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저터널‘과 ’동남권 신공항‘...견제 넘어야 제주신공항 건설 가능하다!!

12일 국토부가 개최한 '제주 항공수요조사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에 따르면 2018년 제주공항 수요가 2830만 명에 도달, 활주로 혼잡이 예상된다는 의견이 제시되면서 제주 신공항 건설에 탄력을 받는 모양새다.

이번 '제주 항공수요조사 연구' 용역 최종보고의 결과는 지난 2010년 정부가 확정한 ‘제4차 공항개발중장기 종합계획’에서 제주공항이 2025년에 포화에 이를 것으로 분석한 내용보다 7년이나 빠르다는 분석이다.

이는 기존 ‘제4차 공항개발중장기 종합계획’에서 하루가 다르게 늘어난 외국인, 특히 중국인 관광객들이 대한 폭발적 증가세를 미처 파악치 못해 수요 예측 분석에서 간과한 것.

'제주 항공수요조사 연구'에서는 기존 정부의 ‘제4차 공항개발중장기 종합계획’에서 분석한 2020년 2000만 명이 제주공항을 이용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지난해 200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번 '제주 항공수요조사 연구'에서는 오는 2020년 3000만 명 이상이 제주에 입도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그러나 제주 신공항건설이 적게는 수 조원 많으면 수십조 원이 들어선다는 분석이 내놓은 만큼 정부는 용역발주를 시작으로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원론적 입장만 내놓고 있는 실정이다.

# 정부의 신중한 태도...알고 보니 동남권 신공항과 해저터널 때문?

국토교통부가 저비용 항공사의 급성장과 더불어 제주로 오는 폭발적 증가세를 보이는 중국 관광객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제주신공항 건설에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찬성하는 입장이다.

그러나 정해진 예산범위 내에서 수조 원을 넘어 수십조가 들어가는 신공항 문제에 정부는 다소 민감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것은 바로 여당의 중추세력들이 포진되어 있는, 즉 대구와 부산 등 영남권을 기반으로 둔 정치세력들의 눈치를 봐야 하는 ‘동남권 신공항’과 야당의 중추세력인 호남 정치세력의 눈치를 봐야하는 제주-호남 해저터널‘이라는 난제가 있는 것.

특히, 오는 2016년 총선과 2017년 대선을 위한 여당과 야당의 물러설 수 없는 기세싸움에 국내 정치 1%의 ‘제주 신공항’이 거대 양대 정치세력에 샌드위치와 같이 끼어 있는 상태로 추진 탄력이 다소 힘들다는 정치적 분석이 이어지고 있다.

# 천문학적 신공항 건설 소요 예산 확보와 더불어 정치적 이해관계 넘는 대의명분 찾기가 우선

신공항 건설 추진에 최우선적 변수가 바로 수십억 원이 소요되는 예산확보다,
국토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신공항 건설에 총 소요되는 비용은 최소 15조원이 투입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막대한 소요비용이 드는 만큼 예산 사용처에 대한 대의명분이 필요하다.
그리고 오는 2016년 총선과 2017년 대선을 위한 정치적 판단 또한 무시할 수 없다는 배경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것이다.

또한, 세월호법으로 인해 여당과 야당간 첨예한 이해관계로 인해 갈수록 꼬여만 가는 국내 정치의 난제를 풀기 위해 야당과의 관계 개선에 나서야 하는 여당의 입장에서 ‘제주-호남 해저터널’건 또한 쉽게 버리지 못하는 카드이기에 정해진 예산범위 내에서 정부의 고민은 깊어만 가고 있다.

이러한 정치적 이해관계를 의식한 국토부 관계자는 신공항 건설과 해저터널 문제에 대해 사전타당성조사를 살펴본 뒤 결정할 일이라며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 예산과 정치에서 최 약자인 제주가 제주신공항 건설추진 방법...외자유치로 정치와 경제적 독립이 최우선 방법

과거 제주도정은 신공항과 기존 공항 확장이라는 2가지 안을 두고 고민을 해왔다.

그러나 민선6기 원희룡 도정이 들어오면서 기존 공항 증축보다는 신공항 건립 쪽으로 추진 방향이 정해진 상태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최근 기자간담회와 공식석상에서 "제주공항 인근에 주민들이 대거 거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확장은 그리 쉽지 않을 것“이라며 공항증축을 철저히 배제하는 발언으로 신공항 건설 추진에 힘을 실어 나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현재 원 지사가 추진해 나갈 신공항 후보지로는 ▲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 서귀포시 대정읍 신도리, ▲ 서귀포 성산읍 신산리 등 3개 지역이 거론되고 있다.
애초에 애월쪽에도 관심을 보였으나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1월 제주지역에 30만㎾급 LNG발전소를 건립하기로 확정하면서 애월지역은 후보지에서 배제됐다.

특히, 제주지역에 들어서게 될 신공항은 24시간 운항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만들기 위한다는 방침이어서 제주시와 거리가 먼 지역으로 선택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 만큼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서는, 냉정한 정치적 능력이 요구하게 된다.
동남권 신공항을 요구하는 여당 내 주도세력과 해저터널을 요구하는 야당 내 주도세력의 견제를 넘기 위해서는 ‘절대적 대의명분’이 필요하다.

그러나 2016년 총선과 2017년 대선이 맞물려 잇는 시점에서 대의명분도 정치적 이해관계에 덮혀질 가능성이 다분히 높다는 것이 국내정치계의 중론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정치와 경제적 견제를 넘는 최우선 방법이 바로 외자유치다.

제주 신공항의 비전을 비롯해 향후 투자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각종 혜택을 ‘SWOT 분석’과 더불어 ‘전략적 시장 계획(Strategic Market Planning)’을 통해 제시하는 방안이 있다.

그러나 세계적 경제 강자로 다시 떠오르는 일본과 세계 1위의 경제대국으로 위치를 굳건히 지켜 나가는 중국 사이에 끼어있는 제주지역 내 투자 가치에 대한 실리적 명분을 내세우기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

이제 모든 판단은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몫이다.
향후 제주 10년, 아니 100년을 내다봐야 하는 미래비전에 대해 원 지사의 냉철한 판단에 기인한 과감한 결단이 필요할 때다.
만약 원 지사가 이러한 모든 난제를 넘어서 도민의 염원인 ‘신공항 건설’이라는 대업을 달성하게 된다면 그의 경제적 역할과 정치적 위상은 지금과는 확연히 달라져 있을 것은 당연지사(當然之事)다.
현재 당면한 난제에 대한 해결방책에 도민들의 기대는 갈수록 높아만 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