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외국인 범죄 4년 새 3배 급증
예산 및 인력 확충 등 대책 마련 시급
무사증 제도를 악용한 무단 이탈자 및 외국인 범죄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내 외국인 범죄가 4년 새 무려 3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일 무사증을 통해 제주로 입국해 불법으로 취업한 후 부산으로 이탈하려던 중국인과 화물차 운전자 등 2명이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제주해양수산관리단에 의해 붙잡혔다.
또 지난 3월 11일에는 해외신용카드를 위조한 무사증 입국자 중국인 등 3명이 경찰에 검거됐는가 하면 같은 달 17일에는 무사증으로 입국한 중국인을 승합차량 썬루프 적재함에 숨기고 제주도외 지역으로 이탈시키려던 내국인 알선책 및 중국인이 경찰에 붙잡히는 사건도 있었다.
이처럼 무사증 제도를 악용한 범죄는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무사증 제도는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최대 30일까지 무비자로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지난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처음 시행됐다.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에 따르면 무사증 입국 외국인은 지난 2012년 23만 명에서 2013년 42만, 2014년 64만 명으로 해마다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무사증 입국 외국인이 증가하면서 제주도내 외국인 범죄도 함께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경찰청에 따르면 제주도는 지난 2010년 113건, 2011년 121건, 2012년 164건, 2013년 299건, 2014년 333건의 외국인 범죄가 발생했다.
지난해의 경우 전년대비 무려 10.3% 증가했다. 3년 전인 2011년과 비교해 보면 무려 63.7%나 급증했다. 특히 살인 및 강도, 강간ㆍ강제추행, 절도, 폭력 등 이른바 5대 강력범죄의 비율도 상당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내 외국인 범죄 통계를 살펴보면 외국인 범죄 중 살인은 2012년 이후 해마다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강간ㆍ강제추행은 2010년 2건, 2011년 1건, 2012년 2건, 2013년 4건, 2014년 5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절도는 2010년 9건, 2011년 7건, 2012년 13건, 2013년 10건이 발생하다 지난해의 경우 35건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5대 강력범죄 가운데 폭력 범죄가 차지하는 비율이 대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지난 2010년 13건, 2011년 43건, 2012년 45건, 2013년 77건, 2014년 91건이 발생했다.
지난해 발생한 외국인 범죄 333건 가운데 5대 강력범죄는 총 132건으로 전체 외국인 범죄의 39.6%나 차지했다.
외국인 범죄는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반면 도외 이탈자 검거율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사증 도외이탈자 검거인원은 지난 2012년 147명, 2013년 179명, 2014년(10월 기준) 345명 등 671명에 그쳐 검거율이 35.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사증 무단이탈자 단속공무원 확대 등 외국인 범죄에 대한 전문수사능력 배양과 함께 이에 따른 예산과 인력 확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경찰 관계자는 "무사증 입국자의 불법이탈 및 제반 알선행위는 불법 입‧출국에 해당하는 중한 범죄"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법무부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와 협조해 앞으로도 알선책 위주의 수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무사증 입국자의 불법이탈 범죄가 자칫 불법 체류자를 양산하고 제3의 범죄로도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