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보험사기, 전국적 망신...제주도 축정당국 전혀 몰랐나?

- 보험금 타기 위해 멀쩡한 말 둔기로 때리고 차로 들이받는 등 수법 잔인...‘충격’

이런 와중에 국내 대표적 말의 고장인 제주에서 벌어진 잔혹한 범죄가 2009년부터 시작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제주도정의 안일한 대응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민선6기 원희룡 도정이 출범한 상황에서 제주특유의 프로젝트 사업 추진을 위해 만들어진 1차산업경쟁력강화지원추진단 내 말산업육성추진팀은 이러한 정황조차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경주마로서 가치가 떨어진 말들을 일부러 골절시키거나 목 졸라 잔인하게 죽이는 등의 수법으로 보험금을 타낸 이들에게 동물보호법 위반 및 사기 등의 혐의로 목장장 겸 마주 이모(50)씨 등 6명을 구속하고, 관련자 21명에 대해 정식기소, 9명에 대해 약식기소했다.

검찰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경주마로서 가치가 떨어진 말들을 대상으로 수의사와 결탁해 고의로 사고를 내거나 허위 매매거래로 말을 가치를 높여 42차례에 거쳐 10억5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목장장 겸 마주인 이모(50)씨는 지난 2011년 1월5일부터 2012년 7월30일까지 4회에 걸쳐 고의로 말의 다리를 부러뜨리고 사고인 것처럼 가장해 보험사로부터 1억3774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 모씨는 지난 2011년 5월 12일과 2012년 7월14일 두 차례에 걸쳐 쇠망치나 둔기로 말의 머리를 때려 뇌진탕 또는 두개골 골절로 죽이거나 다리를 골절시키는 방법으로 보험금 5086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마주인 이 모씨와 수의사 최 모씨 등 일당이 부당하게 편취한 보험금만 총 10억5000만원(사망골절 관련 5억700만원, 허위매매 관련 5억43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이뿐만이 아니다. 이들 일당은 말 거래가격을 부풀려 부당이익을 얻는 방식을 사용했다.

이들은 보험금 지급시 말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보험가를 정하는 점을 악용해 높은 가격으로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지난 2009년 12월부터 2013년 1월까지 6차례에 걸쳐 매매도 하지 않은 자신의 말을 친척과 고가에 거래한 것처럼 속여 보험금 1억8695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이 파악한 허위매매만 20건으로 이 같은 방식으로 마주 등이 타낸 보험금은 5억4300만원에 이른다.

또한, 말 관련 생산자협회에 가입된 마주의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보험료 납입액의 절반을 국가에서 지원한다는 점을 악용해 보험금의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받는 수법으로 부당 이득을 취한 이도 있었다.

한편, 이러한 내용의 기사가 도내 언론은 물론 전국 언론을 타면서 인터넷상에서는 해당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에 대한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네티즌들의 반응을 보면, ▲ e****** - "저 말 못하는 짐승 다리를 아예 뿌러트려놨네. 제주는 경마장을 없애버려야 돼. 경마장 비리는 제주에서 다 생긴다. 정말 질들 악질이다. ▲ y**** - "말이 무슨 죄인가? 말 못한 짐승이라고 이래도 되는지...", ▲ m***** - 동물들을 돌봐야 하는 마주와 수의사들이 한통속이네. 말을 아껴야 하는 인간들이 때리는것을 넘어서 죽이기까지...돈이 그렇게 좋으냐! 감옥에서 돈이나 실컷 세다가 죽어라 등 이번 범죄에 관여한 이들에 대한 비판이 주를 이뤘다.

특히, 일부 네티즌들은 제주도정에 대한 비판 댓글을 남기기도 했는데, 그 내역을 보면 ▲ u*********** - “뭐 제주가 말의고장이라고...웃기네, 알고보니 말을 죽이는 지역이구만!!, ▲ w**** - "제주도 축정 당국은 장기간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것을 알기나 한 건지...공무원 월급받으면서 도대체 무슨 업무를 맡아서 하는 건지 한탄스럽다 는 등 제주도와 제주도정에 대한 날선 비판의 글들이 연이어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