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이석문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주 첫 진보교육감의 시대를 연 이석문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의 핵심 정책이 올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뉴스제주>는 2015년 을미년 새해를 맞아 이석문 교육감의 주요 교육현안과 올해 제주교육의 운영 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 취임 6개월. 성과와 아쉬운 점은?

경쟁과 서열의 교육문화에서 ‘배려와 협력의 교육문화’로 전환하는 물꼬를 만든 것이 가장 큰 성과다. 새로운 문화의 흐름을 만드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도민들, 교육가족들의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 소통과 공감을 전제로 모든 정책과 행정을 추진했다. ‘아이들이 행복한 제주교육’이라는 지향점을 도민과 교육가족들이 공감해 주셔서 새로운 교육문화의 흐름을 만들 수 있었다.

반면 2015년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주요 공약 예산이 삭감된 부분은 아쉽다. 소통의 노력이 부족했다고 본다. 앞으로 의회와 더욱 원활한 소통을 할 수 있도록 그간의 과정을 성찰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겠다.

예산 삭감에서 제일 아쉬운 부분은 ‘들엄시민’이다. 영어는 우리 제주지역 학생들이 힘들어하는 과목이다. 수능 결과를 통해서도 해마다 확인되고 있다.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듣는 것을 중심으로 영어에 접근하면 자연스럽게 하나의 언어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은 이미 확인된 사실이다. 지난해 8월부터 읍면지역을 중심으로 시작되고 있는데 예산이 전액 삭감돼 난감하다. 추경을 통해 공감대가 잘 형성될 수 있도록 의회와 더 소통하겠다.

■ 배려와 협력의 교육문화로 전환하는 물꼬를 만들었다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달라.

한국사회는 저출산으로 인하여 갈수록 학생 수가 급감하고 있다. 아이 한 명의 잠재력이 국력을 좌우하는 상황이다. 아이 한 명의 꿈과 끼, 잠재력, 건강을 어떻게 교육이 잘 키울 것인가에 대한 시대적 과제가 있다. 그러나 제주는 대입보다 어려운 고입으로 아이들의 잠재력을 일찍이 소진시켰다.

경쟁보다는 협력, 서열보다는 배려가 있는 교육 패러다임으로 변화해야 한다. 기존 경쟁과 서열의 교육문화로는 한계가 있다. 아이들이 서로 존중하고 협력, 배려하는 문화 속에서 꿈과 끼, 잠재력을 미래의 진로로 키우는 교육문화로 전환해야 한다.

자유학기제를 통해 우리 아이들이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고, 미래의 구체적 진로를 그리는 과정에서 배움의 즐거움을 느끼고 있다. 이 같은 흐름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교육패러다임이 변화해야 한다.

■ 2015년 주요 역점과제는?

제1공약인 고교체제 개편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도민들이 공감하는 고교체제 개편안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올해 새롭게 시작하는 제주형 혁신학교인 ‘다디배움학교’도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현장을 충실히 지원하겠다. 고교체제 개편과 다디배움학교를 축으로 제주 작은학교를 살리는 데 정책과 행정력을 집중하겠다.

또 전국에서 가장 나쁜 수준인 학생들의 건강을 돌보기 위하여 ‘학생 건강 증진센터’를 설립, 운영할 방침이다. ‘비만통계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정신건강 전문의와 상담사, 복지사 등이 결합된 ‘통합코칭팀’을 꾸려 학생 개인에 대한 건강상담과 예방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학생들의 제주4.3에 대한 이해를 늘리고, 평화・인권인식을 높이기 위한 ‘4.3평화・인권교육’도 새해 역점사업이다. 진학 정보가 비교적 적은 제주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대학입학지원관제’도 새롭게 운영할 방침이다.

한편 학생들의 예술적 감수성을 창의・상상력으로 키우기 위해 학생 문화예술체육 동아리 활동을 적극 지원하려 한다. 이를 통해 학교에서 과목과 연계한 다양한 문화예술체육활동이 열리는 ‘축제가 있는 제주교육’을 실현할 계획이다.

▲ 이석문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뉴스제주

■ 많은 도민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 고등학교 체제개편이다. 고교체재개편 심의위원회도 출범했고, 토론회도 이어지고 있다. 진행 상황은?

지난해 ‘고교체제 개편 심의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위원회를 중심으로 도민들이 공감하는 개편안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고교체제 개편은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선택하는 비율을 높여 현재 55% 가량인 평준화 일반계고 수용비율을 높여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임기 내에 적어도 65%까지 수용비율을 높여 나가겠다.

