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수 제주대학교 관광개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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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성수 제주대학교 관광개발학과 교수ⓒ뉴스제주 | ||
돌발적인 ‘성완종 리스트’ 파장으로 국정 전반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일년 전 ‘세월호 참사’의 아픔과 허탈감에 버금가는 정치적 혼돈이 올해 상반기를 짓누를 것 같은 분위기다. 따라서 정부가 천명해 오던 공공·노동·금융·교육 부문의 4대 구조개혁도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더 커졌다.
서로간 맞물려 있기도 한 4대 구조개혁은 과거의 제도를 현대화하고 낡은 관행을 고쳐 미래지향적 시스템으로 발전해 나가자는 취지에서 추진되고 있다. 그 경중을 따지는 게 무의미할 터이나, 최근 전국민적 관심사를 끈 것은 단연 청년실업 문제와 정년연장 대책 그리고 비정규직 근로자보호 등을 전면에 내건 노동시장 구조개혁이었다.
현실은 노사정 대타협의 결렬로 인해 국회의 정치적 중재기능에 거는 기대가 몹시 커진 반면 보다시피 전망은 극히 암울하다. 충분한 사회적 논의과정은 물론 제도개선을 위한 설득력 있는 논리와 구체적인 대안이 필요하나 시간은 매우 촉박하다.
최근 우리 경제는 긍정과 부정의 경제지표들이 복잡하게 혼재된 모습을 보인다. 저유가와 저금리, 원화 약세라는 이른바 ‘신3저(低)’ 효과가 예상돼 우리 경제에 긍정적 파급이 전망된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소비나 투자가 부진한 가운데 디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각국이 환율전쟁에 나서고 있어 원화 약세도 크게 기대할 수 없는 처지다.
또한 지난해 말로 대출잔액이 1,000조원을 돌파한 가계부채 규모가 임계치에 이르러 저금리와 규제완화를 통해 가계대출 증가로 소비를 촉진하는 정책에도 빨간불이 켜진 상태다. 따라서 40개월 넘게 완만한 하강국면을 이어가고 있는 국내 경기의 회복은 여전히 난망하다.
지난 13일 한국은행은 국내 소비·투자 심리위축에다 중국경제의 경기둔화 가능성을 감안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최악의 시나리오에서 2.3%까지 낮춰보고 있는 것으로 보고했다. 이러한 경제전망에 따라 야기될 국내 고용시장에서의 연쇄적인 한파는 가뜩이나 약발 안받는 고용정책의 신뢰성을 더욱 무너뜨릴 개연성이 크다.
통계청이 지난 15일 발표한 3월 취업자 수 증가폭은 22개월만에 가장 낮았다. 이는 기업들이 신규채용을 주저하고 구조조정을 단행하며 50∼60대 고령층 채용을 선호했기 때문이다. 청년실업률은 10.7%로 두달 연속 10%대를 넘었고 ‘숨은 실업자’를 포함한 체감실업률은 11.8%로 공식실업률 4.0%를 훨씬 웃돌고 있다.
정부는 취업자 수의 증가폭 둔화가 “인구감소 등에 따른 양호한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하청업체로 구분되는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가 걸림돌임을 지적하고 있다. 높은 대학진학률을 비롯해 산업현장과 학교교육 간 괴리 등이 일자리 미스매치를 심화시켜, 중소기업은 일할 사람이 없고 청장년층은 일자리가 없는 ‘구인난 속 구직난’을 낳고 있다는 해석인 것이다.
제주의 경우 시장개방에 따른 1차산업의 위축과 만성적인 2차산업의 부진, 비대해진 3차산업내 기형적 쏠림현상이란 부조화적 산업성장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중국인관광객 유치와 중국계자본 유입으로 인한 고도성장은 지역구조 전반에 예기치 않은 미증유의 그림자를 드리울 조짐이 역력하다. 아울러 ‘저출산·고령화’의 늪과 함께 비정규직 근로자와 사회경제적 양극화가 증가하는 퇴행적 고용행태 역시 확산일로에 있다.
그간 제주특별자치도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특성에 맞는 성장동력산업의 육성과 외국인투자 유치에 주력해 왔다. 또한 일각의 주장대로 각종 지원사업에서 지역인재 의무고용제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부문의 한시적 일자리 창출에 급급해 실속없이 고용률만 전국 최상위라는 빈정거림을 받아왔다.
따라서 지난해 말 제주특별자치도는 지역내 청년실업과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의 허브 역할을 하게 될 ‘제주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를 제주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출범시켜 고동노동부·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에 응모·선정됐다. 이는 지역산업계 주도로 인력·교육훈련 현황을 파악하고 교육훈련 수행기관을 통해 맞춤형 전문인력을 양성해 공급하도록 한 ‘지역밀착형 인력수급’ 시스템 구축사업에 속한다.
제주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도내 채용예정자와 산업체 재직자 등 모두 1,087명을 대상으로 이른바 ‘국가직무능력(NCS)' 기반의 맞춤형 인력양성 교육을 실시한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아무쪼록 제주지역 산·관·학의 합심으로 지역청년들의 고용절벽까지 뛰어넘을 수 있는 성과를 이루어 기성세대의 의무를 대신하는 ’희망의 등불‘이 돼 주기를 기대해 본다.
우리 경제가 직면한 불투명한 전망에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곧 경제성장과 소득분배의 핵심이라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가장 좋은 복지는 일자리의 질로 대변될 수 있다. 제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맞춤형 고용서비스 제공이 지역경제 활성화의 최우선 과제로 성큼 다가선 만큼 차질없는 분주한 노력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