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하루방의 쓴소리/단소리]

- 국내 유력언론사들, 제주에 몰리는 ‘차이나 머니’경고에 나서...정작 제주도는 사태파악도 안 되고 있어

▲ KBS 아침뉴스타임 갈무리
제주에 몰리는 ‘차이나머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는 가운데 정작 제주도 행정은 손 놓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차이나머니’의 문제점을 연일 국내 유력 언론사들이 다루고 있는 가운데 중국인이 제주도 땅을 700만㎡사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어 이에 대한 시급한 해결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현재 실소유가 중국인으로 알려진 소유 토지가 여의도 면적의 2배를 넘고 있으며, 중국인 명의가 아닌 한국인을 대리인으로 거친 제3자까지 합치면 이러한 통계 수치의 몇 배를 훨씬 넘을 것이라는 분석이 중론이다.

현재 국내 언론들은 중국인들의 제주지역 내 대규모 개발 지구를 중심으로 토지보유속도를 올리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 언론에 따르면 올해 6월말 기준 중국인들의 제주도 토지 보유 면적은 여의도 면적의 2배에 달하는 592만 2천㎡에 이르는 상황이며, 이는 전체 외국인 토지 면적의 43%를 차지하는 수치.

▲ YTN 갈무리
중국인들이 토지소유 속도도 점차 빨라지고 있다.
지난 ▲ 2011년 141만5천㎡, ▲ 2012년 192만9천㎡, ▲ 2013년 315만㎡, ▲ 2014년 6월말 현재 592만2천㎡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전체 취득 면적의 절반 정도가 올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취득하고 있어, 올해 내에 중국인들이 제주 토지 잠식이 더 높아질 전망이다.
일부에서는 이러한 추세면 700만㎡를 돌파할 것이라는 충격적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더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차이나머니’에 대한 제주도민들의 반감이 거세게 일자, 중국투자가들이 건물과 토지매입에 국내 현지법인과 결탁해 이뤄지고 있어 중국인 토지 소유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힘들다는 것이다.

이렇게 국내법인과 결탁해 관광과 숙박시설, 그리고 쇼핑센터 매입에 적극 나서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곳이 생겼다.

바로 제주시 연동에 위치한 ‘바오젠거리’다.
‘바오젠거리’는 얼마 전 중국 ‘바오젠’그룹 직원 만여 명이 제주도를 방문한 것을 기념해, 거리 명을 해당 업체의 이름으로 바꾸면서 중국인 투자에 대한 물코를 튼 곳이다.

이곳에서의 건물이나 토지는 대부분이 중국자본에 넘어간 상태다.

그리고 이들은 한국인 대상이 아닌 자국, 즉 중국인만을 상대로 영업하면서 중국영향력이 점차커지면서 행정과 치안이 중국영향력으로 미치지 못하는 지역으로 성장(?)해 나가 우려를 낳고 있다.

이러한 무분별한 중국자본들이 제주에 몰리고 된 계기는 바로 지난 2010년 우근민 도정 당시 시행한 ‘부동산 투자 이민제도’가 있었기 때문이다.

해당 제도는 외국인이 국내에 일정 기간 일정 금액 이상 투자하면 영주권을 주는 제도로, 중국과 지리적으로 가깝고, 주가환경이 좋아 중국인들이 최고 투자지역으로 손꼽고 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부동산 투자 이민제를 통해 제주도에서 영주권을 신청한 외국인은 지금까지 모두 7백80여 명으로, 이 가운데 98%가 중국인들로, 이들은 엄청난 부호로. 상당수는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진 부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제주시민사회단체에서는 제주도에서 중국인을 포함한 외국인 토지소유에 대한 엄정한 ‘가이드라인’을 내놓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제주참여환경연대와 제주경실련 등은 기자회견을 통해 중국인들이 제주 토지 잠식에 대해 “현재 ‘차이나머니’의 제주도 진출은 단순한 부동산 구매를 넘어선 상황”이라고 전제 한 후 “현재 주 목적은 제주지역 내에서 개발 사업으로까지 확대되는 양상”이라며 “이러한 막무가내 개발로 인해 곶자왈 등 세계적 청정자원인 제주도의 자연환경을 비롯한 유·무형의 가치가 훼손될 위기에 놓여 있다”고 우려를 전했다.

또한 이들은 ‘차이나머니’를 내세운 중국 투자가들이 당초 사업취지와는 달리 ‘분양장사’꼼수 움직임에 경고를 보냈다.

이들은 “제주도에서 5억에서 10억 원으로 상향하자는 의견도 제시했지만 제주에 투자하는 중국인들은 수백억, 수천억을 가진 부호들”이라며 제주도의 한발 늦은 분석을 질타하며 “얼마 전 법무부에 건의한 투자 이민자수를 도민 60만 명의 한 1퍼센트로 제한하는 ‘총량제’보다 더 강력한 10만 명의 1퍼센트로 줄이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현재 ‘차이나머니’로 발생될 각종 문제점에 대해 무지한 제주도 행정능력에 일침을 가했다.

그러나 2018년에 시행이 마무리되는 ‘부동산 영주권제도’의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정부의 방침이 확고해 제주도가 만질 수 있는 카드가 그리 많지 않아 보이고 있다.

무분별한 ‘차이나머니’침투로 세계적 청정자원을 뽐내던 제주환경이 난개발로 인해 황폐해 지고 있으며, 제주지역 노른자 상권과 주요 토지와 건물들이 넘어가는 있는 상황에서 제주도의 엄격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미래 제주의 비전을 위해 검증절차 없이 투자되는 ‘차이나머니’에 대한 엄격한 제한을 두면서 적극적인 외자유치가 가능하게 하는 실리적 방안 검토를 지금 당장 제주도에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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