읍면학교는 지역 특색이 반영된 교육과정이 이뤄지는 ‘선택하는 학교’로 만들 것이다. 도민들이 요구하는 예체능 교육과정이 이뤄지는 학교도 포함될 것이다. 현재 특성화고에 대해서는 ‘선취업 후진학’의 방향에 맞춰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활력을 불어넣겠다.

■ 9시 등교와 더불어 아침밥이 있는 등굣길에 찬반이 갈리고 있다.

제주는 전국에서 아침 결식율이 가장 높다. 이 문제를 개선하지 않으면 아이들의 몸 건강문제를 풀 수 없다. ‘아침밥이 있는 등굣길’은 등교시간을 조정해 아이들의 아침 결식율을 줄이자는 목적이다.

보통 9시 등교라고 하면 반드시 9시에 맞춰 등교를 해야 한다고 오해하는 것 같다. 9시 전에 등교해도 문제가 없다. 그동안에는 일과시간 전에 방과 후 활동 등이 이뤄지는 등 비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사례가 있었다. 이를 개선하고 9시에 일과시간을 정상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등교시간을 조정하려는 것이다.

정책을 추진하며 9시 이전 일찍 등교하는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이다. 공부의 양이 아닌, 질을 관리해 효율을 높여나가겠다. 현재 현장의 의견을 면밀히 듣고 있다. 학교, 지역별 상황에 따라 등교시간은 다르게 정해질 것이다.

■ 지난해 황우여 교육부 장관이 제주를 찾아 자유학기제 지원을 약속했다. 도민들이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제주 자유학기제인 ‘꿈 그릴 락’은 전국에서도 그 성과를 인정하고 있다. 자유학기제 이후 평가와 수업방식이 바뀌었다. 아이들의 꿈과 능력 향상을 중심으로 평가가 이뤄져 아이들이 배움을 즐거워하고 수업에 적극 참여한다. 다양한 진로체험과 동아리 활동도 이뤄지고 있다.

다만 몇 가지 과제가 있다. 예산이 안정적으로 지원돼야 하며 정부가 바뀌어도 유지될 수 있도록 명확한 시행근거가 뒷받침돼야 한다. 교사들이 자유학기제에 집중할 수 있는 업무환경도 조성돼야 한다. 이를 개선하면서 올해 자유학기제 운영을 더 강화할 것이다.

■ 올해 첫 5개교를 시작으로 다디 배움학교(제주형 혁신학교)가 본격 운영된다. 기존 제주형 자율학교(i-좋은학교)와의 차이점은?

기존 i-좋은학교는 읍면지역의 작은 학교와 도심 공동화 지역 학교에 많은 예산을 투입, 다양한 교육을 실시했다. 많은 예산을 지원했지만 과목의 일부 시간을 외부강사에 맡겨 운영하는 경우가 많았다. 최고의 교육전문가인 일선 교사들의 전문적 역량을 발휘할 기회를 제한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예산을 지원받지 못하는 학교와의 역차별도 발생하였다.

다디배움학교는 기존의 ‘i-좋은학교’의 단점을 극복해보자는 취지에서 추진됐다. 최소한의 예산을 투입해 운영할 방침이다. 배움이 중심이 되는 학교시스템을 구축해 본연의 교육과정이 운영되도록 할 것이다. 현재 지정된 5개 학교를 중심으로 지역별 거점을 만들어 차차 늘려갈 계획이다. 침체된 작은 학교와 도심 공동화학교에 활력을 불어넣기를 기대한다.

■ 제주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정책은?

제주에 이주하는 많은 이들은 제주가 갖고 있는 풍부한 교육자원에 감탄한다. 오름, 바다, 산, 곶자왈 등 모두가 아이들을 위한 훌륭한 교육적 공간이다. 하지만 경쟁교육으로 인해 아이들은 교실에만 있다. 훌륭한 교육자원을 활용하지 못한다.

이러한 자원을 잘 활용해 아이들이 들과 산, 바다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경쟁교육을 완화해야 한다. 먼저 고교체제 개편을 통해 전체적인 경쟁구조를 완화할 것이다.

또 적어도 10년 이내에 제주는 학급당 학생 수가 25명 이하로 줄어들 것이다. 자연스럽게 국제학교 환경이 만들어진다. 지역적 자원을 활용한 고유의 전통과 향이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면 제주의 공교육은 전국적으로 차별성을 갖추게 될 것이다.

