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버스 감사는 윗선 눈치 보기, 봐주기 의혹 증폭?
황금버스 감사는 윗선 눈치 보기, 봐주기 의혹 증폭?
  • 양인택 칼럼니스트
  • 승인 2015.06.05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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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인택 (사)제주관광진흥회 사무총장

▲ 양인택 (사)제주관광진흥회 사무총장 ⓒ뉴스제주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설치의 궁극적인 목적은 특별자치도의 감사권 독립 및 강화와 중앙감사의 과다, 중복 등의 폐해를 해소하는데 있으나 실상은 그러하지 못하는 듯하다.

황금버스 사업은 모집공고에서부터 사업전반에 걸쳐 문제가 있었고, 사업자 선정은 일정한 누군가에게 밀어주기식의 특혜 의혹이 짙었다.

황금버스에 대한 논란은 사업 초기부터 도민사회에서 제주시티투어와 중복, 시내버스로 갈 수 있는 곳들로 구성돼 도민의 혈세만 낭비한다는 여론이 도민사회에 확산되어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고 언론에 문제가 계속 보도되었다.

몇만원~십만원 단위의 여행상품을 만드는데도 3개월이 걸린다고 동 업종의 사업자와 영업실무책임자들은 일반적이라고 말하고 있음에 비춰보면 십억원 단위의 사업을 약 15일로 결정했다는 자체가 모순이며, 특혜일 수밖에 없는 기간이다.

황금버스 사업도 준비가 제대로 안된 탓으로 1일 이용객이 26명, 12회 운영이므로 1회당(대형버스1대) 3명(내국인 60%)의 이용하여 도민의 혈세 낭비로 드러났다.

하지만 민간사업자 단체인 제주도관광협회 측과 황금버스 사업 관계자들은 도내 모 언론을 통해 성수기인 올해 4~5월이 되면 아주 잘된다고 호언장담을 했다.

반론을 제기하는 곳을 향해서는 이제 곧 시작하는 사업에 효과를 말하느냐고 하며 시비하는 것으로 몰아세울 정도였다.

▲ 논란이 되고 있는 황금버스ⓒ뉴스제주 D/B
지금은 달라졌나? 시작했던 시기와 별 차이가 없는 무저부성수(無底釜盛水) 형태의 사업으로 혈세만 낭비되고 있는 상황이다.

제주속담에 “설 때 궂은 애기 날 때도 궂다”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시작할 때 문제가 있으면 끝날 때도 문제가 있다는 의미로 모든 일의 시작은 매우 중요한 것으로 잘해야 된다는 이야기다.

황금버스는 시작부터 문제를 내포된 상태로 출발했고, 지금도 한강투석(漢江投石)의 사업으로 반년이 지나도 혈세만 까먹는 물먹는 하마가 되고 있다.

감사위원회는 외국인전용의 한정 면허가 외국인을 동반한 내국인 탑승여부를 명확치 않았다고 지도, 단속하는 당국이 민간사업자 단체와 협의해서 개선 운영하라는 양두구육(羊頭狗肉)의 통보는 봐주기 식 감사라는 논란에서 벗어나기 힘든 일이다.

황금버스가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을 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어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사실이 명백하게 나타났음에도 이에 대한 조치가 없는 건 도민의견의 묵살이거나 윗선의 눈치를 보며 처리한 것이란 의구심을 확산시키게 될 것이다.

외국인 전용 황금버스에 내국인을 더 많이 탑승시킨 행위를 묵인한 체 이해 곤란한 해석으로 종결한 금번 감사는 감사위원회와 사업자간의 부정적 유착되었다는 의혹을 도민사회에 증폭시키는 일이며, 감사위원회 존재 의미마저 상실케 한 행위이다.

일예로 “버스전용차로에 다른 종류의 차량이 이용 한다”면 벌금이 부과된다.

외국인 전용이란 것은 내국인의 이용은 불가하다고 전제된 것인데 감사위원회는 황당하게 해석하여 제 식구 감싸기란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감사를 하였다.

이런 감사는 자치 이념에 부합된 감사 제도를 실현한다는 감사위원회의 설치 목적에 배치되며, 순환 근무되는 공무원의 특성상의 봐주기 식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하겠다.

제주도의 공정한 사업 집행환경 조성을 위한 감사 제도가 실현돼야 한다. 자치이념을 지닌 감사위원회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감사위원회에 공무원이 근무해서는 안 된다.

감사위원회는 각 해당분야의 민간인 전문가를 선발하여 근무하도록 하여야만 사업집행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상적인 감사가 이루어져 부정부패가 전국에서 꼴찌라는 오명을 면할 수 있을 것이라 확언한다.

황당한 감사를 믿을 도민은 없을 것이며, 오히려 동족방뇨(凍足妨尿)가 될 것이다.

황금버스 사업의 문제가 명백하게 밝혀질 때가지 확인하는 절차를 계속하게끔 만든 감사위원회가 황금버스 사업과 관련 도민사회의 의혹 증폭 등 향후에 발생하는 제반 문제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할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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