람정제주개발(주), 신화역사공원 R지구 공사 낙찰업체 선정
결과 이번주 발표...지역업체 여전히 '노심초사'

신화역사공원 R지구 1차 공사 공개입찰공고에 따른 낙찰 업체가 이번주 내에 결정될 것으로 비춰지고 있다.

이에 따라 원희룡 도정과 람정이 합의한 지역 업체 50% 참여 약속 이행 여부에 도민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민고용 80% 이상 ▲건설공사에 도내 업체 50% 이상 참여 ▲지역 농수축산물 공급 ▲인재양성 프로그램 운영 ▲지역주민들과의 상생 협의체 운영 등 5가지 의무사항을 부대조건으로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에 따른 건축허가를 내준 바 있다.

또한 이를 엄격하게 지도·감독하기 위해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 시행승인조건 관리 T/F팀을 구성·운영해왔다.

특히, 원 지사는 T/F 구성에 따른 1차 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의무조항은 건축허가 행정행위에 정식으로 들어가 있는 법률적 효력을 갖는 허가의 부관으로 달아 놓은 것"이라며 "고의적으로 보이는 문제가 있다면 허가의 전제조건이기 때문에 언제든 허가의 지속여부가 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사실상 인허가 취소라는 강수를 둘 수 있다고 강력 경고한 셈이다.

▲ ⓒ뉴스제주

하지만 제주도청의 강력한 '경고'에도 지역 업체는 여전히 '노심초사'하고 있다.

신화역사공원 R지구 1차 공사는 대기업 위주의 '턴키(Turn Key)'입찰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턴키입찰은 '일괄입찰, 일괄수주계약, 설계시공일괄'이라고 불려지는 것으로, 설계에서 준공까지 모두 책임지는 공사 방식을 말한다.

일괄입찰이기 때문에 건설업체(입찰자)가 공사를 진행할 때 설계에서 시공, 기기조달 등 모든 서비스를 책임져서 마친 후 발주자에게 넘겨 주게 된다.

이 때문에 발주처인 람정에게는 비용의 절감과 감독의 편의성을 가져다 줄 수 있다. 하지만 도내기업이 대기업의 하청 기업으로 전락하게 되는 우려도 존재한다.

문제는 또 있다.
람정은 "지역업체의 시공능력으로 수행할 수 없는 특수한 업종과 분야를 제외한 50%를 지키도록 하겠다"고 전제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재 건설공사의 경우 도내 기업이 어디까지 맡을 수 있고, 특수공정은 어디까지인지 명확한 지침이 정해지지 않았을뿐더러 감리와 조경 등을 제외할 경우, 도내 업체가 참여하는 공사의 폭이 더 줄어들 수 있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전체 공사량의 50%를 도내기업이 가져가는 것인지, 아니면 전체 발주금액의 50%를 가져가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구분이 명확치 않다.

이는 외관상 총 공사의 50%를 도내기업이 가져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칫 힘 없는 도내기업들이 대기업의 하청 기업으로 전락해 이익의 대부분을 대기업이 가져가버릴 수 있다는 우려가 겹쳐지게 된다.

이미 기존의 턴키입찰 공사와 관련된 수많은 보도에서 "일은 중소기업이 하고 이익은 대기업이 가져가는 것이 턴키공사"라는 말이 회자될 정도다. 이런 현실에서 실제 도내 중소기업에겐 상당한 심적부담으로 작용한다.

제주도내엔 이미 시공능력이 검증된 건설사와 정부로부터 기술인증을 받은 조달우수제품 기업, 성능인증제품 기업 등 다양한 분야의 기술 개발기업들이 포진하고 있다.

이러한 우려에 대한 의문점은 애초에 람정이 제주도정과 약속한 지역업체 참여부분에 대해서 분리발주 방식으로 추진했다면 깨끗이 해소되는 문제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 관계자는 "지역 업체 50% 참여 보장을 의무조항으로 넣었기 때문에 지키지 않을 수는 없는 상황일 것"이라며 "심사 결과에 대한 통보가 아직 내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를 지켜본 뒤 추후 논의할 문제"라고 말을 아꼈다.

원 지사의 발언대로라면 시행승인조건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인허가를 취소할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실제 취소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또한 람정의 신화역사지구 공사 시 도내 기업의 50%참여 보장 때문인지 육지 기업들의 도내 지사설립 및 면허이전 움직임도 수면 아래에서 포착되고 있다.

실제로 최근 호남지역의 한 건설관련 중견기업이 제주도내 지사를 열고 성황리에 개업식을 마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도내 기업인 A씨는 뉴스제주와의 인터뷰에서 " 이미 오래전부터 육지기업의 도내 지사 설립 가능성에 대해 회자되고 있었다. 육지의 중견기업이 지사 설립을 통해 도내기업으로 인정받게 되어 신화역사공원 공사에 참여하게 된다면 이들과의 경쟁에서 버티어 낼 도내 기업은 없을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또 다른 기업인 B씨도 "신화역사공원에 참여할 수 있는 도내기업의 기준을 도내에 본사를 두고 1~2년 이상 활동한 기업으로 한다라던지 하는 세부 기준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도내기업 50% 참여는 허울뿐인 메아리가 될 것"이라며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한편, 원 지사는 민선 6기 취임 1주년 토론회에서 신화역사공원과 관련해 "최종 허가만 남겨둔 채 모든 과정이 진행된 상태였기 때문에..."라고 말하면서 이제 와서 어쩔 수 없이 공사는 진행돼야 함을 인정했다.

원 지사의 '신화역사공원 도내기업 50% 참여'공언에 제주도정이 얼마나 강력한 의지로 대처해 나갈지 혹은 람정제주개발이 제주도민과의 약속을 얼마나 이행해 나갈지 여부에 제주기업과 도민들이 원희룡 도정을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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