매해 약 600여명의 초등학생들이 제주에 들어오고 있다. 이들이 제주의 작은 학교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주의 작은 학교가 성공모형을 만들면 도심학교 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 지난해 교육행정질문에서 제주시 서부권에 중학교와 고등학교 신설 필요성을 언급했다.

인구의 증감을 보더라도 서부권에 중·고등학교 각 1개교씩 신설해야 한다고 본다. 올해 누리과정 예산 부담이 없었으면 신설학교 예산을 조금이라도 올렸을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추경에 처음으로 신설학교 기금을 반영했다.

다른 시도는 지방재정교부금에 신설학교 비용이 포함되는 반면 제주는 지방재정교부금 중 보통교부금 1.57% 범위에서 신설학교 기금을 만들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신설학교 기금은 꾸준히 축적해 나가겠다.

■ 도민들이 교육복지에 대한 요구가 많다.

지난해 전국 최초로 도내 모든 초등학생들에게 체험학습비를 전액 지원했다. 올해 역시 체험학습비를 모두 지원한다. 또 읍면지역 중학생들에게 수학여행비를 지원한다. 전국에서 가장 모범인 친환경 무상급식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기 위해 제주도와 함께 안정적으로 예산을 확보했다. 친환경 급식 재료 단가를 상향 조정해 아이들이 더욱 건강하게 성장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누리과정도 현재 7개월분 확보한 가운데 앞으로 정부, 국회와 절충작업을 통해 전액을 확보하겠다.

■ 올해 4.3교육도 본격 시작된다. 어떤 방향으로 추진할 것인가?

4.3유족들이 교실에서 아이들을 만나는 공간을 만들려 한다. 유족들은 제주어와 제주의 역사‧고유 전통문화, 농경문화를 기억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제주어와 4.3의 역사, 농경문화가 자연스럽게 계승되는 흐름을 만들 것이다. 이 외에 4.3평화・인권교육 교재를 개발하고, 관련 영상물도 제작, 학교현장에 보급할 방침이다.

▲ 이석문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뉴스제주

■ 취임 후 적지 않은 갈등도 있다. 조직개편에 따른 공무원 노조나 학교 급식 비정규직과의 문제다. 해결 방안은?

그동안의 논란은 소통의 과정이었다. 새로운 문화를 만드는 과정은 진통이 따를 수밖에 없다. 지향점은 모두 같다고 본다. 문제는 세부 실행계획과 방향이다. 대화와 협의로 풀면 된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소통과 공감으로 모든 사안을 원활하게 풀어 나가겠다. 공감과 신뢰가 쌓이다보면 제주교육을 변화시키는 거대한 흐름이 될 것이다.

■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헌법과 관련 법률의 입법취지에 적합하도록 교육감 선출방식을 개선하되,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이 강화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입장은?

주민직선인 지금의 방식보다 더 나은 교육자치의 방안은 없다고 생각한다. 교육의 자주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 나가기 위해서도 현재의 방식이 가장 적절하다고 본다.

과거 간선제 시행에 따라 금권선거, 특정인맥 줄 세우기, 대표성의 문제 등이 불거지면서 오히려 우리 사회의 민주적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과거 방식의 문제점에 대한 극복 방안으로 제시된 것이 현재의 주민직선제다.

정당과의 관련성을 배제하고 주민직선으로 교육감 선거가 치러지고 있다. 이로 인해 주민들은 정책을 보고 지지후보를 결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정당정치가 지역주의에 발목이 잡혀 정책선거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데 반해 교육감 선거는 정책선거의 가능성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 올해 첫 정기인사의 기본 방향은?

‘학교현장 지원’이다. 본청 규모를 줄이는 대신 학교현장에 대한 지원을 늘려 ‘교육중심 학교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정책‧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다.

지난해 조직개편은 이 같은 방향에 맞춰 진행했다. 올해 정기 인사 역시 마찬가지다. 학교현장을 충실히 지원하는 방향에 따라 인사를 진행할 것이다. 실적을 내는 것이 일을 잘하는 것이 아니다. 학교 본연의 교육활동에 집중하고, 학교현장을 충실히 지원하는 것이 일을 잘하는 것이다. ‘일 잘하는 인사’들이 적재적소에 배치될 수 있도록 고심하고 논의하겠다.

■ 잇단 수능 문제 오류. 원인은 무엇이라 보는가?

