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남수 의원 "기존 위원회 있는데도 그 역할 가져가는 협치위, 옥상옥이 아니라고?"
민선 6기 원희룡 도정이 출범시킨 '협치위원회' 조직에 대한 뜨거운 설전이 12일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도 재차 이어졌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박원철)는 이날 협치위원회(김헌 협치정책실장) 관련 공무원들을 별도로 출석시켜 행정사무감사를 벌였다.
이 자리에서 좌남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한경면·추자면)은 "도내에 각종 위원회가 농업, 수산, 축산 분야에 골고루 있는데 이를 활용하지 않고 새로운 거 만들어서 그 역할을 수행한다고 하면 이게 옥상옥이 아니고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좌 의원은 "실제로 농수축경제위에 농수축식품산업정책심의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협치위를 가동해 심의하겠다고 하면 이게 말이 되겠느냐"고 질타했다.
이에 박영부 기획조정실장은 "자문위원회에 정책(안)을 올리기 전에 시민들이 참여해 그 안을 만들고자 협치위를 운영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옥상옥이 아니라 그 밑에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답했다.
좌 의원은 "그러면 자문위 조직들이나 공무원들이 협치위 눈치 보면서 쩔쩔매게끔 해야 하느냐. 이건 협치가 아니고 공갈"이라고 비난했다.
그러자 박 실장은 "기존 정책결정단계에선 관이 주로 맡아왔는데, 이제는 주민들도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게끔 하겠다는 것이고, 협치정책실은 이러한 정책 수립에 대한 보좌기능을 맡는 곳"이라고 재차 설명했다.
이에 좌 의원은 "기존에 있는 171개의 위원회 활용도 제대로 안 해보고 협치위를 만들어서 의회와 싸우고 말장난 할 때냐"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좌 의원은 "그럴거면 기존 위원회에 '협치'라는 단어 붙여서 활성화시키면 될 것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좌 의원은 "거기다 협치위 조직원들 보면 편가르기 판이 될 것 같다"며 "축산분야에 서귀포조합장은 집어넣고 왜 제주시조합장은 없는 것이냐. 이래갖고 협치가 되겠느냐"고 지적했다.
박 실장은 "타당한 말이다. 협치위는 정책보좌 기능이고 총무과 소속 직원들"이라면서 "1차 산업 분야에서 위원회가 중복이 된다면 (협치위는)안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