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동 인근 공한지 내 건축물 연이어 들어서 주차장 부족
주변 지역 주차난으로 몸살이지만 행정은 책임 떠넘기기 '급급'
- 예산 주체 없는 제주시, 주차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 반면 컨트롤 타워 역할해야 할 제주도정은 철저하게 외면, 논란 부추키고 있어
갈수록 줄어드는 공한지 주차장 문제 해결을 두고 '컨트롤 타워' 역할을 담당해야 할 제주도청이 "제주시로 이관된 업무"라며 철저한 외면으로 일관해 파장이 일고 있다.
제주시 지역, 특히 빌라와 아파트 등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노형동 주변 공한지 주차장에 최근 신축 건물들이 연이어 들어서면서 주변 거주 주민들이 주차난에 시달리고 있다.
공한지 주차장은 제주시가 토지를 직접 매입해 운영하는 공영 주차장과는 다른 개념이다. 수년간 토지이용 계획이 없는 개인 소유의 토지를 최장 5년간 무상 임대 계약해 조성한 주차장을 '공한지 주차장'이라 일컫는다.
토지 소유주가 임대기간이 만료되면 언제든지 개인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장기적으로 볼 때 주차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제도다.
최근 토지가격 급상승과 더불어 건설경기 호황을 맞고 있는 가운데, 공한지 주차장이 축소되면서 문제가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과 정책을 총괄 주관하는 제주도가 모든 책임을 제주시로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제주도에 따르면 5월 31일 기준 제주시 지역 내 등록차량이 32만 4882대에 달하고 있다. 이는 1가구당 2대 꼴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수준으로 전국 기준 평균보다 2배나 높다.
차는 꾸준히 늘지만 오히려 주차장은 줄어들고 있는 형편이다. 특히 노형동의 기존 공한지 주차장이 연이은 건축 붐으로 인해 점차 사라지고 있어 인근 골목과 도로가 주차차량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노형동은 올해 5월말 기준 3만 2288대가 등록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가운데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제주도와 이러한 정책을 실행해 나가는 제주시가 서로 엇박자 행정으로 인해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피해가 전가되고 있다.
민원 제기로 인한 논란이 일자 제주시는 발 빠르게 올해 공한지 주차장 조성 대상지 13개소(18필지, 10,015.6㎡, 300면)에 대해 사업비 3억 원을 투입해 공한지 주차장 확충에 나섰다.
하지만 공한지 주차장 2곳이 사라진 현 방송통신대 인근에는 대책 마련이 제시되지 않아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제주시 관계자는 "현재 민원이 발생한 노형 지역 및 인근 지역에 공한지 주차장의 나대지가 있는지 확인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없는 상황"이라며 "해당 지역 내 공한지 주차장 확보를 위한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제주도청 담당 주무관은 "제주시 지역 내 주차장 문제는 제주시에서 일괄 담당하는 문제로 제주도가 나설 문제가 아니"라는 황당한 답변을 내놨다.
이러한 답변에 "예산과 정책 등 컨트롤 타워 역할은 제주도가 하는 것이 아니냐. 왜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을 (제주시에)전가하려 하느냐"고 묻자, 해당 주무관은 "특별 예산으로 제주시에 넘긴 사항이며, 사업 자체는 제주시에서 하기 때문에 제주도에서 관여할 바는 아니"라고 답했다. 또한 그는 "공한지를 확보하는 예산은 충분하다는 판단이기에 제주시가 운영해 나갈 문제"라며 계속적으로 제주시로 문제로 넘기려는 모양새를 보였다.
이어 "주차장 부지 및 조성과 관리 등 전체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은 제주도가 하는 것이 아니냐"는 물음에는 "주차장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부설 주차장 마련을 위한 조례를 현재 만들려 하고 있으며, 주차장 문제 해결을 위해 예산을 1년에 제주시에 100억 원씩 지원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주무관은 "이러한 민원 발생에 대해 제주시하고 오늘부터라도 주차장으로 파생되는 각종 문제들에 대해 제주도에서 나서겠다"며 이라며 늦게마나 제주시와 협의체를 구성해 주차장 부지 확보 및 조성에 나설 뜻을 피력했다. 전형적인 철밥통식 뒷북행정의 전형을 보였다.
한편, 노형동 현 방송통신대 주변 공한지 주차장 2곳이 지난해와 올해에 이어 건축물이 연이어 들어옴으로 인해 사라지고 있다. 해당 주차장에 차량을 세웠던 아파트와 빌라 주민들이 길 도로 혹은 인근 골목에 양면주차하면서 도로 인근은 불법 주정차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
이런 가운데에서도 제주도청 행정당국은 이에 대한 해결 방안 없이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만을 일삼자 민원이 폭증, 주민들 불만이 고조되면서 논란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