국민들은 수능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험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만큼 온 국민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사회적 논의를 활발하게 진행시키면서 합의를 견인해 낼 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사회 제 계층을 대표하는 인사들로 ‘대학입학제도개편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국민들의 여론을 수렴하면서 우리나라 대학시스템에 대한 분석과 대안 마련, 근본적인 입시개혁안을 마련해 나가면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 현행 수능제도를 ‘대입자격고사화’로 개선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만하다. 출제위원 선정과정에도 인적쇄신이 필요하다.

■ 새로운 교육정책이 본격 추진되면서 일각에서는 학생들의 '학력 저하'를 우려하고 있다.

교육시스템을 새롭게 바꿔나가는 궁극적인 목적은 학생들의 진정한 학력향상이다. 교육기본법 제2조에 제시된 교육이념에 따르면 교육은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올해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교육의 기본이념에 충실하고자 하는 것이다.

OECD 국가 중 우리나라 학생들의 학업 흥미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학력은 자발성과 즐거움이 함께 할 때 높여나갈 수 있는 것이다. 배움의 즐거움이 있는 학교를 만들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학력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하고 시스템을 지원해 나가는 것이 교육청과 교육감의 역할이라고 보고 있다.

■ 사교육 성행으로 가계 부담 증가와 계층 간 교육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사교육비 절감 대책은?

우리나라 사교육비의 40% 정도는 영어에 집중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현재 중학교 3학년부터 수능에서 등급제를 적용하겠다고 밝힌 것도 영어에 대한 사교육비 부담을 인정한 결과로 보고 있다. 이를 줄이기 위해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스스로 영어학습법인 ‘들엄시민’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들엄시민은 DVD등을 통해 영화나 애니메이션을 원음으로 듣게 하는 것이다. 가정에서 부모가 관심을 가지고, 자녀들이 영어 원음을 듣는 것을 도와주면 언어습득에 큰 효과가 있다고 실제 사례들이 증명해주고 있다. 앞으로 ‘들엄시민’ 학부모 동아리 모임 활성화를 통해 영어 사교육비 절감을 추진하겠다.

■ 학교폭력에 대한 불안감이 여전하다.

예방 중심으로 지원해 나가겠다. 공약으로 ‘평화샘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올해 사업에 반영됐고 예산도 잡혀 있다. 학교에서 생활지도는 일관성 있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 학교 구성원들이 모두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해결해 나갈 때다.

평화샘 프로젝트는 학교 구성원들이 학교폭력에 대한 방관자적인 입장이 아니라 적극적 방어자가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다. 물론 이 방법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학교마다 구성원들의 특성에 알맞은 방안을 찾고 적용해 나가도록 지원하겠다.

■ 지난해 누리과정 등 예산 문제가 컸다. 앞으로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해결책은?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 교육재정 여건에서 누리과정 예산 부담은 너무나 크다. 올해는 지방채를 발행하면서 급한 불은 껐다고 하지만 미봉책에 불과하다. 다른 중요사업에 차질을 주면서까지 누리과정 예산을 부담할 수 없다.

근본 해결책이 필요하다. 국가 재정으로 누리과정을 지원해야 한다는 원칙에 변함없다. 다행히 황우여 교육부 장관이 신년사를 통해 “누리과정, 초등 돌봄교실과 같이 어린 학생들의 동등한 출발선을 보장하는 일을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밝혀 문제가 잘 풀리기를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 전국 시도교육감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수시로 정부와 국회 등을 방문하며 교육재정 문제의 근본 해결책을 모색하겠다.

■ 마지막으로 도민들에게 덕담 부탁드린다.

2015년 제주교육은 ‘교실’이다. 이것이 올해의 기치다. 지난해와 같이 소통과 공감의 원칙 속에서 모든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겠다.

학교현장을 더 자주 찾겠다. 교육공동체들과 많이 만나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주교육의 신뢰와 공감대를 넓히겠다. 현장에서 얻은 신뢰와 공감대를 기반으로 ‘덜어내고 지원하는’ 행정을 더 적극적으로 펼치겠다. 모든 아이들이 배움의 즐거움을 갖고, 배려와 협력의 문화가 숨 쉬는 교실로의 변화를 적극 추진하겠다.

아이들의 행복 바이러스가 지역 전체에 퍼져야 진정 제주사회가 행복할 수 있다고 본다. 새해엔 더 커진 아이들의 행복이 각 가정에 스며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제주교육에 많은 사랑과 성원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린다. 늘 행복하고 건강한 새해가 되길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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