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②

▲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민선6기 인사 정책에서 확고히 세웠던 기준이 있나.

인사는 잘해야 본전이란 말이 있다. 누가 돼도 어느 쪽 사람이다 하는 말이 나온다. 섭섭한 사람도 있기 마련이다. 이번 인사는 승진 자리가 많지 않아서 더 어려웠던 것 같다.

우선 일, 능력, 탕평 중심으로 인사를 했다. 줄 세우기, 편 가르기, 혈연과 지연 위주의 인사관행에 대한 인식을 차단하기 위해 연줄이 없더라도 불이익 받지 않도록 노력했다. 승진 때가 다가와서야 근평관리를 해서 올라가는 관행은 개선이 필요하다. 일 많은 부서, 기피부서에 승진가점을 주겠다.

# 카지노 가이드라인의 구상, 어떻게 돼 가고 있나

전국 카지노 16곳 중 8곳이 제주에서 영업한다. 현재 영세한 규모, 블랙게임, 불투명한 매출 등 사실상 감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횡령, 자금관리부실, 승부조작사건 등 우리나라 카지노 전체가 외국에서는 기피대상이 되어가고 있다는 보고가 있다.

카지노산업 선진화가 우선이다. 카지노를 투명하게 관리할 감독기구가 설치돼야 한다. 정부에서도 동의했다. 국제적 수준의 카지노 운영준칙을 만들어 인허가, 매출과 소득신고확인, 관광기금 5% 추가 인상 등 지역기여, 전문인력양성 등이 이뤄지도록 하겠다.

# 가이드라인에 따라 필요충분조건이 갖춰지면 신규허가가 가능하나.

지금은 신규 카지노를 논할 때는 아닌 것 같다. 카지노산업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다. 지방세수 증대, 관광기금 증가, 고용확대와 고용안정 등 제주도 재정,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 관광객이 많이 유치된다면 늘릴 수 있다.

하지만 마구잡이식 카지노 신규 허가는 관리정책상 맞지 않다. 우선 사업투자가 투명해야 한다. 제주도내 운영 중인 카지노업체의 운영 정상화, 향후 카지노산업 수요의 총량, 전문인력 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단계적으로 접근하겠다.

# 드림타워의 원점 재검토,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

드림타워는 쉽지 않은 문제다. 제가 오기 전에 형식상 행정 절차가 마무리 단계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경관, 교통, 도시기능 등 제주의 미래 가치에 맞지 않는다는 우려가 크고, 도의회에서 여러 의혹들이 제기됐다. 신제주 노형지구가 과연 초고층 지구로 지정되는 것이 맞는지 봐야 한다.

제주도 전체를 놓고 봤을 때 토지이용과 경관계획에 맞지 않다는 전문가들 지적도 많다. 한라산, 해안선, 오름, 하천, 문화재보호구역, 중산간 지하수 함양지대 등에 대한 보전기준을 통합하고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비가 필요하다. 이러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보고 있다.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고도문제, 상수도 등 사용문제 등 도민우려나 제주 미래가치와 충돌하는 부분에 대해 사업자 쪽에 양해를 구했다. 사업자도 제주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것을 확인됐다. 제주 고유의 가치가 지켜져야 투자자도 이익이다. 상생협력, 동반성장 관점에서 대안을 찾아보고 있다.

# 현재 제주에 집중되고 있는 중국자본, 어떻게 바라보나.

중국은 제주에 중요한 고객이다. 중국자본 투자를 무조건 막는 것보다는 건전한 자본과 투기성 자본을 엄선해서 유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투자영주권제도 등의 이점만을 노린 부동산 매입과 숙박시설분양 등 획일화된 투자에 대한 정비는 이뤄져야 한다. 도내 적정 인구수, 관광객수, 자연환경 등을 고려한 제주 맞춤형 개발계획을 종합적으로 마련하고, 제주의 미래 가치를 키우는 사업을 유치해 나가겠다.

# 국내 1호 외국계 투자개방형 병원인 ‘싼얼병원’ 논란이 크다.

2006년 제정된 제주특별법에 따라 제도적으로 외국의료기관이 제주에 들어설 수 있다. 내국인 영리병원과는 성격이 다르다. 이번 싼얼병원 문제는 제기된 논란에 대한 진위여부 등을 확인 중이다. 확인결과에 따라 관련 규정에 의해 처리될 것이다.

추후 보건복지부에서 외국의료기관의 개설 허가를 위한 사전승인이 이뤄진다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등 철저하게 관리하겠다. 외국의료기관 설립허가와 관련해서는 지역주민고용, 외국인환자 유치를 통한 의료관광 활성화, 지역보건의료 발전에 대한 기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접근할 것이다.

# 투자활성화 정책과 관련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제주도는 정부의 서비스산업 투자활성화 정책을 지지한다. 다만 일부 투자자들이 정부정책을 악용할 우려가 제기되어 제주실정에 맞는 투자의 원칙과 기준에 대한 방향을 보완해서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 부분은 정부에서도 제주도 입장에 동의하고 있다. 중국 총영사, 관련 투자사업자도 만나 제주 입장을 설명했고 상생협력과 동반성장을 서로 확인했다.

# 공유수면인 이호테우해변의 사유화 문제, 해수욕장 유원지로 지정해 민간기업이 관리하게 되는 현행 법규를 개선해야 될 문제로 보여진다. 특별법 제도개선으로 가능할까.

관련 규정에 보면 해변에 설치하는 유원지의 경우 ‘깨끗하고 넓은 모래사장이 있을 것’이라는 결정기준이 있다. 다만 모래사장을 유원지 면적에 포함할지 여부에 대한 언급은 따로 없다. 다만, 이호유원지 개발사업의 경우 승인조건에 해수욕장 및 시설물은 공공시설이므로 이용객들이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지역주민 의견을 반영해서 이호해변과 인접 국유지, 공유지를 사업시행면적에서 제외하도록 사업자측과 협의 중이다. 대규모 개발사업을 진행하더라도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고, 마을 공동체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원칙을 고수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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