 하반기(10월)부터 1년간 추진할 '제주 미래비전 계획' 수립 학술연구 용역비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반영되면서 29일 추가경정예산 심의 자리에서 제주도의회 의원들의 집중공세가 쏟아졌다.

제주도가 지난 28일 밝힌 '제주미래비전계획'은 총 20억 원의 연구용역으로 국제입찰로 진행될 예정이다.

문제는 이 계획이 중장기 계획으로서 현재 추진 중인 제2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과 일부 상충될 수 있다는 점이 제기됐다. 또한 제2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이 법정관리 계획으로서 최상위에 놓여 있는 것이지만, 제주미래비전계획은 비법정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위에 놓여질 것이라는 제주도의 발표 때문에 논란이 일고 있다.

제2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은 지난 2011년에 13억 원을 들여 2021년까지의 각종 개발사업 계획을 담아내고 있다. 2012년부터 적용되고 있으나, 시행된지 2년만에 전면 수정될 상황에 직면했다.

▲ 조상범 제주도 정책기획관(왼쪽)과 오홍식 제주도 기획관리실장.

이에 대해 오홍식 제주도 기획관리실장은 "기존에 세워진 2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의 기조는 '대중국공약'으로, 산업투자와 관광객 유치를 위한 외자유치와 투자개발 계획이 주된 내용"이라며 "GRDP도 목표보다 앞당겨 달성되고 있으면서 급격히 변화된 환경에 새로운 계획이 필요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오홍식 실장은 "종합계획이 최상위 계획이지만 그 하위 계획들이 개별적으로 수립돼 진행되면서 많은 부분이 상충되고 있으며, 외자유치와 투자개발에 대한 문제가 불거지면서 환경을 우선시 하는 개발계획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지금의 시점에서 명확히 할 필요성이 제기돼 '제주미래비전' 계획을 수립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보 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은 "용역의 필요성엔 공감되지만 이것이 상위지침으로 활용됐을 때 법정 마찰은 어떻게 처리하고 세부계획 중복 문제는 어떻게 피하려고 하느냐"고 질의했다.

오 실장은 "현재 대부분의 계획이 개발 위주"라며 "제주의 환경을 보전하면서 개발하기 위해 국제자유도시의 방향성을 정할 필요가 있다"는 답변으로 질문에 대한 즉답을 피해갔다.

이에 김희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일도2동 을)이 나서 직접적으로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그렇다면 여건이 변화된다고 해서 지사 바뀔 때마다 이것을 바꿔야 하느냐"며 "10년 단위로 세워 놓은 계획을 2년만에 바꿔버리는 건 옳은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용역은 실행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그동안 많은 용역들이 수립됐지만 실제 시행이 되지 않은 사례가 많아 우려된다"고 말했다.

▲ 왼쪽부터 김영보, 김희현, 김황국 의원.

이어 김 의원은 "그러면 시행된지 2년 된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고 직접적으로 물었다. 오 실장은 "종합계획은 도시계획 개발위주로 돼 있었기 때문에 이를 친환경 위주로 바로잡고자 제주미래비전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라며 "그렇다고 이 용역을 사장시키겠다는 것은 아니"라고 답변했다.

오 실장은 "종합계획은 이대로 가지만, 현재 외자유치와 투자부분에 대해 우려가 돼 이를 방치할 수 없어 제주미래비전 청사진이 마련되면 이 방향성 아래 수정되면서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 실장은 "1차 계획에서도 수정된 사례가 있다"며 "물론 2차 계획이 시행된지 2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문제점이 있어 수정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은 "그러면 새로운 용역이 아니라 종합계획을 수정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고 따져 묻자, 오 실장은 "그래서 수정하기 위해 새로운 계획을 수립하려는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그러자 김 의원은 "아무리 좋은 계획이라도 실행되지 않으면 '페이퍼'일 뿐"이라며 "계획 수립 의의엔 동감하지만 종합계획을 보완하는 방법도 고려하기 바란다"고 조언했다.

김황국 의원(새누리당, 용담1·2동)도 가세했다.

김 의원은 "왜 20억 원이어야 하느냐"며 "그동안 제주에서 발주한 5억 원 이상의 용역만 하더라도 64건에 총 금액은 823억 원에 달한다. 2차 종합계획도 13억 원을 들여서 해놨는데, 왜 국제입찰 하려느냐. 외국에 용역을 준 사례가 없다. 외국용역업체들이 제주의 정서를 알 수 있다고 보느냐"고 지적했다.

오 실장은 "컨소시엄 형태로 가게 될 것"이라며 "환경과 문화를 아우르기 위해선 유럽의 사례를 바탕으로 수립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진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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