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감의 시사만평]

정부는 현재 ‘한·중 FTA 협상’에 적극 나서면서 협상 타결이 마무리단계에 들어서고 있다.

한국과 중국 양국은 지속적으로 협상에 임했으며, 6일 중국 베이징에서 한·중 FTA 제14차 회의를 열고 핵심 쟁점에 관해 논의를 진행해 나간다.

정부와 제주도에 따르면 ‘한·중 FTA 실무협상’은 농수산물 시장개방에 따른 이견 등으로 좀처럼 협의에 난항을 맞았으나, 최근 비밀리에 양국 고위 공직자들 간의 극비 만남이 이어진 이후부터 협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세계 경제가 글로벌이라는 명목 하에 개방이 요구되는 이 시점에서 솔직히 대한민국만이 FTA를 거스를 명분이 솔직히 없다.

또한, 한·중 FTA가 발효되면 10년 내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최소 8%에서 최대 15%까지 증가하게 되고, 중국내 ‘차이나 머니’ 등 적극적 투자 세력 확대에 따른 일자리 창출도 충분히 예측되고 있다.

과거 장기적 경제 불황을 답습하는 대한민국 경기에 탈출의 비상구가 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성장 기회는 대다수 국민들이 아닌 일부 대기업에만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는 전망을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1차 산업의 주를 이루는 제주경제의 피해는 가히 천문학적이라는 분석이다.

한·중 FTA가 발효되면 제주 농·수·축산업 분야의 피해는 최대 10여 년간 2조원 이상의 피해가 생길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는 품질에는 별반 차이가 없지만 국산보다 저렴한 농수축산물이 범람하게 되면, 결국 제주 1차 산업이 황폐화 될 것은 자명한 일이기 때문이다.

또한, 1차 산업을 근거로 제주경제에 한축을 담당해 오고 있는 노동집약적 중소기업의 엄청난 피해도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제주도는 '양허(亮許) 제외' 대상에 포함시키려 노력하는, 감귤·감자·양파·브로콜리․마늘·양배추·무·당근·갈치·참조기 등 11개 품목에 대한 대응에 사생결단(死生決斷)의 자세로 임해야 한다.

현재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관계 실 국장, 그리고 농업인단체들이 결의를 모은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해 대정부 협의에 나서고 있다.

또한, 해당 관계 기관·단체장과의 전략회의를 열고 구체적 대응 방안을 논의 등 한중 FTA에 따른 예상 피해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박차를 가해 나가고 있다.

제주만의 사항이라 정부의 포괄적인 국내 경제 전망과 다소 엇갈리는 부분이 많이 있지만, 제주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1차 산업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철저한 대응책으로 정부와의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어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제주도 1차 산업의 근간이 되고 있는 초민감 품목인 11개 품목이 이번 ‘한·중 FTA’에 개방협상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 양허제외품목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제주도정의 모든 행정력과 제주도의회의 정치력을 총동원해 제주 1차 산업의 붕괴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 무엇보다 필요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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