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감(蜜柑)의 시사만평]
그러나 새해 희망을 품고 올해 한해의 계획을 세워야 하는 도민들은 실망과 분노로 인해 집단 패닉상태에 놓여 있다.
이유는 바로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간 예산안 파행으로 초래한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해결하려는 자세없이 예산 파행 책임을 상대방에게만 미루고 있기 때문이다.
협의를 위한 정치는 실종된 상태에서, 제주도와 도의회 간 ‘그들만의 리그’로 인해 원칙과 기준이 제시되어야 하는 2015년 예산안이 최대로 삭감으로 도민들 불편이 현실화 되면서 이에 따른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다.
지난 연말 도의회에서 제주도 예산안 3조8194억 원 가운데 1636억 원이 최종 감액됐다.
이 과정에서 더욱 확장되어야 하는 장애인 복지 예산이 절반이상 삭감되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을 뿐만 아니라, 보훈단체 운영비를 비롯해 감귤 및 월동채소 수급안정 지원 사업 등이 이무런 협의나 동의 없이 잘려 나갔다.
그리고 서민생활에 필요한 필수 경비들도 즉, ▶ 안전 관련 예산, ▶ 행정기관 주민서비스 관련 예산 등도 삭감조치를 당했다.
이에 도내 시민사회 단체는 물론 도민들이 경락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은 당연지사다.
작금 시급한 장애인과 취약계층 지원 사업이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벌어질 전망이다.
자칫하면 제주도와 제주도의회의 자존심 싸움으로 인해 제주도 경제와 도민생활이 파괴될 우려가 점쳐지고 있는 최악의 상태에 이르고 있는 형국이다.
이런 가운데, 제주도와 제주도의회의 예산 싸움에 정부가 개입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면서, 전국적 망신을 당할 처지에 몰렸다.
행정자치부가 '긴급재정운영실태조사단'을 구성하고, 2015년도 제주도 예산 편성실태 파악을 위한 제주도 현장조사에 나선 것.
'긴급재정운영실태조사단'은 법령 위배 논란이 일고 있는 지방의회 의원들의 포괄적 재량사업비 예산편성 여부와 더불어 대규모 예산 삭감에 따른 부실한 도정 우려 및 행사·축제경비, 민간보조금, 업무추진비 등 낭비성 지출 여부와 같은 방만 재정운영 실태를 확인하게 된다.
이에 도민사회는 도와 도의회가 해결을 못해 결국 행자부 개입되는 상황에 대해 미숙하고 어리석음의 정치력 부재에 대한 비난이 거세다.
그러나 전국적 망신의 초유의 사태가 도래하는 와중에서도 제주도와 도의회는 책임을 서로에게 미루는 꼴사나운 모습을 여전히 보이고 있다.
제주도는 문제점이 발견된 삭감 예산에 대한 재의요구 절차와 더불어 추경예산 편성 논의를 정면으로 거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에 도의회는 ‘추경을 편성하는 것은 집행부’라며 책임을 원 도정으로 돌리고 있다.
위상에 걸맞게 대화와 소통을 강화해, 민생경제를 위한 올해 추경예산 편성 논의를 해달라는 도민들의 간절한 바람을, 도와 도의회는 ‘자신들만의 명분’을 위해 철저히 무시하려 하고 있다.
이들로부터 상생과 양보를 통한 지방자치 실현이라는 목표를 요구하지 않으려 한다.
다만,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는 ‘그들의 명분 싸움’으로 상처 나고 힘들어 하는 도민들이 있다는 사실만 제발 뇌리에 각인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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