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도정, 국토부 산하 JDC의 ‘나 홀로 개발정책’에 급 반감
JDC, 개발사업 인 허가권을 가진 도정과 수평적 파트너십 관계 원해

▲ (좌로부터) 김한욱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이사장,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뉴스제주
시내면세점 추가 입점 문제를 비롯해 제주특별자치도와 프로젝트 추진 상 이해관계에서 엇갈리는 관계가 이어지면서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김한욱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이사장과의 관계가 아슬아슬하다는 평가다.

일부에서는 우근민 전임 도정 당시에는 JDC가 추진했던 대부분의 프로젝트들이 협력을 통해 완만하게 진행되다가, 협치라는 공약 하에 명분과 실리를 추구하는 민선6기 원 도정으로 넘어가면서 도정이 추구하는 방침과 대립되는 프로젝트에는 단호한 결단을 내리면서 JDC와 수면 아래에서 갈등이 야기됐다는 평가다.

이러한 아슬아슬한 양측 간 기세싸움은 최근 원 지사의 작심화법으로 인해 갈등의 불꽃에 기름을 붓는 형국으로 이어졌다.

4월 16일 개회된 제329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이경용 의원(서홍·대륜동, 새누리당)의원과 김명만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이도2동 을)이 “JDC가 도와 도의회의 통제 하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의 생각은 어떠한가”라는 질문에 원 지사는 “JDC가 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이 사실 도개발공사가 해야 할 일"이라며 분명한 관리주체에 대한 논의 시점이 필요하다면서 작심화법의 서두를 열었다.

원 지사는 국내 다른 지자체 개발공사에 비해 제주도개발공사의 사업 범위가 너무 협소하다는 지적에 동의하면서 “향후 용암해수를 비롯한 중국에 진출한 사업들에 대해 현재 제주도에서 절박하게 제기되는 경영주체가 없는 사업들에 대해 도개발공사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사업 확대에 대해 제주도에서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있으며, 이에 관해 매일 밤 잠 못 이루고 고민하고 있다.”며 현재 JDC의 업무를 도개발공사로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을 연이어 제시했다.

이런 소식이 일려진 후 김한욱 이사장이 원 지사와 제주도정에 상당히 섭섭함을 격하게 토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양 기관과의 첨예한 갈등이 전망되기도 했다.

양 기관의 관계가 아슬아슬 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도정과의 관계로 침묵으로만 일관했던 김한욱 이사장이 작심하듯 원 도정에 섭섭한 감정 토로를 공식적인 자리에서 본격적으로 전개해 나가는 형국이다.

23일 오전 7시 제주 그랜드호텔에서 열린 ‘제68차 제주경제와 관광포럼 세미나’에서 강연에 나선 김 이사장은 “지도자는 미래를 내다보고 준비하고, 일반 주민을 끌고 가는 일을 해야한다”며 “그런데 그 누구도 다 입을 닫아 말을 안한다”며 원 도정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또한, 김 이사장은 “지도자라 함은 표심만을 생각하지 말고 (제주발전을 위한)미래를 내다보고 준비해야 한다”며 “(준비하는 과정에서)옳다고 생각된다면 지옥길이라도 앞장서는 (솔선수범하는)자세가 필요하다”며 그동안 발언과 몸가짐에 조심스러운 김 이사장의 평소 모습과는 전혀 다른 격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특히, 최근 도민사회 내 ‘뜨거운 감자’로 대두되고 있는 ‘과실송금’에 대해 고태민 도의원 등 일부 의원들을 제외하고 도의회에서는 대다수 의원들이 반대 입장을 표했으며, 이석문 교육감은 애초부터 단호하게 반대라는 공식 입장을 전달했었다.

그러나 원 지사는 국토교통부가 입법예고한 국제학교 과실송금 허용 내용으로 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요청이 없으면 의견을 내지 않겠다고 밝히는 등 애매한 입장을 밝혀 영어교육도시 내 각종 프로젝트 추진에 한시가 급한 JDC의 힘을 빼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번 발언에 대해 제주정가에서는 김 이사장이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제주도정에 그동안 쌓아왔던 불만을 터트렸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에 제주정가 인사는 “JDC의 경우 국토부 산하의 공기업으로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핵심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것이 설립의 취지이기에 지속적으로 제주에서 대규모 개발 사업을 한정된 재원 속 투자자 유치를 통한 개발 사업을 진행해 나가야 하는 태생적 한계(?)가 있다”며 “따라서 개발사업의 인 허가권을 모두 갖고 있는 원희룡 지사가 대규모 개발 사업에 대한 나름의 방침이 서 있는 만큼 향후 양 기관 간 관계설정이 향후 제주 개발사업 추진에 큰 여파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농지 투기와 난개발로 농지 잠식이 심각해지고 있다고 보고 '제주 농지 기능 강화 관리 방침 ‘을 통해 농지 관리 강화를 기점으로 ’보전‘이란 명제를 표면화 시키고 있는 와중에 개발중심의 JDC와의 첨예한 갈등이 재현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져만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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